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신탁법

Ⅰ. 신탁의 연혁 / 3
Ⅱ. 신탁법 / 13
제1장 총 칙 13
제2장 신탁관계인 91
제3장 신탁재산 133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169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254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254
제2절 수익권의 행사 274
제3절 수익권의 양도 282
제4절 신탁관리인 289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300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313
제7절 수익증권 323
제6장 신탁사채 345
제7장 신탁의 변경 348
제8장 신탁의 종료 381
제9장 신탁의 감독 402
제10장 공익신탁 403
제11장 유한책임신탁 404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04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423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30
제12장 벌 칙 445
Ⅲ. 공익신탁 / 455
제1장 총 칙 455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461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472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478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482
제6장 보 칙 485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 489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489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497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9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 577
제1절 부동산신탁 577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608
제3절 저작권신탁 611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614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621
Ⅵ. 신탁과 조세 / 629
제1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629
제1절 통 칙 629
제2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648
제1관 통 칙 648
제2관 과세표준과 그 계산 656
제3관 신고?납부 및 징수 660
제3절 공익신탁 663
제4절 양도소득 665
제5절 원천징수 671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4
제1절 총 칙 674
제2절 상 속 세 676
제3절 증 여 세 680
제4절 공익신탁 691
제5절 재산의 평가 693
제3장 부가가치세법 696
제4장 지방세법 706
제1절 취 득 세 706
제2절 재 산 세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