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 지키기

머리말 4

개관 자유 민주 지키기의 큰 그림 13

• 민주주의의 퇴보와 ‘민주화의 덫’ 15
• 가치와 제도의 동태적 균형 18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정치제도의 경장 21
• 21세기 시대 환경: 네 가지 혁명과 사회 구성 변화 23
• 으뜸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 불변의 ‘국가 중심 체제’ 28
•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자유와 평등 30
• 주권재민 원칙과 민주 제도: 등가참여 제도의 개선 33
• ‘민주평화질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 37
• 버릴 수 없는 가치와 끊임없는 제도 경장 42
• 평화질서 만들기: 민주시민 교육과 현능주의 50
• 평화질서를 지키는 힘 52

제1부 자유 민주 쟁취의 역사: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공동체

들어가는 말 57

제1장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62
1. 자연질서 속의 인간의 존재 62
2.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65
3. 인간이 추구하는 네 가지 기본 가치 69
1) 안전 69
2) 풍요 70
3) 자유 71
4) 자아실현 72
4. 생존을 위한 투쟁과 협동 72
5. 공동체의 진화 74
1) 혈연에 기초한 생활공동체 75
2) 문화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 76
3) 공동 이익을 기초로 한 공동체 77
4) 으뜸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 78

제2장 국가의 형성과 유형 81
1. 정치공동체질서의 구성 요소 81
2. 국가공동체의 진화 83
3. 국가공동체의 유형 86
1) 전제국가 87
2) 민주국가 88
3) 계급독재국가 90

제3장 21세기 시대 환경과 정치공동체 92
1. 전체주의-전제주의 정치공동체의 등장과 민주화의 새 흐름 92
1) 국가 간 생존 경쟁과 전제정치체제 94
2) 공업화와 다양한 이익공동체의 등장 97
3) 전체주의-전제정치체제의 출현 98
4)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편화 101
2. 과학기술 발전이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103
3. 21세기 정치공동체가 풀어야 할 과제들 106
1) 국내정치질서의 안정화 106
2) 무정부 국제질서와 각국의 자위능력 확보 과제 108
3) 국제협력을 통한 생존 환경 확보 109
4. 도전 받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110
1) 정치환경의 급격한 변화 110
2)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 변화 114
3) 민주정치 이념의 후퇴 118
4) 민주정치 제도의 문제점 126
5. 경장이 필요한 민주정치질서 128
1) 공존 이념의 재확인 130
2) 등가참여 제도의 재조정 132
3) 공존을 위한 정치문화의 정착 134

맺는말 | 공존 정신이 답이다 139

제2부 자유 민주 이념: 평화공동체의 목표 가치

들어가는 말 145

제1장 자유, 평등, 주권재민 사상의 보편화 147
1. 자유 148
1) 기본 인권의 보장 151
2) 자아실현 조건의 능동적 보장 154
2. 평등 155
3. 주권재민 원칙 158

제2장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평화질서 161
1. 이상적 공존 질서와 평화 이념 161
1)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161
2) 소극적 평화가 가져온 부작용 162
3) 공존 기술로서의 평화 165
2. 평화 이념의 구성 요소 167
1) 격格의 동등 168
2) 다름의 존중 168
3) 법치法治 169
3. 평화 이념과 정치문화 169
1) 공익公益 존중의 문화 170
2) 규범規範 수용의 문화 171
3) 자제自制 정신 171

제3장 자유인을 위한 평화질서 173
1. 자유인이 만든 공동체 174
2.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사상 175
3. 평등 원칙을 무시하는 ‘민의왜곡’ 177
4. 주권자인 자유인을 위한 평화 178

맺는말 | 민주평화질서: 불변의 정치공동체 목표 가치 181

제3부 자유 민주 지키기: 21세기 시대 환경에 맞는 민주 제도 만들기

들어가는 말 185

제1장 민주평화제도의 사상적 기초 191
1. 천부인권 사상과 자유권 191
2. 만민평등 사상 192
3. 공존을 위한 타협 원칙 194
4. 주권재민 사상 196

제2장 평화질서 기초 가치의 보장 장치 198
1. 민주평화 기본 가치의 헌법적 보장 198
2. 민주평화질서를 위한 헌법 규정 200
1) 기본 인권의 보장 200
2) 평등권 보장 201
3) 주권재민 원칙의 보장 202

제3장 민주평화질서에 대한 위협 요소 203
1. 정보화혁명이 가져온 사회 구조 변화 204
2. 민주를 가장한 전체주의의 등장 206
3. 대중영합주의의 확산 211
4. 정치문화의 변질 214
5. 평화 개념의 오용 217

제4장 개혁 과제와 대응 방안 219
1. 정부 기능의 확대 222
2. 이익집약제도의 개선 223
3. 정치충원제도의 개선 226
4. 비정부 공동체의 자율 확대 228
5. 국제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방 231
6. 민주평화를 지키는 정치문화 만들기 232
7. 민주평화 정신을 지킬 초헌법적 조직의 도입 235

맺는말 | 제도는 끊임없이 경장해야 한다 237

글을 마치며 ‘열린사회’가 답이다 241

• 평화의 기초는 ‘열린 마음’이다 243
• 민주평화질서는 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245
• 싸워서 얻어낸 민주주의 246
• 어렵게 그려낸 평화질서의 틀 247
• 깨인 국민이 민주평화질서를 누린다 250
• 초헌법적 헌법 가치 수호 제도의 필요 253
• ‘늘려 맞추기’가 ‘줄여 맞추기’보다 낫다 254
• 21세기는 인류 역사의 갈림길 258

참고문헌 소개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