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인세

조세특례일람표 / 43
용어의 정의 / 79

제1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 101
Ⅱ.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 107
Ⅲ. 조세특례의 제한 / 117
Ⅳ.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 / 118
Ⅴ. 업종의 분류 / 123

제2관 사업연도
1. 사업연도 / 135
2. 사업연도의 의제 / 138
3. 기타 사항 / 142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납세지 / 146
Ⅱ.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148
Ⅲ. 과세관할 / 151

제4관 실질과세
Ⅰ. 실질과세의 원칙 / 154
Ⅱ. 신탁소득 / 165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1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169
Ⅱ. 익 금 / 174
Ⅲ. 손 금 / 175

제2절. 익 금
제6관 익 금 ?183
Ⅰ. 사업수입금액 / 183
Ⅱ. 자산의 양도금액 / 195
Ⅲ. 자산의 임대료 / 198
Ⅳ. 자산의 평가이익 / 200
Ⅴ. 무상수증익 / 201
Ⅵ. 채무면제 또는 소멸익 / 207
Ⅶ. 기타 익금 / 211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Ⅰ. 의제배당 / 222
Ⅱ. 감자 및 퇴사 등에 따른 의제배당 / 223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227
Ⅳ. 자기주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의제배당 / 231
Ⅴ. 법인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 233
Ⅵ. 법인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234
Ⅶ. 기 타 / 234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242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 / 247
Ⅲ. 감자차익 / 248
Ⅳ.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249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250
Ⅰ. 이월익금 / 250
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 251
Ⅲ. 기타 익금불산입 / 254

제10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56
Ⅱ.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57
Ⅲ.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65

제11관 손 금
Ⅰ.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266
Ⅱ. 매입가액 및 매입부대비용 / 266
Ⅲ. 판매부대비용 / 268
Ⅳ. 임차료 / 271
Ⅴ. 리스료 / 273
Ⅵ. 차입금이자 / 293
Ⅶ. 자산의 평가손실 / 298
Ⅷ. 기타 손금 / 299

제12관 자본거래 손비의 손금불산입
Ⅰ. 잉여금의 처분금액 / 319
Ⅱ. 주식할인발행차금 / 322
Ⅲ. 기타 손금불산입 / 324

제13관 평가손실 및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Ⅰ.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325
Ⅱ.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25

제14관 제세공과금
Ⅰ. 제세공과금 / 338
Ⅱ. 제세납부액 및 환급액 / 340
Ⅲ. 공과금 / 352
Ⅳ.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354

제15관 기부금
Ⅰ. 기부금 / 357
Ⅱ. 기부금의 유형 / 368
Ⅲ. 기부금의 시부인 / 382

제16관 접 대 비
Ⅰ. 접대비 / 391
Ⅱ. 접대비의 시부인 / 400
Ⅲ. 적격증빙불비 접대비의 시부인 / 407
Ⅳ. 접대비의 회계처리 등 / 413

제17관 감가상각비
Ⅰ. 감가상각 / 416
Ⅱ. 기초가액 / 438
Ⅲ. 내용연수 및 상각률 / 440
Ⅳ. 잔존가액 / 460
Ⅴ.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461
Ⅵ.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468
Ⅶ. 법인세 감면ㆍ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 적용 / 506
Ⅷ. 즉시상각의 의제 / 511

제18관 업무무관경비
Ⅰ.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불산입 / 518
Ⅱ. 업무무관부동산 / 519
Ⅲ. 업무무관동산 / 540
Ⅳ. 업무무관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 / 542
Ⅴ. 기타 업무무관경비 / 543
Ⅵ. 기 타 / 545

제19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548
Ⅱ. 채권자 및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 / 549
Ⅲ.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 550
Ⅳ. 지급이자손금부인의 계산요소 / 561

제3절. 인 건 비
제20관 급여?임금 및 상여금
Ⅰ. 인건비 / 567
Ⅱ. 급여 및 임금 / 570
Ⅲ. 상여금 / 577
Ⅳ. 과다보수의 손금불산입 / 586
Ⅴ. 주식기준보상 / 587

제21관 퇴직급여충당금
Ⅰ.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 598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 600
Ⅲ.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 608
Ⅳ.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및 인수 / 612
Ⅴ.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 625

제22관 퇴직연금
Ⅰ. 퇴직연금부담금 / 629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 631
Ⅲ.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시부인 / 632
Ⅳ. 퇴직연금부담금의 회계처리 / 636

제23관 퇴직급여
Ⅰ. 현실적인 퇴직 / 649
Ⅱ. 사용인의 퇴직급여 / 657
Ⅲ. 임원의 퇴직급여 / 659

제4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24관 대손충당금
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664
Ⅱ.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및 상계 / 675
Ⅲ. 기 타 / 678

제25관 대손금
Ⅰ. 대손금 / 680
Ⅱ. 대손요건 / 683
Ⅲ. 대손금 회계 / 705

제5절. 자산·부채회계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취득가액 / 711
Ⅱ. 외부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 717
Ⅲ. 법인이 직접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 722
Ⅳ.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726
Ⅴ.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733
Ⅵ. 자산ㆍ부채의 평가 / 745

제27관 재고자산
Ⅰ. 재고자산 / 750
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753
Ⅲ.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 760
Ⅳ.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등 / 765

제28관 유가증권
Ⅰ. 유가증권의 범위 및 분류 / 768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 772
Ⅲ.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회계 / 781
Ⅳ. 기타 유가증권 관련 회계 및 세무 / 784

제29관 고정자산
Ⅰ. 고정자산 / 796
Ⅱ.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799
Ⅲ. 건설자금이자 / 807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Ⅰ. 일반법인의 외화자산ㆍ부채 평가 / 819
Ⅱ. 은행 등의 외화자산ㆍ부채 평가 / 831
Ⅲ. 파생상품손익 / 832

제31관 현재가치회계
Ⅰ. 현재가치회계 / 835
Ⅱ. 채권ㆍ채무조정 / 838

제6절. 준비금 및 충당금
제32관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
Ⅰ. 준비금 및 충당금 / 844
Ⅱ.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 845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848
Ⅳ. 기 타 / 851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Ⅰ.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853
Ⅱ. 국고보조금 등 / 857
Ⅲ. 공사부담금 / 862
Ⅳ. 보험차익 / 865

제34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Ⅰ. 준비금의 설정 및 적립 / 870
Ⅱ. 준비금의 환입 / 872

제7절. 기타 소득계산특례
제35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878
Ⅱ. 시 가 / 889
Ⅲ. 특수관계인 / 906
Ⅳ.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914
Ⅴ. 인정이자 / 962

제36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69
Ⅱ.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973
Ⅲ. 용역제공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89
Ⅳ.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1007
Ⅴ.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19

제37관 합병회계
Ⅰ. 합병회계 / 1031
Ⅱ.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1052
Ⅲ.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055
Ⅳ.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1056
Ⅴ.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063
Ⅵ.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등 / 1068
Ⅶ. 세무조정사항과 세액감면ㆍ공제의 승계 및 추가납부 / 1075
Ⅷ. 의제배당 과세 / 1080

제38관 분할회계
Ⅰ. 분할회계 / 1087
Ⅱ. 비적격분할시 분할소멸법인에 대한 과세 / 1111
Ⅲ. 적격분할시 분할소멸법인에 대한 과세 / 1114
Ⅳ.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1115
Ⅴ.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1119
Ⅵ.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 1124
Ⅶ.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126
Ⅷ.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 1140
Ⅸ. 세무조정사항과 세액감면ㆍ공제의 승계 / 1144
Ⅹ. 의제배당과세 / 1149

제39관 현물출자 및 자산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1154
Ⅰ.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1154
Ⅱ. 자산교환차익 / 1165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0관 과세표준의 계산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169
Ⅱ. 이월결손금 / 1171
Ⅲ. 비과세소득 / 1180
Ⅳ. 소득공제 / 1181
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195
Ⅵ.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204

제41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1210
Ⅱ.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1211
Ⅲ. 납부세액 / 1226

제42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231
Ⅱ.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1235
Ⅲ. 주택 및 부속토지와 별장용 건축물 / 1236
Ⅳ. 비사업용 토지 / 1241
Ⅴ. 비과세 / 1264
Ⅵ. 양도소득의 계산 / 1265

제43관 농어촌특별세
Ⅰ. 농어촌특별세 / 1267
Ⅱ. 조세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1267
Ⅲ.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등 / 1270

제44관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 / 1273
Ⅱ. 세액공제회계 / 1273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 1287
Ⅳ. 재해손실세액공제 / 1306
Ⅴ. 분식회계 등 경정세액 공제 / 1310
Ⅵ. 기 타 / 1311

제45관 세액감면
Ⅰ. 세액감면 / 1315
Ⅱ. 세액감면회계 / 1315

제46관 최저한세
Ⅰ. 최저한세 미달세액에 대한 감면 등 배제 / 1330
Ⅱ. 공제감면사항의 적용 및 부인 / 1335

제47관 가 산 세
Ⅰ. 가산세 / 1338
Ⅱ. 무기장가산세(無記帳加算稅) / 1341
Ⅲ. 무신고가산세 / 1342
Ⅳ. 과소신고가산세 / 1348
Ⅴ.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1352
Ⅵ.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1356
Ⅶ. 가산세의 감면 등 / 1357
Ⅷ. 가산세의 한도 / 1365

제4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8관 신고 및 납부
Ⅰ. 신 고 / 1369
Ⅱ. 납 부 / 1379

제49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Ⅰ. 수정신고 / 1382
Ⅱ. 경정청구 / 1386

제50관 중간예납
Ⅰ. 중간예납 / 1396
Ⅱ.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1400
Ⅲ. 자기계산방식에 따른 중간예납 / 1404
Ⅳ.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 1409
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1411

제5장 법인세 결정?경정 및 징수

제51관 결정 및 경정
Ⅰ. 결정 및 경정 / 1415
Ⅱ.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 1420

제52관 소득처분
Ⅰ. 소득처분 / 1424
Ⅱ. 항목별 소득처분 / 1437

제53관 징수 및 환급
Ⅰ. 징 수 / 1446
Ⅱ.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1447
Ⅲ. 기타 환급 / 1456

제54관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 / 1459
Ⅱ. 원천징수의무자 / 1461
Ⅲ.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 1463
Ⅳ.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1473
Ⅴ. 투자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483
Ⅵ. 외국집합투자기구 내 내국법인 투자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484
Ⅶ. 원천징수시기 / 1485
Ⅷ.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1490
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1491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55관 연결납세제도
Ⅰ.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및 통칙 / 1495
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적용배제 / 1503
Ⅲ.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의 계산 / 1515
Ⅳ.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1529
Ⅴ. 연결법인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 1534
Ⅵ. 연결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1539
Ⅶ. 연결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 1546
Ⅷ. 보 칙 / 1546

제7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청산소득 / 1551
Ⅱ.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 1554
Ⅲ. 해산 후 사업계속에 따른 청산소득 / 1559
Ⅳ. 자기자본의 총액 / 1559
Ⅴ. 과세표준 및 세율 등 / 1563

제57관 청산소득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등
Ⅰ. 신 고 / 1564
Ⅱ. 납 부 / 1565
Ⅲ. 결정ㆍ경정 및 징수 / 1566

제8장 조세특례

제58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 / 1571
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1589
Ⅲ.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1595
Ⅳ.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97
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610
Ⅵ.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618
Ⅶ.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1622
Ⅷ.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1623

제59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 1627
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643
Ⅲ.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1655
Ⅳ.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657
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661
Ⅵ.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664
Ⅶ.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1667
Ⅷ.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672
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1678

제60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 1682

제61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1684
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1688
Ⅲ.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1700
Ⅳ.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1707
Ⅴ.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1709
Ⅵ.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711
Ⅶ.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1732

제62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735
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736
Ⅲ.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 1737
Ⅳ.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1746
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1749
Ⅵ.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 / 1751
Ⅵ.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753

제63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승계 등 / 1760
Ⅱ.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763
Ⅲ.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766
Ⅳ. 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768
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775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783
Ⅶ.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789
Ⅷ.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797
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799
Ⅹ.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과세특례 / 1804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814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1817

제64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823
Ⅱ. 기타 과세특례 / 1826

제65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 1829
Ⅱ.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835
Ⅲ.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841
Ⅳ. 법인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848
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 1852
Ⅵ. 지방이전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 / 1853
Ⅶ.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871
Ⅷ.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면제 / 1874
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 1876
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 1876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추납 / 1878

제66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1881
Ⅱ.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1882
Ⅲ. 공익사업 목적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 1884
Ⅳ.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88
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90

제67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893
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898
Ⅲ.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 1902
Ⅳ.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1906

제68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개요 / 1907
Ⅱ. 용어의 정의 / 1908
Ⅲ.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적용범위 / 1910
Ⅳ.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1915
Ⅴ. 지분가액의 조정ㆍ양도 및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1932
Ⅵ.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신고의무 / 1936
Ⅶ.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 1937
Ⅷ. 가산세 / 1939
Ⅸ. 준용규정 / 1940

제69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941
Ⅱ. 세액감면 / 1956
Ⅲ. 감면세액의 계산 / 1978
Ⅳ.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등 / 1988

제70관 제주국제자유도시?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1994
Ⅱ. 기업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2001
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2007
Ⅳ.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2010
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2013

제71관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2016
Ⅰ. 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2019
Ⅱ.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2025
Ⅲ.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2031
Ⅳ.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2039
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2041
Ⅵ.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2046

제72관 기타 조세특례
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2050
Ⅱ.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 2050
Ⅲ.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67
Ⅳ.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2069
Ⅴ.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2072
Ⅵ.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 2074
Ⅶ.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2078
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080
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2084
Ⅹ.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특례 / 2084

제73관 조세특례제한 등
Ⅰ. 중복지원의 배제 / 2086
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배제 / 2097

제9장 보 칙

제74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Ⅰ. 투자자산의 조기처분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2105
Ⅱ.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2109
Ⅲ.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125
Ⅳ.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2132
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2138
Ⅵ.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2139
Ⅶ.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150
Ⅷ.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152
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2157
Ⅹ. 기타 법인세법상 보칙 규정 / 2162

제75관 구분경리
Ⅰ. 구분경리 / 2166
Ⅱ.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2167
Ⅲ. 신탁회사의 구분경리 / 2170
Ⅳ.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의 구분경리 / 2171
Ⅴ. 감면법인의 구분경리 / 2171
Ⅵ.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 2176
Ⅶ. 해운기업의 구분경리 /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