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상속증여세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 101
제2절 상속인 / 104
제3절 상속의 효력 / 108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119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 127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 129
제2절 유언의 방식 / 131
제3절 유언의 효력 / 135
제4절 유 증 / 137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 194
제2절 상속세 비과세 / 220
제3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231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 260
제5절 상속공제 / 308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447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 458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 499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 503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 / 510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 536
제5절 증여재산 과세대상 / 540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571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573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 583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 586
제3절 보험금의 증여 / 594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08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37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45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60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84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729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748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760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798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803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827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844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857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867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878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888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901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928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972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1021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1030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 1045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1065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 1072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03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26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1149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1247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1249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 1257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 1272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 1301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 1302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 1305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 1310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 1314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1324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 1357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 1371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 1392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의 평가 / 1402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 1411
제2절 임대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1415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 1416
제2절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 1420
제3절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1428
제4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 1432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 1437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1452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 1459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 1493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 1530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 1592

제9장 국채ㆍ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 1605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 1618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1637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1685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1700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 1707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 1712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 1720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 1736
제2절 연부연납 / 1739
제3절 물 납 / 1771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1812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 1817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 1819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1830

제4장 가 산 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1838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 1876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 1886

제5장 세원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