주석 신탁법

Ⅰ. 신탁의 연혁

Ⅱ. 개정 신탁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신탁관계인
제 3 장 신탁재산
제 4 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 5 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제 1 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제 2 절 수익권의 행사
제 3 절 수익권의 양도
제 4 절 신탁관리인
제 5 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제 6 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제 7 절 수익증권
제 6 장 신탁사채
제 7 장 신탁의 변경
제 8 장 신탁의 종료
제 9 장 신탁의 감독
제10장 공익신탁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 1 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 2 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제 3 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2장 벌 칙

Ⅲ.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제 1 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제 2 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제 3 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Ⅳ. 특수한 유형의 신탁
제 1 절 부동산신탁
제 2 절 탄소배출권 신탁
제 3 절 저작권신탁
제 4 절 자산유동화신탁
제 5 절 보험금청구권신탁

Ⅴ. 신탁과 조세
제 1 절 세법상 신탁의 개념 및 구분
제 2 절 소득세와 법인세
제 3 절 상속세와 증여세
제 4 절 취득세와 재산세
제 5 절 부가가치세
제 6 절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