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종합소득세실무

제1편｜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개요 / 27
1. 소득세의 의의 / 27
2. 과세소득의 범위 / 28
3.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개요 / 29
제2절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 35
1. 납세의무 / 35
2. 과세소득의 범위 / 36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38
4.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 / 45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의 납세의무 / 48
제3절 납세의무의 특례 / 54
1. 납세의무의 일반원칙 / 54
2. 납세의무의 특례 / 54
3.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 57
제4절 과세기간 / 58
1. 원 칙 / 58
2. 사망 또는 출국의 경우 / 58
제5절 납세지 / 60
1. 거주자의 납세지 / 60
2. 비거주자의 납세지 / 61
3. 납세지의 특례 / 62
4. 납세지의 지정 / 65
5. 납세지의 변경신고 / 66
6. 과세관할 / 66

제2편｜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 69
제1절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 69
1. 소득의 구분 / 69
2. 소득별 과세방법 / 71
제2절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 / 75
1. 비과세소득 / 75
2. 감면소득 / 75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77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77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78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80
4. 분리과세소득 / 81

제2장 이자소득 / 83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 83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 84
1. 이자소득의 종류 / 84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01
3.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세 / 102
제3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 105
1.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 105
2. 분리과세이자소득 / 108
3.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과세방법 / 110
제4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113
제5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 114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114
2. 이자소득의 귀속연도 / 116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18
1. 원천징수의무 / 118
2. 원천징수시기 / 119
3. 원천징수세율 / 121
4. 원천징수의 방법 / 123
5.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123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124

제3장 배당소득 / 130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 130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 131
1. 배당소득의 종류 / 131
2. 의제배당 / 145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 165
1.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165
2.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 168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69
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69
5.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70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170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72
1.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 172
2. 분리과세 배당소득 / 173
3. 선택적 분리과세 배당소득 / 177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79
1. 배당소득금액 / 179
2.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특례(배당소득가산액) / 179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85
제7절 배당세액공제 / 187
제8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94
1. 원천징수의무 / 194
2. 원천징수세율 / 194
3. 원천징수의 시기 / 195
4. 원천징수의 방법 / 198
5.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198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199

제4장 사업소득 / 207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 207
1. 사업소득의 개념 / 207
2.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 208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 / 209
제3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 231
1. 농지임대소득 / 231
2. 주택임대소득 / 231
3. 농가부업소득 / 235
4. 전통주 제조소득 / 238
5. 임업소득 / 239
6. 작물재배업 소득 / 240
7. 목돈 안 드는 전세보증금 또는 이자상환액 / 240
제4절 사업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244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244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244
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245
4. 사업자등록의무의 면제 / 245
제5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46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 248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292
3. 부가가치세 등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조정 / 498
4. 세무조정사항의 처분 / 501
제6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 504
1.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 504
2.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506
3.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 516
4. 구체적 사례 / 516
제7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520
1. 원천징수의무 / 520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520
3.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538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542

제5장 근로소득 / 548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 548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 550
1. 근로소득의 개념 / 550
2. 근로소득의 범위 / 555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564
제3절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 571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571
2. 국외근로소득 / 581
3.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 585
4. 식사 또는 식사대 / 592
5. 학자금(대학원포함) / 594
6.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595
제4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99
제5절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 606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흐름 / 606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609
제6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 612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616
1. 원천징수 / 616
2. 연말정산 / 625
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629
4.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 630

제6장 연 금 소 득 / 640
1. 연금소득의 의의 / 640
2. 연금소득의 범위 / 641
3.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 660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61
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63
6.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667
7. 연금외수령 시의 과세방법 / 672
8. 연금계좌가 상속으로 승계되는 경우의 과세특례 / 673
9.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 675

제7장 기 타 소 득 / 684
1. 기타소득의 의의 / 684
2. 기타소득의 범위 / 685
3.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최저한 / 728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738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 748
6.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751
7. 소득공제자료의 제공 / 756

제8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767
1. 부당행위계산 / 780
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 / 715
3. 공동소유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781
4.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797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799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및 원천징수 특례 / 814
7.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818
8.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20
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 826
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828
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836

제3편｜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839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절차 / 839
제2절 인적공제 / 840
1. 의 의 / 840
2. 인적공제 / 840
3.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및 적용기준 / 850
4. 피상속인·출국자에 대한 공제 / 852
5. 인적공제 한도 / 852
6.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852
7.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853
8.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 853
제3절 특별소득공제 / 856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856
2. 주택자금공제 / 856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880
1. 연금보험료공제 / 880
2.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882
제5절 기타소득공제 / 885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885
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 894
3. 개인연금저축 공제 / 899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900
5.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903
제6절 근로자의 소득공제 / 906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906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919
3.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920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923
제7절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928
1. 소득공제 종합한도 / 928
2. 종합한도 적용대상 / 928
제8절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 내역의 작성 및 보관의무 / 930
제9절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931

제2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937
제1절 세 율 / 937
제2절 세액공제 / 940
1. 「소득세법」 상의 세액공제 / 940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1011
제3절 세액의 감면 / 1146
1. 「소득세법」상의 감면 / 1146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감면 / 1147
3. 구분경리 / 1220
제4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 1223
제5절 조세특례의 제한 / 1224
1. 중복지원의 배제 / 1224
2. 추계과세 등의 감면배제 / 1233
3. 최저한세액 / 1239
4.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 1248

제3장 세액계산의 특례 / 1259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1260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264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266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1276

제4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장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 1281
제1절 중간예납 / 1281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1290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1299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1299
1. 과세표준확정신고 / 1299
2. 확정신고기한 / 1302
3.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 1307
4.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 / 1313
제2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1320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개요 / 1320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1320
3.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및 선임신고 / 1324
4.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1324
5. 보정요구 / 1324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 1325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1326
8.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요령 / 1327
9.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 1328
제3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 / 1349
제4절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 1355

제3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 1359
1. 사업장 현황신고 / 1359
2.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1361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362

제4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 1365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1365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1365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 1366
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1368
제2절 추계결정 및 경정 / 1369
1. 추계결정·경정사유 / 1369
2. 추계결정·경정방법 / 1371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 1374
4. 수입금액의 결정·경정 / 1393
제3절 가산세 / 1396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398
2.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1409
3. 보고불성실가산세 / 1412
4. 증빙불비가산세 / 1420
5.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1422
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1423
7.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 1424
8. 무기장가산세 / 1424
9.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1426
10.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 / 1429
11.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1429
12.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1431
1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1432
1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1433
1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1433
16. 가산세의 적용 제한 / 1435
17. 가산세의 면제 및 감면 / 1436
18. 가산세의 한도 / 1439
제4절 수시부과 및 징수·환급 / 1443
1. 수시부과 / 1443
2. 세액의 징수 / 1444
3. 세액의 환급 / 1448
제5절 원천징수 및 납부 / 1449
1. 원천징수의무 / 1449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1453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 1454
4. 원천징수의 면제 및 특례 / 1455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1458
6.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1460

제5편｜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비거주자의 과세제도 / 1465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468
3.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1483
4.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 1485
5.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1488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1523

제6편｜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 1531
1. 복식부기의무자 / 1531
2. 간편장부대상자 / 1533
3. 수입금액의 계산 / 1535
4. 구분경리 / 1540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1545
1. 지출증명의 수취 / 1545
2. 정규증명 수취대상거래 / 1550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 / 1555
4.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 1565
5. 지출증명서류 보관의 예외 / 1565
제3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 1566
1. 사용대상 / 1566
2. 사업용계좌의 범위 / 1567
3.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변경 / 1567
제4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 1574
1. 계산서의 발급 및 제출 / 1574
2. 지급명세서의 제출 / 1588
제5절 기타사항 / 1603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1603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1616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1620
4.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 1621
5. 기 타 / 1625

제7편｜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의의 / 1635
2. 퇴직소득의 범위 / 1636
3. 퇴직판정의 특례 / 1645
4. 퇴직소득금액 / 1647
5. 퇴직소득에 대한 비과세 / 1649
6.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수입시기 / 1650
7.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1656
8.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674

제8편｜농어촌특별세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1687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 1689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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