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요 / 75
제2절 비거주자의 개념 / 78
제3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 87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100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130
제6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135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퇴직소득·연금소득 / 144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 150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176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 181
제5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187
제6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91
제7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 196
제8절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201
제9절 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203
제10절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 205
제11절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212

제3장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등 / 221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 224
제3절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267

제4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 273
제2절 외국법인의 개념 / 278
제3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등 / 282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 287
제5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 292
제6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 296
제7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 299
제8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 303
제9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 309
제10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 341
제1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355
제12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361
제13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 395
제1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433
제15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 446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 448
제17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 453

제5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 461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 467
제3절 거주자 증명제도 / 512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 515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522
제6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527
제7절 동업기업의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534
제8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541
제9절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 543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550

제6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 567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 594
제3절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 611
제4절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614
제5절 국내원천 사업소득 / 623
제6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671
제7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733
제8절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789
제9절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818
제10절 국내원천 기타소득 856

제7장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제8장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개 요 / 887
제2절 이중과세방지제도 / 889

제9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조세특례
제1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절차 등 / 948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973
제3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 1082
제4절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 1103

제10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절 총 칙 / 1116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1125
제3절 과소자본과세제도 / 1126
제4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1151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1186
제6절 상호합의절차 / 1193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 1206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1219
제9절 국제거래 등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한 자진신고 특례 / 1236

제11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 1245
제2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 / 1248
제3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 1253
제4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 1270
제5절 정 상 가 격 / 1282
제6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pprovals) / 1408
제7절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1424
제8절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 / 1428
제9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1434
제10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1443
제11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 1448
제12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1456
제13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 1465

제12장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 1480
제2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등 검토 / 1491
제3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502
제4절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1509
제5절 해외직접투자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세문제 등 / 1527

제13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제1절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절차와 사후관리 등 / 1561
제2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취득ㆍ보유에 따른 납세의무 / 1566
제3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 1571

제14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등
제1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1587
제2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 1601
제3절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1613

제15장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