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플러스 상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序 說 3
[Thema 1] 제1 상법의 의의 3
Ⅰ. 실질적/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양자의 관계 4
[Thema 2] 제2 상법의 지위 4
Ⅰ. 상법과 민법의 관계 4
Ⅱ. 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4
Ⅲ. 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4
Ⅳ. 상법과 어음법?수표법과의 관계 4
Ⅴ. 상법과 기타의 법과의 관계 4
[Thema 3] 제3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Ⅰ. 상법의 이념 5
Ⅱ. 상법의 특성 5
[Thema 4] 제4 상법의 법원 6
Ⅰ. 法源의 의의와 종류 6
Ⅱ. 적용순서 6
[Thema 5] 제5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7
Ⅰ. 때에 관한 효력(시적 범위) 7
Ⅱ. 곳에 관한 효력(장소적 범위) 7
Ⅲ. 사람에 관한 효력(인적 범위) 7
Ⅳ. 사항에 관한 효력(물적 범위) 7
[Thema 6] 제1 상인의 의의 8
제2장 商 人 8
Ⅰ. 서 설 - 상인과 상행위 개념의 관계 8
Ⅱ.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8
[Thema 7] 제2 상인의 종류 9
Ⅰ. 당연상인 9
Ⅱ. 의제상인 14
Ⅲ. 소상인(간이기업) 15
[사례1]상인의 종류 16
[Thema 8] 제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7
Ⅰ. 상인자격의 의의 1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17
Ⅲ. 법인의 상인자격 20
[사례2]상인자격의 취득시기, 상사매매 21
[Thema 9] 제3 영업능력과 영업의 제한 22
[사례3]상행위와 상사시효 23
[Thema 10]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취지, 종류 25
제3장 商業使用人 25
Ⅰ. 의 의 25
Ⅱ. 제도의 취지 25
Ⅲ. 상업사용인의 종류 및 특성 25
Ⅳ.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26
[Thema 11] 제2 지배인 27
Ⅰ. 의 의 27
Ⅱ. 선임과 종임 28
Ⅲ. 지배인의 대리권 29
Ⅳ. 공동지배인 32
Ⅴ. 표현지배인 34
[Thema 12]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0
Ⅰ. 의 의 40
Ⅱ. 선임 및 종임 41
Ⅲ. 권한의 범위 및 한계 41
Ⅳ. 대리권의 공동행사 문제 42
Ⅴ. 이른바 表見課長의 문제 42
[사례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표현책임 44
[Thema 13]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5
[Thema 14]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 46
Ⅰ. 서 설 46
Ⅱ. 경업금지의무 47
Ⅲ. 겸직금지의무 48
[사례5]상업사용인의 겸지금지의무 49
[Thema 15] 제1 총 설 52
제4장 商 號 52
Ⅰ. 상호의 의의 52
Ⅱ. 상호의 선정 52
Ⅲ. 상호의 등기 54
[Thema 16] 제2 상호의 보호 56
Ⅰ. 상호권의 의의 56
Ⅱ. 상호권의 법적 성질 56
Ⅲ. 상호권의 내용 57
[사례6]유니텍전자 사건 66
[Thema 17] 제3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67
Ⅰ. 상호의 이전 67
Ⅱ. 상호의 폐지(변경) 68
[Thema 18] 제4 명의대여자의 책임 69
Ⅰ. 의 의 69
Ⅱ. 책임의 요건 69
Ⅲ. 효 과 75
Ⅳ. 관련문제 78
[사례7]명의대여자 책임 80
[사례8]인천직할시립병원 사건 82
[Thema 19] 상업장부 85
제5장 商業帳簿 85
Ⅰ. 상업장부의 의의 85
Ⅱ. 상업장부의 종류 85
Ⅲ. 자산평가의 원칙 86
Ⅳ.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86
[Thema 20] 영업소 87
제6장 營業所 87
Ⅰ. 영업소의 의의 87
Ⅱ. 영업소의 종류 87
Ⅲ.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87
[Thema 21] 상업등기의 필요성, 의의, 등기사항, 절차, 공시 88
제7장 商業登記 88
제1절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88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 88
제3절 등기사항 88
제4절 상업등기의 절차 89
제5절 상업등기의 공시 89
제6절 상업등기의 효력 89
[Thema 22] 제1 일반적 효력 90
[Thema 23] 제2 특수적 효력 93
[Thema 24] 제3 부실등기의 효력 94
Ⅰ. 서 설 94
Ⅱ. 적용요건 94
Ⅲ. 적용범위 97
Ⅳ. 효 과 97
[사례9]상업등기의 효력 98
제8장 營業讓渡(기업의 이전) 100
[Thema 25] 제1 총 설 100
Ⅰ. 영업양도의 의의 100
Ⅱ. 구별개념 101
[Thema 26] 제2 영업양도의 절차 102
Ⅰ. 당사자 102
Ⅱ. 계약의 체결 103
Ⅲ. 제374조 제1항에서의 영업양도의 개념과 상법총칙상 영업양도의 개념의 관계 103
[Thema 27] 제3 영업양도의 효과 105
Ⅰ. 영업양도의 계약상 효과 105
Ⅱ. 대내적 효과(경업금지의무) 108
Ⅲ. 대외적 효과(영업양도와 제3자 보호) 110
[사례10]영업양도, 상호권 116
[사례11]영업양도와 제3자의 보호 117
제4 영업의 임대차 118
제5 영업의 경영위임 118
제6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118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序 論 12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및 특색 121
Ⅰ. 상행위법의 의의 121
Ⅱ. 상행위법의 특색 121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22
[Thema 28] 제1 상행위의 의의 122
[Thema 29] 제2 상행위의 종류 122
Ⅰ. 당사자에 의한 분류 12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122
[Thema 30] 제1 서 설 124
제2장 通 則 124
[Thema 31] 제2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25
Ⅰ. 대리와 위임 125
[사례12]상사대리의 방식 126
Ⅱ. 상사시효 127
[Thema 32] 제3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31
Ⅰ. 상사유치권 131
[사례13]일반상사유치권 133
Ⅱ. 流質契約의 허용 134
[사례14]유질계약의 허용 범위 135
[Thema 33] 제4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35
[Thema 34] 제5 상사매매의 특칙 136
Ⅰ. 서 설 136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137
Ⅲ. 정기매매에서의 해제의 의제 137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 의무 137
Ⅴ.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140
[Thema 35] 제6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41
[Thema 36] 제7 상호계산 141
Ⅰ. 서 설 141
Ⅱ. 상호계산의 내용 142
Ⅲ. 상호계산의 효력 142
[사례15]상호계산의 잔액채권의 구성 145
Ⅳ. 종료 147
[사례16]상호계산의 효력 147
[Thema 37] 제8 익명조합 149
Ⅰ. 서 설 149
Ⅱ.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비교 150
Ⅲ.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152
Ⅳ. 내부관계 152
Ⅴ. 외부관계 154
Ⅵ. 익명조합계약의 종료 154
제3장 各 則 156
제1절 대리상 156
[Thema 38] 대리상 156
Ⅰ. 서 설 156
Ⅱ. 代理商의 權利와 義務 157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60
제2절 중개업 163
[Thema 39] 중개상 163
Ⅰ. 서 설 163
Ⅱ. 중개인의 의무 163
Ⅲ. 중개인의 권리 164
제3절 위탁매매업 165
[Thema 40] 위탁매매인 165
Ⅰ. 서 설 165
Ⅱ. 법률관계 166
[사례17]위탁매매의 법률관계 171
Ⅲ. 준위탁매매인 172
제4절 운송업 173
제1관 총 설 173
제2관 물건운송 173
[Thema 41] 제1 운송인의 권리?의무 173
Ⅰ. 운송인의 권리 173
Ⅱ.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75
[사례18]운송인의 고가물책임 182
[Thema 42] 제2 수하인의 법적 지위 183
Ⅰ. 서 설 183
Ⅱ.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183
Ⅲ.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185
[사례19]수하인의 법적지위 186
[Thema 43] 제3 화물상환증 186
Ⅰ. 서 설 187
Ⅱ.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 187
Ⅲ. 화물상환증의 효력 188
[사례20]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화물상환증의 효력(기출) 194
[사례21]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95
제3관 여객운송 196
[Thema 44] 여객운송 196
[사례22]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97
제5절 운송주선업 198
[Thema 45] 운송주선인 198
Ⅰ. 의 의 198
Ⅱ. 법률관계 198
제6절 공중접객업 201
[Thema 46] 공중접객업자 201
Ⅰ. 서 설 201
Ⅱ. 受置한 물건에 대한 책임 201
Ⅲ. 受置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203
Ⅳ. 고가물에 대한 특칙(제153조)(운송인의 경우 참조) 204
Ⅴ. 책임소멸시효 204
Ⅵ.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04
Ⅶ. 대인적 손해에 대한 해결 방법 204
[사례23]공중접객업자의 책임(기출) 205
제7절 倉庫業 206
[Thema 47] 창고업자 206
Ⅰ. 의 의 206
Ⅱ. 창고업자의 의무 206
Ⅲ. 창고업자의 권리 209
Ⅳ. 임치계약의 소멸 209

제3편 회사법

[회사법의 특색] 213
제1장 會社法 通則 213
제1절 회사의 개념 213
제1관 회사의 의의 213
[Thema 48] 회사의 의의(영리 사단법인) 213
Ⅰ. 營利性 214
Ⅱ. 社團性 214
Ⅲ. 法人性 215
[Thema 49] 제1 1인 회사 216
Ⅰ. 1인회사의 의의 및 판단 기준 216
Ⅱ. 문제점 216
Ⅲ. 인정 근거 216
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 217
[사례24]1인 회사 221
[Thema 50] 제2 법인격부인론 222
Ⅰ. 서 설 222
Ⅱ.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근거 224
Ⅲ.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요건 225
Ⅳ. 적용 효과 227
Ⅴ. 적용범위 228
[사례25]법인격부인론(기출) 230
[사례26]사해출자 231
제2관 회사의 종류 232
[Thema 51] 상법상 회사의 종류 232
제3관 회사의 능력 233
[Thema 52] 제1 회사의 권리능력 233
[사례27]회사의 권리능력 제한(기출) 235
[Thema 53] 제2 회사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236
[Thema 54] 제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236
[Thema 55] 제4 회사의 공법상 능력 237
제2절 회사의 설립 237
[Thema 56] 회사의 설립 237
Ⅰ. 설립절차의 의의 237
Ⅱ. 내용 238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9
[Thema 57] 제1 회사의 조직변경 239
[Thema 58] 제2 회사의 합병 241
Ⅰ. 합병의 의의 24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241
Ⅲ. 합병의 절차(합병의 요건) 241
Ⅳ. 합병의 효과 242
Ⅴ. 합병무효의 소 242
[Thema 59] 제3 회사의 분할 243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44
[Thema 60] 제1 해산 244
Ⅰ. 의의 244
Ⅱ. 해산사유 244
Ⅲ. 해산의 효과 244
[Thema 61] 제2 청산 244
[Thema 62] 제3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245
[Thema 63] 제4 회사의 계속 246
제2장 合名會社 248
제1절 총 설 248
제2절 설 립 248
제3절 내부관계 250
제4절 외부관계 251
제5절 사원의 퇴사 252
제6절 해산, 계속, 합병, 조직변경, 청산 등 253
제1 해산 253
제2 회사의 계속 253
제3 합병 253
제5 조직변경 254
제6 청산 254
제3장 合資會社 257
제1절 총 설 261
제4장 株式會社 261
[Thema 64] 제1 주식회사의 의의 261
[Thema 65] 제2 주식회사의 3요소 261
Ⅰ. 자본 261
Ⅱ. 주식 263
Ⅲ. 주주유한책임 263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64
[Thema 66] 제1 총설 264
Ⅰ. 설립절차의 특색 및 유형 264
Ⅱ.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제 269
Ⅲ. 발기인 및 발기인조합 269
[Thema 67] 제2 설립중의 회사 270
Ⅰ. 서 설 270
Ⅱ. 설립중의 회사의 내부관계(설립중회사의 기관) 272
Ⅲ. 설립중의 회사의 외부관계 272
Ⅳ. 권리의무의 이전 274
Ⅴ. 설립중회사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 275
[Thema 68] 제3 정관의 작성 278
[Thema 69] 제4 변태설립사항 279
Ⅰ. 서 설 279
Ⅱ. 내 용 279
[사례28]설립비용 285
[사례29]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286
[Thema 70] 제5 자본과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287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87
Ⅱ. 발기설립 288
Ⅲ. 모집설립 289
[Thema 71] 제6 가장납입 291
Ⅰ. 서 설 291
Ⅱ. 가장납입의 유형 및 효과 291
Ⅲ. 회사 설립의 효력 292
Ⅳ. 관계인의 책임 293
Ⅴ. 납입금 보관 은행의 책임 295
Ⅵ.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금상환의무 296
[사례30]위장납입 296
[Thema 72] 제7 설립등기 등 298
[Thema 73] 제8 설립의 무효 299
[Thema 74] 제9 설립에 관한 책임 300
Ⅰ. 발기인의 책임 300
Ⅱ.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검사인의 책임 303
제3절 주식과 주주 304
제1관 주 식 304
[Thema 75] 제1 주식의 의의 304
[Thema 76] 제2 주식의 분류 306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와 주주권 315
[Thema 77] 제3 주 주 315
Ⅰ. 의 의 315
Ⅱ. 주주 지위의 확정 315
Ⅲ. 주주권과 주주의 의무 318
[사례31]주주평등의 원칙 323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324
[Thema 78] 제4 주권 324
Ⅰ. 주권의 의의와 성질 324
Ⅱ. 株券의 發行 324
Ⅲ. 주권의 선의취득 327
Ⅳ.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329
Ⅴ. 주권불소지제도 332
[Thema 79] 제5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33
Ⅰ. 의 의 333
Ⅱ. 기재 사항과 비치?공시 333
Ⅲ. 명의개서의 절차 334
Ⅳ. 효 력 334
Ⅴ. 명의개서전 주식양수인(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338
Ⅵ.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42
[사례32]주주명부의 효력, 실기주 344
[Thema 80] 제6 주주권의 변동 346
Ⅰ. 주식의 양도의 자유의 원칙 346
Ⅱ. 주식양도의 제한 347
[사례33]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350
[사례34]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실기주(기출) 359
[사례35]합병, 자기주식취득 366
[사례36]대한종금 사건 367
[사례37]相互株 371
Ⅲ. 주식의 담보?대차 371
[사례38]약식질 373
Ⅳ. 주식매수선택권 374
Ⅴ.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378
[사례39]주식양도제한과 주권의 선의취득 381
제4절 기 관 384
제1관 총설 384
제2관 주주총회 384
[Thema 81] 제1 주주총회의 권한 384
[Thema 82] 제2 주주총회의 소집 387
Ⅰ. 상법상 소집절차 개관 387
Ⅱ. 소집권자 -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387
Ⅲ. 소집시기 387
Ⅳ. 소집지와 소집장소 388
Ⅴ.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절차 388
Ⅵ.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여부 389
Ⅶ. 주주제안권 391
Ⅷ. 소집의 철회, 변경 및 연기와 속행 394
[Thema 83] 제3 의결권 394
Ⅰ. 의결권 행사 요건의 개관 394
Ⅱ. 의결권 있는 주식 395
Ⅲ. 의결권 행사의 주체 400
Ⅳ. 의결권 행사방법 401
[사례40]의결권 대리행사와 위임의 상대방 407
[사례41]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과 의결권의 포괄위임 408
[Thema 84] 제4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409
Ⅰ. 의사진행 409
Ⅱ. 결 의 410
[Thema 85] 제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및 결의의 효력 414
Ⅰ. 주주총회결의의 적법 요건 414
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소의 원인) 및 구제수단(하자소송) 일반 414
Ⅲ.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416
[사례42]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420
Ⅳ.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소 421
[사례43]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423
[Thema 86] 제6 종류주주총회 426
[사례44]주식양도의 제한, 주주총회결의하자, 종류주주총회, 재량기각(기출) 431
제3관 이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433
[Thema 87] 제1 이사 433
Ⅰ. 의 의 433
Ⅱ. 선임, 종임 433
[Thema 88] 제2 이사회 439
Ⅰ. 서 설 439
Ⅱ. 소 집 440
Ⅲ. 권 한 441
Ⅳ. 이사회의 결의 441
Ⅴ. 하자 있는 이사회결의에 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전단적 대표행위) 444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446
[Thema 89] 제3 대표이사 447
Ⅰ. 의 의 447
Ⅱ. 선임, 종임 447
Ⅲ. 권 한 448
[Thema 90] 제4 대표행위의 효력 449
Ⅰ. 회사의 대표행위 유효성 논점구조 449
Ⅱ. 표현대표이사 451
Ⅲ. 공동대표이사 459
Ⅳ.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462
Ⅴ.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464
Ⅵ. 대표권 남용 467
[Thema 91] 제5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470
Ⅰ. 개 념 470
Ⅱ. 취 지 470
Ⅲ. 요 건 470
Ⅳ. 적용범위 471
Ⅴ. 효 과 474
[사례45]특별이해관계인,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기출) 475
[Thema 92] 제6 이사의 자기거래 477
Ⅰ. 서 설 477
Ⅱ. 적용의 요건 478
Ⅲ. 적용범위 478
Ⅳ. 이사회의 승인 479
Ⅴ.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과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483
Ⅵ. 이사의 책임 484
[사례46]이사의 자기거래, 해석상 정관유보 484
[Thema 93] 제7 이사의 의무 486
Ⅰ.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486
Ⅱ. 경업피지의무 487
[사례47]이사의 경업피지의무 488
Ⅲ. 자기거래 금지의무 489
Ⅳ. 감시의무 489
Ⅴ. 기타의 의무 491
[Thema 94] 제8 이사의 책임 492
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92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00
Ⅲ.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 505
[사례48]회사의 권리능력, 이사의 자기거래, 손해배상책임(기출) 508
[Thema 95] 제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510
Ⅰ. 개 설 510
Ⅱ.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10
Ⅲ. 대표소송 513
제4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검사인 등 520
[Thema 96] 제1 감사 520
Ⅰ. 서 설 520
Ⅱ. 선임?종임 520
Ⅲ. 주식회사 감사의 법적 지위 521
Ⅳ.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523
[Thema 97] 제2 감사위원회 525
Ⅰ. 서 설 525
Ⅱ. 설치 및 구성 526
Ⅲ. 운영 526
Ⅳ. 권한 527
Ⅴ. 의무와 책임 527
Ⅵ. 제도의 문제점 527
[Thema 98] 2009년 2월 4일 시행 상법 회사편 일부개정내용 527
Ⅰ. 법사위 보도자료 527
Ⅱ.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 528
Ⅲ. 상장회사에 대한 개정 내용 530
[Thema 99] 창업절차 간소화 등 주요 개정사항 534
제5절 자본의 증감 535
[Thema 100] 제1 자본 증감의 모습 535
Ⅰ. 서 설 535
Ⅱ. 통상의 신주발행 536
Ⅲ. 특수한 신주발행 536
[사례49]준비금의 자본전입 538
Ⅳ.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및 효과 542
[Thema 101] 제2 신주발행 546
Ⅰ. 서 설 546
Ⅱ. 신주발행의 법정요건 548
Ⅲ. 신주발행의 절차 551
Ⅳ. 신주발행의 하자 559
Ⅴ.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562
[사례50]신주발행(기출) 569
[Thema 102] 제3 신주인수권 570
Ⅰ. 서 설 571
Ⅱ. 주주의 신주인수권 571
Ⅲ. 제3자의 신주인수권 574
Ⅳ. 신주인수권의 침해 576
[사례51]신주인수권 576
[Thema 103] 제4 자본의 감소 577
제6절 정관의 변경 578
[Thema 104] 정관의 변경 578
Ⅰ. 정관변경의 범위와 한계 578
Ⅱ. 정관변경의 절차 578
Ⅲ.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 580
제7절 회사의 계산 580
제1관 계산의 절차 580
제2관 배 당 583
[Thema 105] 제1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 583
[Thema 106] 제2 위법 배당 584
Ⅰ. 문제의 소재 584
Ⅱ. 위법한 이익배당 584
Ⅲ. 위법한 주식배당 586
Ⅳ. 결 론 589
[사례52]주식배당 591
[Thema 107] 제3 중간배당 592
Ⅰ. 서 설 593
Ⅱ. 중간배당의 요건 594
Ⅲ. 중간배당의 확정 594
Ⅳ. 중간배당의 기준 595
Ⅴ. 중간배당금의 지급 595
Ⅵ. 위법중간배당의 효과 595
[Thema 108] 제4 주주의 경리감독 및 기타 규정 596
제8절 사 채 600
제1관 일반사채 601
제2관 특수사채 604
[Thema 109] 제1 전환사채 604
Ⅰ. 서 설 606
Ⅱ. 법적 성질 606
Ⅲ. 전환사채의 발행 606
Ⅳ. 전환의 절차 608
Ⅴ. 전환의 효력 609
Ⅵ. 전환사채발행의 하자 609
Ⅶ. 하자 있는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612
[사례53]주주평등원칙, 이사의 보수, 정관변경, 전환사채발행(기출) 615
[Thema 110]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17
Ⅰ. 의 의 619
Ⅱ. 종 류 619
Ⅲ. 법률관계 619
제9절 조직변경과 합병 및 분할 620
[Thema 111] 제1 조직변경 620
[Thema 112] 제2 합병 620
Ⅰ. 서 설 622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624
Ⅲ. 합병의 절차(합병의 요건) 626
Ⅳ. 합병의 효과 627
Ⅴ. 합병무효의 소 628
Ⅵ. 합병의 불공정 629
[사례54]합병, 의결권 대리행사, 자기주식취득 631
[Thema 113] 제3 분할 634
Ⅰ. 서 설 637
Ⅱ. 분할의 절차 638
Ⅲ. 분할의 효과 639
Ⅳ. 불복방법(분할무효의 소) 640
[Thema 114] 제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41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641
[사례55]주식의 포괄적 교환 644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651
[Thema 115] 제5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652
제10절 해산과 청산 656
[Thema 116] 해산과 청산 656
Ⅰ. 해산 656
Ⅱ. 청산 656
제5장 有限會社 659
[Thema 117] 유한회사 659
제1절 총 설 659
제2절 설 립 660
제3절 사원의 지위 661
제4절 회사의 기관 662
제5절 정관의 변경과 자본의 증감 664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665
제7절 해산과 청산 666
제6장 外國會社 및 罰則 668
[Thema 118] 제1 외국회사 668
[Thema 119] 제2 벌칙 669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有價證券의 一般論 675
[Thema 120] 제1 유가증권의 의의 및 개념요소 675
[Thema 121] 제2 유가증권의 기능 676
Ⅰ. 공통적 기능 676
Ⅱ. 개별적 기능 677
Ⅲ. 유가증권의 기능 상실 - 증권의 無體化 현상 677
[Thema 122] 제3 유가증권의 분류 678
Ⅰ. 증권에 체화된 권리의 종류에 따른 분류 678
Ⅱ.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678
Ⅲ. 증권의 발행이 체화된 권리의 성립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른 분류 679
Ⅳ. 체화된 권리와 원인행위의 연관성에 따른 분류 679
Ⅴ. 선의자보호의 정도에 따른 분류 680
[Thema 123] 제4 유가증권의 속성 680
Ⅰ. 요식증권성 680
Ⅱ. 제시증권성 681
Ⅲ. 상환(相換)증권성 681
Ⅳ. 문언증권성 681
Ⅴ. 자격수여적 효력 681
Ⅵ. 선의취득자의 보호 682
Ⅶ. 면책증권성 682
Ⅷ. 유가증권법정주의 682
제2장 어음?수표법 序論 683
[Thema 124] 제1 어음?수표의 의의 683
Ⅰ. 어음?수표의 개념 683
Ⅱ. 어음?수표의 비교 683
[Thema 125] 제2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686
Ⅰ. 어음의 분류 686
Ⅱ. 수표의 분류 687
[Thema 126] 제3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및 특성 688
[Thema 127] 제4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688
Ⅰ. 어음?수표제도상 유통성의 의의 688
Ⅱ. 유통성 확보 방안 689
Ⅲ. 어음?수표제도의 남용 691
[Thema 128] 제5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692
Ⅰ. 서 설 692
Ⅱ. 어음?수표거래의 기본 구조 693
Ⅲ. 어음상 법률관계의 분석 구조(방법) 697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700
제1절 어음?수표행위 700
제1관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700
제2관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700
제3관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유효)요건 700
[Thema 129] 제1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방식) 701
Ⅰ. 의사표시의 증권화 701
Ⅱ. 법정사항의 기재 702
Ⅲ. 기명날인 또는 서명 702
[Thema 130] 제2 실질적 요건 708
Ⅰ. 당사자 708
Ⅱ. 의사표시 712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716
[사례56]어음이론 719
[Thema 131]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720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720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721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721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721
Ⅴ. 어음행위와 조건 723
[사례57]조건부 어음행위(기출) 723
[Thema 132] 제4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724
Ⅰ. 어음외관(객관)해석의 원칙 724
Ⅱ.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725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726
[Thema 13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726
Ⅰ. 서 설 726
Ⅱ. 대리의 요건 726
Ⅲ. 협의의 무권대리 726
Ⅳ. 표현대리 728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730
제1관 위 조 730
[Thema 134] 제1 어음위조의 의의 730
Ⅰ. 의 의 730
Ⅱ. 구별 개념 730
Ⅲ. 위조의 대상 730
[Thema 135] 제2 위조의 효과 731
Ⅰ. 위조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의 권리 취득의 문제 731
Ⅱ. 피위조자의 책임 731
Ⅲ. 위조자의 책임 735
Ⅳ. 위조?변조 어음?수표의 지급과 지급인의 면책 736
[사례58]어음위조의 증명책임, 사용자책임 737
[사례59]타인명의 어음행위(기출) 738
제2관 변 조 740
[Thema 136] 변조의 법률관계 740
Ⅰ. 변조의 의의 740
Ⅱ. 변조의 증명책임 740
Ⅲ. 변조의 효과 741
[사례60]변조자의 책임 745
제4절 선의취득 746
[Thema 137] 선의취득 746
Ⅰ. 의 의 746
Ⅱ. 요 건 746
Ⅲ. 효 과 751
[사례61]선의취득 751
[사례62]미성년자의 어음행위 753
제5절 어음항변: 권리행사의 저지(沮止) 754
[Thema 138] 어음항변 754
Ⅰ.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론 754
Ⅱ. 특수한 항변 758
[사례63]어음항변 763
[사례64]이중무권의 항변 764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765
[Thema 139] 제1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765
Ⅰ. 의 의 765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추상성)와 견련 765
Ⅲ.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766
Ⅳ.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66
[사례65]원인관계 772
[Thema 140] 제2 자금관계(資金關係) 773
[Thema 141] 제3 어음예약 774
[Thema 142] 제4 어음할인 774
[Thema 143] 제5 어음개서(改書) 775
[사례66]어음개서(기출) 776
제7절 이득상환청구권 778
[Thema 144] 이득상환청구권 778
Ⅰ. 서 설 778
Ⅱ. 법적 성질 779
Ⅲ. 당사자 780
Ⅳ. 발생요건 780
Ⅴ. 양 도 784
Ⅵ. 행 사 784
Ⅶ. 소 멸 785
Ⅷ.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786
[사례67]이득상환청구권(기출) 789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791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791
[Thema 145] 어음상 권리 791
Ⅰ. 어음상 권리의 개념 791
Ⅱ. 어음상 권리와 어음법상 권리 791
Ⅲ. 어음상 권리의 변동 792
제2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792
제1관 발행 792
[Thema 146] 제1 어음의 발행 792
Ⅰ. 발행의 의의 792
Ⅱ. 발행의 법적 성질 792
Ⅲ. 발행의 효력 793
Ⅳ. 어음의 기재사항 793
[Thema 147] 제2 지급위탁의 취소 800
Ⅰ. 서 설 800
Ⅱ. 법적 성질 800
Ⅲ. 방법 및 시기 801
Ⅳ. 지급위탁의 취소의 제한 802
Ⅴ. 지급위탁의 취소의 효과 802
Ⅵ. 환어음의 지급위탁의 취소 803
제2관 백지어음(수표)과 발행지미기재어음 804
[Thema 148] 제1 백지어음 804
Ⅰ. 의 의 804
Ⅱ. 요 건 804
Ⅲ. 성 질 805
Ⅳ. 백지보충권 806
Ⅴ. 백지어음의 양도 814
Ⅵ.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816
[사례68]백지어음의 부당보충 819
[사례69]백지어음상 권리행사와 시효중단, 제권판결 820
[Thema 149] 제2 발행지미기재어음 821
Ⅰ 문제점 821
Ⅱ 발행지의 어음요건성 821
제3관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824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825
제1관 총설 825
[Thema 150] 제1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 825
[Thema 151] 제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825
Ⅰ. 문제점 825
Ⅱ.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취득 가능성 825
제2관 배서의 의의 827
제3관 배서의 방식 827
[Thema 152] 배서의 방식 827
Ⅰ. 배서의 장소 827
Ⅱ. 배서의 기재사항 827
Ⅲ. 백지식배서 828
제4관 배서의 효력 830
[Thema 153] 제1 배서의 효력 830
Ⅰ. 권리이전적 효력 830
Ⅱ. 담보적 효력 830
Ⅲ. 자격수여적 효력 831
[Thema 154] 제2 배서의 불연속 832
Ⅰ. 서 설 832
Ⅱ 배서연속의 요건 832
Ⅲ. 배서 불연속의 효과 834
[사례70]배서의 불연속 837
제5관 특수한 양도배서 838
[Thema 155] 제1 환배서 838
Ⅰ. 서 설 838
Ⅱ. 환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자가 전자에 대하여 갖는 (再)소구권의 법적 성질 838
Ⅲ. 환배서의 효력 838
Ⅳ. 어음항변의 절단 840
[Thema 156] 제2 배서금지어음,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840
Ⅰ. 서 설 840
Ⅱ. 배서금지어음 840
Ⅲ. 무담보배서 841
Ⅳ. 배서금지배서 842
[Thema 157] 제3 기한후배서 843
Ⅰ. 서 설 843
Ⅱ. 방 식 843
Ⅲ. 기한후배서 여부의 판단 843
Ⅳ. 효 력 845
[사례71]기한후배서의 판단 846
[사례72]기한후배서의 효력 847
제6관 양도배서 이외의 특수배서 848
[Thema 158] 제1 추심위임배서 848
Ⅰ. 서 설 848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849
Ⅲ. 숨은 추심위임배서 850
[사례73]추심위임배서(기출) 852
[Thema 159] 제2 입질배서 853
Ⅰ. 의 의 853
Ⅱ. 효 력 853
[Thema 160] 제3 담보배서 855
Ⅰ. 의의 및 기능 855
Ⅱ. 인정 여부 및 법적 성질 855
Ⅲ. 담보배서의 효력 856
Ⅳ. 관련문제 857
제4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858
제1관 총설 858
제2관 지급제시 859
Ⅰ. 의의 및 종류 859
Ⅱ. 지급제시의 요건 859
Ⅲ. 지급제시의 효력 860
Ⅳ. 지급제시의 면제 861
제3관 지 급 861
[Thema 161] 제1 지급 일반론 861
Ⅰ. 지급의 의의 861
Ⅱ. 지급의 시기 861
Ⅲ. 지급의 방법 862
[Thema 162] 제2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863
Ⅰ. 지급인의 조사?주의의무 경감의 의의와 취지 863
Ⅱ. 지급인의 조사?주의의무 864
Ⅲ.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에 대한 지급인의 조사권 인정 여부 866
Ⅳ. 위조어음 지급인의 면책 866
제4관 소구(상환청구) 868
[Thema 163] 소구 및 재소구 868
Ⅰ. 소구의 의의 868
Ⅱ. 당사자 868
Ⅲ. 소구의 요건 868
Ⅳ. 소구의 내용 870
Ⅴ. 재소구 872
제5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876
[Thema 164]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876
제1관 총설 876
제2관 어음시효 876
제3관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877
Ⅰ. 어음의 말소 877
Ⅱ. 어음의 훼손 879
Ⅲ. 어음의 상실 879
제6절 어음보증 879
[Thema 165] 어음보증 879
Ⅰ. 의 의 879
Ⅱ. 요 건 881
Ⅲ. 효 력 884
[사례74]어음보증 888
제7절 기타의 제도 890
[Thema 166] 어음참가, 복본과 등본 890
Ⅰ.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890
Ⅱ. 복본과 등본 890
제8절 수 표 890
제1관 수표의 의의 및 본질 890
[Thema 167] 제1 수표의 의의 및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890
Ⅰ. 수표의 의의 890
Ⅱ.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890
제2관 수표에 특유한 제도 892
[Thema 168] 제1 지급보증 892
[Thema 169] 제2 횡선수표 894
Ⅰ. 의의 및 취지 894
Ⅱ. 횡선의 법적 성질 894
Ⅲ. 횡선수표의 종류 895
Ⅳ. 횡선의 기재 895
Ⅴ. 횡선의 효력 896
Ⅵ. 제한위반의 효력 897
Ⅶ. 횡선효력배제특약의 효력 898
[Thema 170] 제3 선일자수표 898
Ⅰ 서 설 898
Ⅱ. 유효성 898
Ⅲ. 선일자수표의 법률관계 899
Ⅳ. 발행일자의 제도적 의미 900
[Thema 171] 제4 자기앞수표 900
Ⅰ. 서 설 900
Ⅱ. 자기앞수표의 법률관계 900
Ⅲ.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901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905
제1절 보험제도 905
[Thema 172] 보험의 의의, 기능, 종류 905
Ⅰ. 보험의 의의 905
Ⅱ. 보험의 기능 905
Ⅲ. 보험의 종류 906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06
[Thema 173] 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906
Ⅰ. 보험법의 의의 906
Ⅱ. 보험법의 특성 907
[Thema 174] 보험법상 선의성 보호 908
Ⅰ. 서 설 908
Ⅱ. 보험총칙에서의 선의성 보호제도 908
Ⅲ.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선의성 보호제도 908
Ⅳ. 인보험에 있어서의 선의성 보호제도 909
Ⅴ. 결 론 909
제3절 보험법의 법원 909
[Thema 175] 보험법의 법원(제정법, 보통보험약관) 909
제1관 제정법 909
제2관 보통보험약관 909
Ⅰ. 의 의 909
Ⅱ. 존재 이유 909
Ⅲ.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10
Ⅳ.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911
Ⅴ. 적용 범위 911
Ⅵ. 해 석 912
[Thema 176]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912
Ⅰ. 서 설 912
Ⅱ. 교부?명시의무의 내용 913
Ⅲ. 의무위반의 효과 914
[사례75]약관의 교부?명시의무와 고지의무의 관계 920
제2장 보험계약 923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2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23
제1관 보험관계자 923
[Thema 177]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924
Ⅰ. 서 설 924
Ⅱ. 대내적 관계 925
Ⅲ. 대외적 관계 925
[Thema 178]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928
제2관 보험의 목적 928
제3관 보험사고 928
제4관 보험기간 929
제5관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931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31
[Thema 179]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31
[Thema 180] 제2 고지의무 934
Ⅰ 서 설 934
Ⅱ. 고지의무의 내용 934
Ⅲ. 고지의무의 위반 936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40
제1관 보험자의 지위 940
[Thema 181] 보험자의 의무 940
Ⅰ. 보험금지급의무(제638조) 940
Ⅱ. 보험증권 교부의무(제640조) 943
Ⅲ. 기타의 의무 944
제2관 보험계약자 측의 지위 944
[Thema 182] 제1 보험료지급의무 944
[Thema 183] 제2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945
Ⅰ. 문제의 소재 945
Ⅱ. 구체적 논점 945
[Thema 184] 제3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와 실효약관의 효력 949
Ⅰ. 서 949
Ⅱ.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949
Ⅲ. 실효약관의 효력 949
Ⅳ. 결 어 951
[사례76]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실효약관 952
[Thema 185] 제4 기타의 의무 953
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953
Ⅱ. 위험의 유지의무 955
Ⅲ.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956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958
[Thema 186]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 958
제1관 보험계약의 무효 958
제2관 보험계약의 변경 958
제3관 보험계약의 종료 958
Ⅰ. 당연종료 958
Ⅱ. 해지 958
Ⅲ. 보험계약의 부활 958
[Thema 187] 보험계약의 부활 959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962
[Thema 18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962
Ⅰ. 서 설 962
Ⅱ.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립요건 963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력 964
Ⅳ. 변경과 그 소멸 965
제3장 손해보험 966
제1절 통 칙 966
[Thema 189]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이득금지원칙, 종류 966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이득금지의 원칙 966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966
Ⅱ. 이득금지의 원칙 및 손해보험계약의 특유의 문제 966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967
제3관 인보험과의 구별 967
Ⅰ. 序 說 967
Ⅱ.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967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969
[Thema 190] 제1 피보험이익 969
Ⅰ. 서 설 969
Ⅱ. 피보험이익의 지위 970
Ⅲ. 피보험이익의 요건 970
Ⅳ. 피보험이익 개념의 효용 971
[Thema 191] 제2 중복보험 972
Ⅰ. 서 설 972
Ⅱ. 중복보험의 요건 973
Ⅲ. 중복보험의 효력과 보험자의 책임 973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975
[Thema 192]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975
Ⅰ. 서 설 975
Ⅱ. 손해방지의무의 법적 성질 976
Ⅲ.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976
Ⅳ. 의무위반의 효과 977
Ⅴ. 손해방지의무 이행의 효과(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977
[Thema 193] 제2 보험자 대위 978
Ⅰ. 서 설 978
Ⅱ. 잔존물대위(제681조) 980
Ⅲ. 청구권대위(제682조) 980
[사례77]보험자대위(기출) 986
[사례78]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자대위 988
[사례79]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 988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989
[Thema 194]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989
[Thema 195] 제2 보험목적의 양도 990
Ⅰ. 서 설 990
Ⅱ. 승계추정의 요건 990
Ⅲ. 적용범위 990
Ⅳ. 보험목적 양도의 효과 991
[사례80]보험목적의 양도(기출) 994
제2절 각 칙 995
[Thema 196] 제1 화재보험계약 995
[Thema 197] 제2 운송보험계약 995
[Thema 198] 제3 해상보험계약 995
[Thema 199] 제4 책임보험계약 995
Ⅰ. 서 설 995
Ⅱ. 보험계약의 요소의 특성 996
Ⅲ.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의 특성 997
Ⅳ. 제3자의 직접청구권 1000
[사례81]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1005
[Thema 200] 제5 자동차보험계약 1006
제4장 인보험 1007
제1절 총 설 1007
[Thema 201] 인보험계약의 의의, 특성 1007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1007
Ⅱ. 인보험계약의 특성 1007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08
[Thema 202] 타인의 생명보험 1008
Ⅰ. 서 설 1008
Ⅱ. 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1008
Ⅲ. 피보험자의 동의 1009
[사례82]타인의 생명보험과 서면동의 1012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13
[Thema 203] 상해보험 1013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특성 1013
Ⅱ.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 1014
Ⅲ.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15
[Thema 204]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015
Ⅰ. 서 설 1015
Ⅱ. 대인?대물 부분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1015
Ⅲ. 자기차량 손해부분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1016
Ⅳ. 자기신체 손해부분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