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상법판례백선(제9판, 공저) •공정거래법해설(제3판)․소비자법해설(제4판) 등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ität 방문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법학입문(공저)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역)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역)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역)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역) 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약식절차의 개선방안(공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다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13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11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자치입법론(공저)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행정법학 등

경찰대학 수석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前 사법경찰관, 검사, 변호사 現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로스쿨 법학공부방법론(공저) •징계의 이론과 실무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부전공 법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헌법전공) 석사, 박사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제33기)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추심소송과 시효중단 효력-대판 2019. 7. 25. 2019다212945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법정 재산관리권성과 수인의 소송관계-대판 2017. 4. 7. 2014다28114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등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독일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대표 저서 및 논문] •가상재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 연구총서 02 •EU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경쟁법 적용의 문제-데이터 독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중심으로- •독일의 금융콘체른법 제정 논의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