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신탁법

Ⅰ. 신탁의 연혁

Ⅱ. 개정 신탁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제3장 신탁재산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제2절 수익권의 행사
제3절 수익권의 양도
제4절 신탁관리인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제7절 수익증권

제6장 신탁사체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장 신탁의 종료
제9장 신탁의 감독
제10장 공익신탁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2절 유한책인신탁의 등기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2장 벌칙

Ⅲ. 공익신탁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제6장 보칙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제1절 부동산신탁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제3절 저작권신탁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Ⅵ. 신탁과 조세
제1절 세법상 신탁의 개념 및 구분
제2절 소득세와 법인세
제3절 상속세오 증여세
제4절 취득세와 재산세
제5절 부가가치세
제6절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