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법개론

세법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지엽적인 주제들, 혹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당장은 받아들이기 너무 난해한 주제들은 가능하면 배제하였고,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본 교재를 구성하였다.

세법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지엽적인 주제들, 혹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당장은 받아들이기 너무 난해한 주제들은 가능하면 배제하였고,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본 교재를 구성하였다.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조세총론에서는 조세의 정의, 조세의 분류 및 조세법의 기본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편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내용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제3편부터 제5편까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요건 및 납세절차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의 경우 각 장마다 외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연습문제를 추가하였으나, 각론인 제3편부터 제5편까지에는 연습문제를 담지 않았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을 이해하고 풀어나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다만 본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들 사례들로 각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맛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교재에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향후 각론의 학습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에 수업하기 적당한 양을 담았다.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가능한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려 노력을 했다.

둘째, 이론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 또는 그림을 많이 삽입하였다. 또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실무적 사례도 본문에 포함하였다.

셋째,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본문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가능하면 세법 조문은 그대로 인용하였다. 조사 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