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해설

제1장 公正去來法 總論

제1절 公正去來法의 意義와 成立 1
1. 공정거래법의 의의 / 1
2. 공정거래법의 특징 / 2
3.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 4
제2절 公正去來法의 制定과 改正 5
1.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경위 / 5
2. 공정거래법의 변천 / 7
제3절 立法例 15
1. 미 국 / 15
2. 독 일 / 18
3. 영 국 / 18
4. E U / 19
5. 일 본 / 20
제4절 公正去來法의 目的과 規制類型 21
1. 공정거래법의 목적 / 21
2. 개념정의 / 22
3.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유형 / 23
제5절 公正去來法의 適用範圍 23
1. 적용대상 사업자 / 23
2. 적용제외 / 27
3.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 33

제2장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제1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41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 41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 43
3. 금지되는 남용행위의 유형 / 53
4.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 82
5.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 84
6.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85
제2절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89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1절 企業結合의 意義와 類型 91
1. 기업결합의 의의 / 91
2. 기업결합의 유형 / 92
제2절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禁止 94
1. 규제범위 / 94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99
3. 경쟁제한성의 추정 / 114
4. 적용제외 / 115
5. 탈법행위의 금지 / 120
제3절 企業結合의 申告 121
1. 신고대상과 예외 / 121
2. 신고사항 / 124
3. 신고기한 / 125
4. 신고전의 심사요청 / 126
5.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127
제4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128
1. 행정적 규제 / 128
2. 형사적 규제 / 131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1절 經濟力 集中의 意義 133
제2절 持株會社에 대한 規制 134
1.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허용 / 134
2. 지주회사의 신고 / 139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140
4. 사업내용보고서 제출의무 / 147
5. 탈법행위의 금지 / 147
6.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148
제3절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 150
1. 기업집단의 의의와 지정 / 150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58
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171
4.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 173
5. 계열회사의 편입제외 / 174
6.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 175
7. 탈법행위의 금지 / 176
8.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177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1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와 要件 179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 179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183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 215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 216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220
1. 제한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 220
2. 가격공동행위 / 222
3. 거래조건 공동행위 / 226
4. 생산·출고제한 공동행위 / 228
5. 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공동행위 / 230
6. 설비제한 공동행위 / 232
7.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 / 232
8. 회사설립 공동행위 / 234
9. 입찰·경매공동행위 / 235
10. 타사업자 사업활동제한 공동행위 / 239
제3절 共同行爲의 違法性 審査 243
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 243
2. 제2단계 : 경쟁제한 효과 분석 / 246
3. 제3단계 :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 251
4. 제4단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 252
제4절 共同行爲의 例外와 認可 252
1. 공동행위의 예외 / 252
2. 공동행위의 인가 / 254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와 行政指導 257
1.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의 문제 / 257
2.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59
제6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262
1. 행정적 규제 / 262
2. 형사적 규제 / 280
3. 민사적 규제 / 281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와 指定 287
1.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의의 / 287
2. 공정거래저해성 / 288
3. 불공정거래행위의 분류와 지정 / 290
4.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 291
제2절 不公正去來行爲 違法性審査의 一般原則 291
1. 위법성 심사기준 / 291
2. 안전지대의 설정 / 294
3. 관련시장 범위획정 / 294
제3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295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295
2. 거래거절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299
3.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309
4.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321
5.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331
6. 거래강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42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356
8.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392
9. 사업활동방해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407
10. 부당한 지원행위 / 415
11. 기타 공정거래저해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32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433
13. 보복조치의 금지 / 437
제4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437
제5절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438
1. 행정적 규제 / 438
2. 형사적 규제 / 442
3. 민사적 규제 / 443

제7장 事業者團體·再販賣價格維持行爲·不當한 國際契約의 規制

제1절 事業者團體의 行爲制限 445
1. 사업자단체의 의의와 구성요건 / 445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453
3.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 / 491
4.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492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494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와 효용 / 494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판단 / 501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행위요건과 위법성심사 / 527
4. 적용제외 / 531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534
제3절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535
1.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의의 / 535
2.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539
3.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540

제8장 公正去來委員會와 紛爭의 調停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와 權限 543
1. 위원회의 설치 / 543
2. 위원회의 권한 / 543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544
1. 위원회의 구성 / 544
2. 위원회의 임무 / 545
3. 위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운동금지 및 공무원 의제 / 545
4. 사무처 및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 546
제3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 546
1. 회의의 구분 / 546
2.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546
3.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 547
4.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547
5. 심판정의 질서유지 / 548
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548
7. 의결서 작성 및 경정 / 549
8.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549
제4절 紛爭의 調停 549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549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551
3. 분쟁조정 / 553

제9장 調査 등의 節次

제1절 法違反行爲의 認知·申告 559
1. 법위반행위의 인지 / 559
2. 법위반행위의 신고 / 560
3. 시효기간 / 560
4. 문서의 송달 / 561
제2절 法違反行爲의 調査 등 562
1. 조사처분권 / 562
2. 현지조사 / 563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563
4. 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조사 등의 연기신청 / 565
5. 사건심사 및 위원회의 의결 / 565
6. 조사결과의 통지 / 566
제3절 事件의 處理(法違反行爲에 대한 規制措置) 566
1.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위반의 증거가 없는 경우 / 567
2.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567
3. 동의의결 / 570
4. 의견진술 및 자료열람요구 / 573
제4절 處分에 대한 不服 574
1. 이의신청과 재결 / 574
2. 집행정지 / 574
3. 소의 제기 / 575

제10장 過徵金·損害賠償

제1절 過徵金의 賦課 577
1. 과징금의 의의와 성격 / 577
2. 과징금의 부과 / 580
3.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585
4.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586
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586
6. 과징금 환급가산금 / 588
7. 결손처분 / 588
제2절 損害賠償 589
1. 손해배상책임 / 589
2. 기록의 송부등 / 590
3. 손해액의 인정 / 590

제11장 補則 및 罰則

제1절 補 則 591
1. 비밀엄수의무 / 591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 / 591
3.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 592
4. 포상금의 지급 / 592
5. 권한의 위임·위탁 / 593
6. 규제의 재검토 / 594
제2절 罰 則 595
1. 벌 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595
2. 벌 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96
3. 벌 칙-1억원 이하의 벌금 / 596
4. 벌 칙-기 타 / 597
5. 과태료 / 597
6. 양벌규정 / 600
7. 고 발 / 600

사항색인 / 605
판례·심결례 색인 /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