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제1장 행정법의 기초개념 17
Ⅰ. 행정의 개념 17
Ⅱ. 행정‘법’의 개념 21
Ⅲ. 소송법학과 제도법학 26

제2장 행정의 유형 28
Ⅰ. 개 관 2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28
Ⅲ. 이익상황에 의한 분류 28
Ⅳ. 법형식에 의한 분류 29
Ⅴ.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31

제3장 법치행정 37
Ⅰ. 형식적 법치주의 37
Ⅱ. 실질적 법치주의 43
Ⅲ. 통치행위 45
Ⅳ. 특별권력관계 48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51
Ⅰ. 개 관 51
Ⅱ. 성문법 52
Ⅲ. 불문법 54
Ⅳ. 평등의 원칙 56
Ⅴ. 비례의 원칙 57
Ⅵ. 신뢰보호의 원칙 59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1

제5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63
Ⅰ. 공권의 의의 63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64
Ⅲ. 법률상 이익의 확대 66
Ⅳ. 공권의 변형 - 새로운 공권 72

제6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기능 76
Ⅰ. 개 관 77
Ⅱ. 행정행위의 의의 77
Ⅲ.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83
Ⅳ.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84
Ⅴ. 거부처분 87
Ⅵ.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처분성 92

제7장 행정행위의 종류 95
Ⅰ.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95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99
Ⅲ. 일반처분 100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1

제8장 재량행위 102
Ⅰ. 개 관 102
Ⅱ. 재량과 기속의 구별실익 10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06
Ⅳ. 재량행위의 통제 112

제9장 허가와 특허 114
Ⅰ. 법적 성질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114
Ⅱ. 허가와 특허 116

제10장 강학상 인가 126
Ⅰ. 개 관 126
Ⅱ. 인가이론의 장점과 논리구조 128
Ⅲ. 재건축, 재개발과 강학상 인가이론 132

제11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6
Ⅰ. 개 관 136
Ⅱ. 확 인 138
Ⅲ. 공 증 139
Ⅳ. 통 지 147
Ⅴ. 수 리 150

제12장 행정행위의 공정력 156
Ⅰ.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56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 159

제13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7
Ⅰ.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16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68
Ⅲ. 무효와 취소 168

제14장 하자의 승계 177
Ⅰ. 하자승계이론의 의의 177
Ⅱ. 하자승계를 논하기 위한 전제요건 178
Ⅲ. 하자승계의 기준 178
Ⅳ. 하자승계의 대표사례 179
Ⅴ. 이른바 구속력론 182
Ⅵ.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87
Ⅰ. 부관의 의의 187
Ⅱ. 부관의 종류 188
Ⅲ. 부관의 한계 191
Ⅳ. 부관의 처분성(독립쟁송가능성. 적법요건의 문제) 194
Ⅴ.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본안판단의 문제) 196

제16장 직권취소와 철회 201
Ⅰ. 직권취소 201
Ⅱ. 행정행위의 철회 208

제17장 행정입법 214
Ⅰ. 개 관 214
Ⅱ. 법규명령 218
Ⅲ. 행정규칙 222
Ⅳ. 법규형식의 행정규칙 227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 230

제18장 행정계획 232
Ⅰ. 행정계획의 의의 232
Ⅱ. 행정계획의 처분성 235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239
Ⅳ. 계획재량과 형량원리 242
Ⅴ. 집중효와 의제조항 246

제19장 행정상 사실행위 248
Ⅰ. 개 념 248
Ⅱ. 권력적 사실행위 248

제20장 공법상계약 250
Ⅰ. 공법상계약의 의의 250
Ⅱ. 공법상계약의 유형 250

제21장 행정절차 253
Ⅰ. 행정절차의 의의 253
Ⅱ. 행정절차법의 연혁 254
Ⅲ. 침익적 처분의 절차 254
Ⅳ. 수익적 처분의 절차 256
Ⅴ.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절차하자의 독자성) 257

제22장 행정강제 258
Ⅰ. 행정강제의 의의 258
Ⅱ. 행정상 강제집행 258
Ⅲ. 즉시강제 262
Ⅳ. 행정벌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