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해설

제1편 消費者基本法
제1장 총 론
제1절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3
1.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피해 / 3
2.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의 제정과 개정 / 7
3. 입법례 / 15
제2절 소비자기본법 총칙 20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20
2. 개념정의 / 2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1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3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23
2. 소비자권리의 선언 / 29
제2절 소비자의 책무와 소비자정책 31
1. 소비자의 책무 / 31
2. 소비자의 책임 / 32
3.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소비자보호시책) / 32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4
1.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 책무 / 34
2.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책무 / 34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의 개선 책무 / 35
4. 필요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책무 / 35
5.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책무 / 35
6.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36
제2절 기타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6
1. 위해방지의무(안전기준제정의무) / 36
2.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의무 / 37
3. 표시기준제정의무 / 37
4. 광고기준제정의무 / 38
5. 거래의 적정화의무 / 38
6.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의무 / 39
7. 소비자의 능력 향상의무(소비자교육의무) / 39
8. 개인정보보호의무 / 40
9. 소비자분쟁해결의무 / 40
1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44
11. 시험·검사시설 설치의무 / 45
제3절 사업자의 책무 47
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의무 / 47
2. 사업자의 책무 / 47
3.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의무 / 48
4. 사업자의 위반에 대한 조치 / 49
제4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49
1.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 49
2.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 51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 51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53
1.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 53
2.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54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55
1.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 55
2.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 55
3.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 / 56
4. 긴급대응 / 58
5. 의견청취 / 60
제3절 국제협력 60
1. 국제소비자협력방안등의 대책강구 / 60
2. 국제소비자협력기구의 지정 / 60
제5장 소비자단체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업무 62
1. 소비자단체의 의의 / 62
2. 소비자단체의 기본업무 / 62
3. 조사·분석의 공표 / 63
4. 자율적 분쟁조정 / 64
5. 자료·정보제공요청 / 66
6. 정보의 소비자보호목적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책임 / 67
제2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보조금의 지급 67
1. 소비자단체의 등록 / 67
2. 등록의 취소 / 69
3. 보조금의 지급 / 69
4.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관련법상의 업무 / 70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72
1. 설 립 / 72
2. 정관의 기재사항 / 72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73
1. 업 무 / 73
2. 피해구제업무처리의 예외 / 74
3. 시험·검사의 의뢰 / 75
4. 자료·정보제공요청 / 75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76
제3절 임원 및 이사회 76
1. 임원 및 임기 / 76
2. 임원의 직무 / 77
3. 이사회 / 77
제4절 회계·감독 등 78
1. 재 원 / 78
2. 감 독 / 78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78
4.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79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 칙 80
1. 취약계층의 보호 / 80
2. 시정요청 등 / 80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82
1.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82
2. 자진수거·파기(자발적 Recall, voluntary recall) / 85
3. 수거·파기 등의 권고(Recall권고) / 86
4. 수거·파기 등의 명령(Recall명령) / 88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90
1.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 90
2.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90
3.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 91
4. 위해정보의 보고 및 관리 / 92
5. 소비자안전경보 발령을 위한 평가 / 92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93
1.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 93
2.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 93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93
1. 피해구제의 신청 / 93
2. 위법사실의 통보 / 94
3. 합의권고 / 94
4. 처리기간 / 95
5.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 95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등 95
1. 소비자분쟁조정의 의의 / 95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96
3. 분쟁의 조정 / 100
4.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 102
제4절 단체소송 110
1. 단체소송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10
2. 단체소송 적격단체 / 114
3. 단체소송의 상대방과 대상행위 / 117
4. 전속관할과 소송대리인 / 120
5. 사전청구와 소송허가 / 122
6. 판결의 효력 / 124
제9장 조사 등의 절차와 벌칙
제1절 조사 등의 절차 126
1. 검사와 자료제출 / 126
2. 자료·정보제공요청 / 127
3.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 129
제2절 보 칙 130
1. 시정조치 / 130
2. 시정조치의 요청 / 130
3. 청 문 / 131
4. 권한의 위임·위탁 / 131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32
제3절 벌 칙 133
1. 벌 칙 / 133
2. 양벌규정 / 133
3. 과태료 / 134

제2편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약관거래와 약관규제법의 제정 139
1. 약관의 의의 / 139
2. 약관의 요건 / 144
3. 약관의 기능과 규제의 필요성 / 150
4.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 / 152
5. 입법례 / 156
제2절 약관규제법 총칙 157
1. 약관규제법의 목적 / 157
2. 약관규제법의 성격 / 158
3. 개념정의 / 161
4.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 162
5. 약관의 본질(구속력) / 165
제3절 약관규제법상의 약관규제와 법적 성격 169
1. 약관의 규제방법 / 169
2.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규제제도의 성격 / 170
3.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통제(내용통제) / 171
4. 약관의 유형 / 173
제4절 약관의 작성과 계약편입 174
1. 약관의 작성 / 174
2. 약관의 계약편입 / 174
제5절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와 해석 179
1.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 179
2. 개별 약정의 우선 / 219
3. 약관의 해석 / 225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1절 일반원칙 251
1. 일반조항 / 251
2. 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 / 273
제2절 개별금지조항 276
1. 개별금지조항의 유형 / 276
2. 면책조항의 금지 / 277
3. 손해배상액의 예정 / 287
4. 계약의 해제·해지 / 295
5. 채무의 이행 / 310
6. 고객의 권익보호 / 315
7. 의사표시의 의제 / 322
8. 대리인의 책임가중 / 325
9. 소송 제기의 금지 / 327
제3절 적용제외와 효과 332
1. 적용의 제한 / 332
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333
3. 일부무효의 특칙 / 334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절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336
1.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 336
2. 시정권고 / 336
3. 시정명령 / 337
4. 관청인가약관에 대한 시정요청·권고 / 338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339
1. 심사청구권자 / 339
2. 청구절차 / 339
3.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 340
제3절 표준약관 340
1. 표준약관의 의의 / 340
2. 표준약관의 제정과 심사청구 / 340
제4절 기타업무 342
1. 조 사 / 342
2. 의견진술 / 343
3.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 343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절 분쟁조정기구 344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44
2.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345
제2절 분쟁의 조정 348
1. 분쟁조정의 신청 등 / 348
2. 조정 등 / 349
3.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351
4.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 352
5. 협의회의 조직·운영·재원 / 354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355
1. 공정거래법의 준용 / 355
2. 인가의 기준 / 355
3. 자문위원 / 355
제2절 벌 칙 356
1. 벌 칙 / 356
2. 양벌규정 / 356
3. 과태료 / 357

제3편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할부거래와 할부거래법의 제정 361
1. 할부거래의 의의 / 361
2. 할부거래의 기능과 문제점 / 362
3. 할부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 364
4. 입법례 / 369
제2절 할부거래법 총칙 371
1. 할부거래법의 목적과 성격 / 371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72
3.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범위 / 376
4. 할부거래법의 적용제외 / 376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78
제2장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의무·계약서발급의무 379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표시의무) / 379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와 계약서발급의무 / 383
제2절 청약의 철회 388
1. 철회권의 의의와 성질 / 388
2.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389
3. 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 390
4. 철회권행사의 제한 / 391
5. 입증책임 / 392
6.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 393
7. 철회권행사의 효과 / 396
8.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편면적 강행규정) / 398
9.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 399
제3절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 399
1.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 / 399
2.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401
제4절 기타 소비자의 권리와 그 한계 406
1.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406
2.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 410
3.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411
4. 소비자의 항변권 / 411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414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의 등록 / 414
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 418
3. 결격사유 / 419
4. 등록의 직권말소 / 421
5. 지위의 승계 / 421
6.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423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426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발급의무 / 426
2.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428
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 429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431
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436
6. 공제조합 / 436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타의무 / 438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 439
제3절 조사 및 감독 442
1. 위반행위의 조사 / 442
2.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443
3. 보고 및 감독 / 444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4
1. 시정권고 / 444
2. 시정조치 / 445
3. 관계 기관의 협조 / 446
4.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 446
5.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448
6. 과징금 / 449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452
1. 준용규정 / 452
2.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52
3. 전속관할 / 453
4. 사업자단체의 등록 / 453
5. 사무의 위탁 / 454
6. 공정거래법의 준용 / 454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55
제2절 벌 칙 455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55
2.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456
3.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56
4.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57
5. 양벌규정 / 457
제3절 과태료 458
1. 과태료의 부과 / 458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461
3.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465

제4편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특수판매와 방문판매법의 제정 469
1. 특수판매의 등장 / 469
2. 방문판매법의 제정과 개정 / 471
3. 입법례 / 478
제2절 방문판매법 총칙 479
1. 방문판매법의 목적과 성격 / 479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 / 479
3. 소비자의 범위 / 481
4.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 482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82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절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483
1. 방문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483
2. 전화권유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486
제2절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487
1.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 487
2. 방문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작성의무 등 / 491
3.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발급의무 / 493
제3절 청약의 철회 497
1. 철회권의 의의 / 497
2.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498
3. 표시·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된 경우의 철회권의 행사기간 / 499
4. 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 499
5. 철회권행사의 제한 / 500
6. 철회권행사의 효과 / 501
제4절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제한 505
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505
2. 방문판매자·전화권유판매자의 금지행위 / 505
3.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의 계속 / 510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절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511
1. 다단계판매의 의의와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 511
2. 후원방문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518
3. 후원수당 / 519
제2절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520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의무 / 520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의무 등 / 526
3.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작성의무 등 / 529
4.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발급의무 / 530
제3절 청약의 철회 532
1. 철회권의 행사 / 532
2. 철회권행사의 효과 / 534
제4절 다단계판매자·후원방문판매자에 대한 제한 538
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538
2. 후원수당 / 538
3. 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금지 / 546
4.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 550
5. 다단계판매자·후원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 551
6.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559
7.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 / 566
8.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 567
9. 주소변경 등의 공고 / 568
10.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책임 / 568
11.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569
제4장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제1절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의 의의와 문제점 571
1. 계속거래의 의의와 문제점 / 571
2. 사업권유거래의 의의와 문제점 / 571
제2절 계속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의무 572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 572
2. 계약서발급의무 / 575
3. 자동갱신의 통지 / 575
4. 미성년자와의 계약체결 / 575
5. 거래조건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 575
제3절 계약의 해지 576
1.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 576
2. 계약 해지·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577
제4절 계속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업자에 대한 제한 578
1. 거래기록 등의 열람 / 578
2. 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 579
3. 기 타 / 580
제5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과 입증책임 581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581
2.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581
3.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582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583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 583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권장 / 584
3. 기 타 / 584
제3절 공제조합 585
1.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585
2. 공제조합의 운영 / 586
3. 공제조합의 감독 / 587
4. 공제조합의 사업 / 588
제4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588
1. 등록시스템의 구축 / 588
2.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 확인 / 588
3. 등록시스템의 운용 / 589
제6장 조사·감독·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1절 조사·감독 590
1. 위반행위의 조사 / 590
2. 위반행위의 시효 / 591
3. 실태조사 / 591
4. 포상금의 지급 / 592
5.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593
6. 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 593
7. 보고 및 감독 / 594
제2절 시정조치 594
1. 시정권고 / 594
2. 시정조치 / 595
3.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 596
4.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601
제3절 과징금 602
1. 과징금의 부과 / 602
2. 과징금의 납부 / 605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606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606
2. 전속관할 / 606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606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 607
5. 권한의 위임·위탁 / 607
6. 공정거래법의 준용 / 608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09
8. 규제의 재검토 / 610
제2절 벌 칙 612
1.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612
2.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2
3.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613
4.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4
5.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6
6.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17
7.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617
8. 양벌규정 / 617
제3절 과태료 618
1. 과태료의 부과 / 618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621
3.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624

제5편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총 론
제1절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627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장점과 규제의 필요성 / 627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정 / 629
3. 입법례 / 633
제2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총칙 635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목적과 성격 / 635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635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제외 / 64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45
제2장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제1절 사업자의 의무 646
1. 전자문서의 활용 / 646
2. 전자서명에 관한 고지의무 및 강요금지 / 647
3.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 648
4. 조작·실수 등의 방지의무 / 650
5.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의무 / 650
6. 배송사업자등의 협력의무 / 653
7.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654
8.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협력의무 / 656
9. 소비자정보의 공정 수집·이용의무와 도용시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의무) / 658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658
1. 신고의무 / 659
2. 표시·광고 기준(신원·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662
3. 청약확인·조치의무 / 668
4. 재화등의 공급의무 / 668
제3절 청약의 철회 669
1. 철회권의 의의 / 669
2.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670
3. 철회권행사의 제한 / 671
4. 표시·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 673
5.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와 입증책임 / 673
6. 철회권행사의 효과 / 673
제4절 기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제한 / 681
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681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 682
3.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684
4.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689
5.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689
6.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의 계속 / 703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704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704
2.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른 약관내용 표시·고지의무 / 704
3. 구매권유광고시 법규준수의무 / 704
4.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705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706
1. 전자상거래·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 706
2. 결제수단의 발행자의 경우 / 707
3.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708
4. 결제대금예치제도 / 709
5.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적용제외 / 711
6. 기 타 / 712
7. 공제조합 / 714
제4장 조사·감독·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1절 조사 및 감독 715
1. 위반행위의 조사 등 / 715
2. 위반행위의 시효 / 716
3. 공개정보의 검색 / 716
4. 자료제출·공유 / 716
5.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 717
6.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 717
7. 보고 및 감독 / 718
제2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18
1. 시정권고 / 719
2. 시정조치 / 719
3. 영업의 정지 / 721
4. 임시중지명령 / 724
5.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726
제3절 과징금 727
1. 과징금의 부과·징수 / 727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730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730
2. 전속관할 / 730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730
4. 권한의 위임·위탁 / 731
5. 공정거래법의 준용 / 732
6. 규제의 재검토 / 733
제2절 벌 칙 734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34
2. 벌칙: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34
3.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34
4. 양벌규정 / 735
제3절 과태료 735
1. 과태료의 부과 / 735
2. 과태료 부과·징수 / 737
3.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739

사항색인 / 741
판례·심결례 색인 /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