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충신 세무사의 내국소비세법

Part 1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기출문제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과세관할
8. 사업자등록
��기출문제

제3절 과세거래
1. 과세거래
2.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기출문제

제4절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2. 영세율
3. 면세
��기출문제

제5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 거래징수
2. 세금계산서
3. 영수증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기출문제

제6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 계산구조
2.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3.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4.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5. 대손세액
��기출문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2. 매입세액공제 일반
3. 매입세액 불공제
4. 납부세액의 계산
5. 가산세
��기출문제

제8절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1. 세액계산의 구조
2.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공급단계)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재계산 (매입·보유단계)
4. 과세·면세사업의 전환시 (보유단계)
��기출문제

제9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결정·경정·징수
3. 환급
4.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기출문제

제10절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의 기본구조
2. 간이과세자의 범위
3. 과세유형의 변경
4.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5.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
6. 납세절차
��기출문제

제11절 보칙 및 벌칙
1. 장부의 작성·보관
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3. 납세관리인
4. 질문·조사
5. 자료제출 및 시정명령
6. 과태료
��기출문제

Part 2 개별소비세법
제1절 개별소비세법 총칙
1. 개별소비세의 의의 및 특징
2.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3. 용어의 정의
��기출문제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2.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3. 과세대상의 판정
4. 비과세 물품
��기출문제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기출문제

제4절 과세시기 및 제조·반출 등 의제
1. 과세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
2. 제조의제
3. 반출의제
4. 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의제
��기출문제

제5절 미납세반출
1. 개념 및 취지
2. 미납세반출의 대상
3. 미납세반출의 절차
4.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출문제

제6절 면세제도
1. 의의 및 특징
2. 수출 및 군납면세
3. 외교관 면세
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5. 조건부면세
6. 무조건면세
7. 입장행위의 면세
8.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기출문제

제7절 세액공제와 환급
1. 세액공제
2. 세액환급
3. 세액공제 및 환급의 배제
4.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5.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세,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기출문제

제8절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1. 과세표준의 신고
2. 납부
3. 신고·납부의 특례
4. 경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5. 기타사항
��기출문제

Part 3 주세법
제1절 총칙
1. 주세의 목적 및 특징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용어의 정의
5. 주류의 종류
��기출문제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 주세의 과세표준
2. 세율
��기출문제

제3절 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 등의 신고
2. 납부
3. 납부기한
��기출문제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1. 결정 및 경정
2. 주세의 징수
3. 미납세 반출 등
4. 세액공제 및 환급
��기출문제

제5절 면세
1. 주류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면세
2. 주정에 대한 면세
��기출문제

제6절 납세의 담보
1. 주세의 담보 및 보증
2.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3. 국세징수법의 준용
��기출문제

제7절 질문·조사 및 벌칙
1. 질문·조사
2.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3.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