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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2 경찰승진.채용 X-files 최신 5개년 형법판례요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4731475
· 쪽수 : 44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4731475
· 쪽수 : 446쪽
책 소개
본서는 최근 5개년 판례를 빠짐없이 실었으며,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자세한 판시사항을 수록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제예상지문을 선정하여 시험 직전 관련부분만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판례도 중요성이 있는 것은 반영하였다. 또한, 각각의 판례에 중요도 표시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요판례를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5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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