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충신 세무사의 내국소비세법 Sub-Note

Glossary 세법의 기초개념 익히기

Part 01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① 용어의 정의
② 납세의무자 :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③ 과세대상
④ 과세기간
⑤ 납세지
⑥ 사업자등록

제3절 과세거래
① 과세거래
②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절 영세율과 면세
①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② 영세율
③ 면세

제5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① 세금계산서
② 영수증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제6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① 계산구조
②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③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⑤ 대손세액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①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② 매입세액공제 일반
③ 매입세액 불공제
④ 납부세액의 계산
⑤ 가산세

제8절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①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공급단계)
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매입단계)
③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및 재계산

제9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① 신고·납부
② 결정·경정·징수
③ 환급
④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10절 간이과세
① 간이과세자의 기본구조
② 간이과세자의 범위
③ 과세유형의 변경
④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⑤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
⑥ 납세절차

제11절 보칙 및 벌칙

Part 02 개별소비세법
제1절 개별소비세법 총칙
① 개별소비세의 의의 및 특징
②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③ 용어의 정의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①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②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③ 과세대상의 판정
④ 비과세 물품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① 납세의무자
② 과세표준

제4절 과세시기 및 제조·반출 등 의제
① 과세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
② 제조의제
③ 반출의제
④ 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의제

제5절 미납세반출
① 개념 및 취지
② 미납세반출의 대상
③ 미납세반출의 절차
④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6절 면세제도
① 의의 및 특징
② 수출 및 군납면세
③ 외교관면세
④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⑤ 조건부면세
⑥ 무조건면세
⑦ 입장행위의 면세
⑧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7절 세액공제와 환급
① 세액공제
② 세액환급
③ 세액공제 및 환급의 배제
④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8절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① 과세표준의 신고
② 납부
③ 신고·납부의 특례
④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⑤ 기타사항

Part 03 주세법
제1절 총칙
① 주세의 특징
② 과세대상
③ 납세의무자
④ 용어의 정의
⑤ 주류의 종류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① 주세의 과세표준
② 세율

제3절 신고와 납부
①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납부
③ 납부기한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① 결정 및 경정
② 주세의 징수
③ 미납세 반출 등
④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절 면세
① 주류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면세
② 주정에 대한 면세

제6절 납세의 담보
제7절 질문·조사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