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가가치세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 43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 43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 45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47
Ⅳ.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48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 52
Ⅰ. 시행목적 / 52
Ⅱ. 문 제 점 / 53
Ⅲ. 특 성 / 54

제 2 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 57
Ⅰ. 납세의무자의 개념 / 57
Ⅱ. 납세의무자의 요건 / 58
Ⅲ. 관련사례 / 59
제2절 과세기간 / 71
Ⅰ. 의 의 / 71
Ⅱ. 과세기간의 적용 / 71
Ⅲ. 예정신고기간 및 조기환급기간 / 75
제3절 납 세 지 / 78
Ⅰ. 의 의 / 78
Ⅱ. 사 업 장 / 79
Ⅲ. 직매장과 하치장 / 97
Ⅳ. 임시사업장 / 99
Ⅴ. 과세관할 / 101
제4절 사업자등록 / 102
Ⅰ. 의 의 / 102
Ⅱ. 등록신청 및 발급 / 103
Ⅲ. 등록정정 및 휴?폐업의 신고 / 122
Ⅳ. 등록말소와 갱신 / 130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 세 대 상 / 133
Ⅰ. 과세대상 / 133
Ⅱ.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 134
Ⅲ. 사업의 구분 / 157
제2절 재화의 공급 / 170
Ⅰ. 개 념 / 170
Ⅱ. 재화공급의 범위 / 172
Ⅲ. 재화의 의제공급 / 194
Ⅳ.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특례 / 219
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220
제3절 용역의 공급 / 258
Ⅰ. 용역공급의 범위 / 258
Ⅱ. 용역공급의 특례 / 271
제4절 재화의 수입 / 278
Ⅰ. 의 의 / 278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 279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 283
Ⅰ. 의 의 / 283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284
제6절 공급시기 / 290
Ⅰ. 의 의 / 290
Ⅱ. 재화의 공급시기 / 291
Ⅲ. 용역의 공급시기 / 323
Ⅳ. 공급시기의 특례 / 335
Ⅴ. 재화의 수입시기 / 340
제7절 공급장소 / 341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 351
Ⅰ. 개 요 / 352
Ⅱ. 영세율의 적용대상 / 362
Ⅲ. 재화의 수출 / 365
Ⅳ. 용역의 국외공급 / 437
Ⅴ. 외국항행용역 / 443
Ⅵ. 기타 외화획득 사업 / 455
Ⅶ.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 491
Ⅷ.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특례 / 532
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540
Ⅹ.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542
ⅩⅠ.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546
제2절 면 세 / 553
Ⅰ. 개 요 / 553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 557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 696
Ⅳ. 부 수 면 세 / 753
Ⅴ. 면 세 포 기 / 756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 세 표 준 / 763
Ⅰ. 의 의 / 764
Ⅱ. 과세표준의 범위 / 764
Ⅲ.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804
Ⅳ.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842
Ⅴ. 공급가액의 계산특례 / 847
제2절 세 율 / 901
제3절 납 부 세 액 / 903
Ⅰ. 납부세액의 계산 / 904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931
Ⅲ. 매입세액 안분계산 / 995
Ⅳ.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1024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 1033
Ⅵ.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 1050
Ⅶ. 재고매입세액공제 / 1056
Ⅷ. 대손세액공제 / 1063
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1109
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3
Ⅹ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1136
Ⅹ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 1139
ⅩⅢ.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 1139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 래 징 수 / 1143
Ⅰ. 의　의 / 1143
Ⅱ. 거래징수 의무자 / 1144
Ⅲ. 거래징수 대상 / 1144
Ⅳ. 거래징수 시기 / 1145
Ⅴ. 거래징수 방법 / 1145
제2절 세금계산서 / 1148
Ⅰ. 의　의 / 1149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 1149
Ⅲ. 세금계산서 발급 / 1151
Ⅳ. 수정세금계산서 / 1215
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1234
Ⅵ. 수입세금계산서 / 1239
Ⅶ. 영 수 증 / 1241
Ⅷ.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 1250
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251

제 7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 1259
Ⅰ. 의　　의 / 1259
Ⅱ. 예정신고와 납부 / 1260
Ⅲ. 확정신고와 납부 / 1266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 1273
Ⅴ. 대리납부 / 1280
제2절 서류제출 / 1295
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295
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1299
Ⅲ. 영세율 첨부서류 / 1300
Ⅳ.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 / 1306

제 8 장 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 1311
제2절 징수 ? 환급 / 1320
Ⅰ. 징 수 / 1320
Ⅱ. 환　급 / 1321
제3절 가　산　세 / 1329
Ⅰ. 의　의 / 1329
Ⅱ.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 1330
Ⅲ.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333
Ⅳ.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 1358
Ⅴ. 자료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376
Ⅵ.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 1376
Ⅶ.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 / 1377
Ⅷ. 신고불성실가산세 / 1378
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1387
Ⅹ.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 / 1389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 이 과 세 / 1397
Ⅰ. 의 의 / 1398
Ⅱ. 간이과세의 범위 / 1398
Ⅲ. 과세유형 전환 / 1408
Ⅳ. 과세표준과 세액 / 1413
Ⅴ. 신고와 납부 / 1425
Ⅵ. 경정과 징수 / 1429
Ⅶ. 간이과세의 포기 / 1430

제 10 장 보칙 및 조특법특례규정
제1절 보 칙 / 1437
Ⅰ. 장부의 작성?보관 / 1437
Ⅱ. 납세관리인 / 1439
Ⅲ. 질문?조사 / 1440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 1441
Ⅰ. 금 관련제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 1441
Ⅱ. 구리 스트랩등 거래에 대한 특례 / 1451
Ⅲ.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현금거래 확인 / 1463
부록 /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 / 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