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저 서 -行政法 Ⅰ(박영사) -行政法 Ⅱ(박영사) -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 -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 -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법(고시계사)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現)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2018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일반행정법(공저), 세창출판사, 2022 쿠겔만의 독일경찰법(박병욱 공역), 세창출판사, 2015 경찰실무에서의 사법(김형훈 공역), 박영사, 2021 독일집회법 모범초안(박원규 공역), 세창출판사, 2022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 정보통신정책학회 13대 학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주요 저서> 『경제규제법론』

[약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저 서] ∙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22. ∙ 건설법 입문, 피데스, 2021. ∙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 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시간제전문임기제) (전) 법무법인 영진 소속변호사

경북대 법대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석사, 법학박사(Dr. iur.) 東京大(2010.3~2011.2), 괴팅겐대(2016.8~2017.7) 객원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학술지 ‘행정법학’ 편집위원장 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박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및 저서>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3호, 2019.9.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54호, 2018.8.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8.6.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행정법연구 제48호, 2017.2.28 ·시·군·구 통합과정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6.3.21 ·지방자치와 감사제도, 행정법연구 제42호, 2015.7.30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2014.12.20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유형과 구분, 특별법연구 제11권, 2014.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무효판결에 대한 평석, 입법&정책 창간호, 2013.4.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12.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2012.12.30. ·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0.6.20 ·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3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1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2009.9.20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9호, 2007.12. ·(공저) 정보통신법연구Ⅰ·Ⅱ·Ⅲ, 경인문화사, 2008.5.27. ·(공저) 행정절차와 행정소송(김철용 편), 피앤씨미디어, 2017.1.5. ·(공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박영사, 2013.1. ·(공저)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9.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법 석사) 독일 Wurzburg 대학교 졸업(행정법 박사) 한국환경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전력법 포럼 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 기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변호사시험 등 각종시험 출제․면접위원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現 전기위원회 위원장 <논문>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과 잔여위험가능성, 과학기술법연구 제2집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제도,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제40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전력수요자원의 전력거래제도,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 그 외 다수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는 창원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방송,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경제규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운영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총괄총무간사 등 다수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