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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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88964792902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6-09-05

책 소개

행정법총론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과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행정법총론을 구성하는 각 이론들은 단순한 목적과 기능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행정법총론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과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행정법총론을 구성하는 각 이론들은 단순한 목적과 기능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총론이론들의 간단한 목적과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책의 분량도 자연스럽게 한정되었다.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면산 산사태, 국정교과서 제도의 도입 등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 정책적인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 때 법학도에게 익숙한, 대립하는 1:1 구도의 분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쟁을 둘러싼 공법상 제도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선의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분쟁상황을 공법상 1:1의 대립구도로 재구성하는 힘이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각 장의 앞에 놓여 있는 도입사례들을 관심 있게 봐 주길 부탁한다.

제1장 행정법의 기초개념 17
Ⅰ. 행정의 개념 17
Ⅱ. 행정‘법’의 개념 21
Ⅲ. 소송법학과 제도법학 26

제2장 행정의 유형 28
Ⅰ. 개 관 2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28
Ⅲ. 이익상황에 의한 분류 28
Ⅳ. 법형식에 의한 분류 29
Ⅴ.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31

제3장 법치행정 37
Ⅰ. 형식적 법치주의 37
Ⅱ. 실질적 법치주의 43
Ⅲ. 통치행위 45
Ⅳ. 특별권력관계 48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51
Ⅰ. 개 관 51
Ⅱ. 성문법 52
Ⅲ. 불문법 54
Ⅳ. 평등의 원칙 56
Ⅴ. 비례의 원칙 57
Ⅵ. 신뢰보호의 원칙 59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1

제5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63
Ⅰ. 공권의 의의 63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64
Ⅲ. 법률상 이익의 확대 66
Ⅳ. 공권의 변형 - 새로운 공권 72

제6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기능 76
Ⅰ. 개 관 77
Ⅱ. 행정행위의 의의 77
Ⅲ.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83
Ⅳ.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84
Ⅴ. 거부처분 87
Ⅵ.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처분성 92

제7장 행정행위의 종류 95
Ⅰ.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95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99
Ⅲ. 일반처분 100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1

제8장 재량행위 102
Ⅰ. 개 관 102
Ⅱ. 재량과 기속의 구별실익 10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06
Ⅳ. 재량행위의 통제 112

제9장 허가와 특허 114
Ⅰ. 법적 성질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114
Ⅱ. 허가와 특허 116

제10장 강학상 인가 126
Ⅰ. 개 관 126
Ⅱ. 인가이론의 장점과 논리구조 128
Ⅲ. 재건축, 재개발과 강학상 인가이론 132

제11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6
Ⅰ. 개 관 136
Ⅱ. 확 인 138
Ⅲ. 공 증 139
Ⅳ. 통 지 147
Ⅴ. 수 리 150

제12장 행정행위의 공정력 156
Ⅰ.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56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 159

제13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7
Ⅰ.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16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68
Ⅲ. 무효와 취소 168

제14장 하자의 승계 177
Ⅰ. 하자승계이론의 의의 177
Ⅱ. 하자승계를 논하기 위한 전제요건 178
Ⅲ. 하자승계의 기준 178
Ⅳ. 하자승계의 대표사례 179
Ⅴ. 이른바 구속력론 182
Ⅵ.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87
Ⅰ. 부관의 의의 187
Ⅱ. 부관의 종류 188
Ⅲ. 부관의 한계 191
Ⅳ. 부관의 처분성(독립쟁송가능성. 적법요건의 문제) 194
Ⅴ.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본안판단의 문제) 196

제16장 직권취소와 철회 201
Ⅰ. 직권취소 201
Ⅱ. 행정행위의 철회 208

제17장 행정입법 214
Ⅰ. 개 관 214
Ⅱ. 법규명령 218
Ⅲ. 행정규칙 222
Ⅳ. 법규형식의 행정규칙 227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 230

제18장 행정계획 232
Ⅰ. 행정계획의 의의 232
Ⅱ. 행정계획의 처분성 235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239
Ⅳ. 계획재량과 형량원리 242
Ⅴ. 집중효와 의제조항 246

제19장 행정상 사실행위 248
Ⅰ. 개 념 248
Ⅱ. 권력적 사실행위 248

제20장 공법상계약 250
Ⅰ. 공법상계약의 의의 250
Ⅱ. 공법상계약의 유형 250

제21장 행정절차 253
Ⅰ. 행정절차의 의의 253
Ⅱ. 행정절차법의 연혁 254
Ⅲ. 침익적 처분의 절차 254
Ⅳ. 수익적 처분의 절차 256
Ⅴ.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절차하자의 독자성) 257

제22장 행정강제 258
Ⅰ. 행정강제의 의의 258
Ⅱ. 행정상 강제집행 258
Ⅲ. 즉시강제 262
Ⅳ. 행정벌 262

저자소개

김종보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같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저 서] ∙ 행정법 입문, 북포레, 2026. ∙ 건설법의 이해, 북포레, 2023. ∙ 건설법 입문, 피데스, 2021.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2022∼2024.)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 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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