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노동법 서브노트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균등대우의 원칙 8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
6 중간착취의 배제 12
7 퇴직 후 경업금지 14
8 취업청구권(근로수령의무) 16
9 위약예정금지 17
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0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2
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5
13 임금 29
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0
15 평균임금 32
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4
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6
18 통상임금 제외합의 37
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39
20 임금 지급의 원칙 40
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5
22 휴업수당 47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0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2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54
26 포괄임금제 55
27 연차유급휴가 57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0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2
30 전직 64
31 전적ㆍ전출 67
32 대기발령 70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3
34 휴직명령 75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76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78
37 징계사유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79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83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4
4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5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89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1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4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96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99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1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3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4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07
50 해고 회피 노력 109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0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1
53 해고 시기의 제한 113
54 해고예고 115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18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19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3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25
59 채용내정 126
60 시용 128
61 영업양도 130
62 분할 132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34
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37
6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40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44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47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48
69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50
7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1
71 노조법상 근로자 155
72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58
73 노동조합의 요건과 법외노조 159
74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62
75 노동조합 설립신고 165
76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67
77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69
7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2
79 노조 전임자제도 175
80 근로시간 면제제도 179
81 노동조합 가입 181
82 노동조합의 통제권 183
83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87
84 부당노동행위 총설 190
8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93
86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196
87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99
88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01
89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04
90 반조합계약 206
91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09
9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12
93 단체교섭대상(사항) 214
94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16
95 공정대표의무 218
96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22
97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24
98 조정 관련 판례 225
99 준법투쟁 226
100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28
10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29
10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30
103 평화의무 233
10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35
105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39
106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42
107 대체근로 금지 246
108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48
109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1
11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52
111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55
112 직장폐쇄의 정당성 258
113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0
114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2
115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64
11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66
117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69
118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1
119 단체협약의 해석 273
120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74
121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76
122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78
12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0
124 고용안정협약 283
125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87
126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