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암기노트

제1편 민법총칙

쟁점 1. 관습법 ☆ 2
쟁점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 3
쟁점 3. 금반언의 원칙 ★ 4
쟁점 4. 사정변경의 원칙 ★★ 5
쟁점 5. 실효의 원칙 ★ 6
쟁점 6. 권리남용 ★★ 8
쟁점 7. 태아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 ★ 10
쟁점 8. 동시사망과 상속 ★ 12
쟁점 9. 의사능력 ★★ 12
쟁점 10.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그 취소 ★★ 13
쟁점 11. 행위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 14
쟁점 1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의 제한(이해상반행위 및 공동대리)★★ 15
쟁점 13.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 ★ 17
쟁점 14. 부재와 실종 ☆ 18
쟁점 15. 법인의 책임 ★★★ 20
쟁점 16. 비법인사단의 책임 ★★ 22
쟁점 17. 교회의 분열 ★ 23
쟁점 18. 대표권남용 ★★ 24
쟁점 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25
쟁점 20. 주물과 종물 ★ 26
쟁점 21.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 ★ 27
쟁점 22. 반사회질서적 행위(제103조 위반) ★★ 28
쟁점 23.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위반) ★ 30
쟁점 24. 수단의 불법 ★★ 31
쟁점 25. 이중매매형 ★★★ 31
쟁점 26. 법률행위의 해석 ★ 35
쟁점 27. 비진의의사표시 ★ 37
쟁점 28. 통정허위표시 ★★ 38
쟁점 29. 강제집행면탈형(금전채권자의 보호방안) ★★ 40
쟁점 3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41
쟁점 31. 목적물의 하자형 ★★★ 44
쟁점 3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48
쟁점 33. 사자의 법률관계 ☆ 49
쟁점 34. 수권행위의 하자 ☆ 50
쟁점 35. 현명 ★ 51
쟁점 36. 복대리 ★ 52
쟁점 37. 무권대리 ★★ 53
쟁점 38.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 56
쟁점 39. 제125조의 표현대리 ★ 58
쟁점 40. 제126조의 표현대리 ★★★ 59
쟁점 41.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요건 ★ 60
쟁점 42. 유동적 무효 ★ 60
쟁점 43. 일부무효 ★ 61
쟁점 44. 무효행위의 추인 ★ 62
쟁점 45. 무효행위의 전환 ★ 63
쟁점 46.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 63
쟁점 47. 일부취소 ★ 65
쟁점 4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65
쟁점 49. 법정추인 ★ 66
쟁점 50. 취소권의 제척기간 ★ 66
쟁점 51. 조건 ★ 66
쟁점 52. 기한 ★ 67
쟁점 5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68
쟁점 54. 소멸시효의 요건 및 중단 ★★ 69
쟁점 55.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72
쟁점 5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72

제2편 물권법

쟁점 57. 물권적청구권 ★ 76
쟁점 58. 가등기 ★ 77
쟁점 59. 중복보존등기 ★★ 79
쟁점 60. 중간생략등기 ★★ 81
쟁점 61. 무효등기의 유용 ★ 83
쟁점 62. 미등기매수형(등기청구권) ★★★ 84
쟁점 63. 등기의 추정력 ☆ 85
쟁점 64. 선의취득 ★★ 86
쟁점 65. 혼동 ★ 88
쟁점 66. 생활방해금지청구권 ★ 89
쟁점 67. 주위토지통행권 ★ 89
쟁점 68.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90
쟁점 69.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93
쟁점 70. 등기부취득시효 ★★ 95
쟁점 71. 부합 ★★ 96
쟁점 72. 물권침해형(甲이 물권자, 乙이 침해자) ★★★ 97
쟁점 73.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 98
쟁점 74. 구분소유적 공유 ★ 99
쟁점 75. 유효인 명의신탁 ★ 100
쟁점 76. 단순명의신탁 ★ 101
쟁점 7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102
쟁점 78. 계약명의신탁 ★★★ 103
쟁점 79. 점유보호청구권 ☆ 105
쟁점 80.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106
쟁점 81. 법정지상권형(☞ 나머지 내용은 저당권편의 '법정지상권' 참조) ★★★ 108
쟁점 82. 지역권 ☆ 109
쟁점 83. 전세권 ★★ 109
쟁점 84. 유치권 ★ 112
쟁점 85. 질권 ★ 113
쟁점 86. 저당권명의자와 채권자·채무자가 상이한 경우 ★★ 114
쟁점 87. 물상대위 ☆ 115
쟁점 88. 저당권의 효력범위 ★★ 116
쟁점 89. 법정지상권(제366조) ★★★ 117
쟁점 90. 일괄경매권(제365조) ☆ 118
쟁점 91.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보호 ★★ 119
쟁점 9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20
쟁점 93. 공동저당 ★★ 121
쟁점 94. 근저당권 ★★★ 123
쟁점 95. 부동산가등기담보 ☆ 124
쟁점 96. 부동산양도담보 ★ 126
쟁점 97. 동산양도담보 ★★ 126
쟁점 98. 소유권유보부매매 ★ 127

제3편 채권총론

쟁점 99. 채무의 내용 ★ 130
쟁점 100. 이행 전 전부멸실형 ★★★ 131
쟁점 101. 특정물채권 ★ 133
쟁점 102. 종류물채권 ★ 134
쟁점 103. 이자채권 ★ 135
쟁점 104. 선택채권 ★ 137
쟁점 105. 이행보조자 ★ 137
쟁점 106. 채무불이행의 유형 ★ 139
쟁점 107. 손해배상 산정 순서 ☆ 141
쟁점 108. 손해배상 범위에서 문제되는 경우 ★ 142
쟁점 109. 손해배상액의 예정 ★★ 144
쟁점 110. 대상청구권 ★★ 145
쟁점 111. 채권자지체 ★★ 147
쟁점 112. 제3자 채권침해 ★★ 148
쟁점 113. 채권자대위권 ★★ 149
쟁점 114. 채권자취소권 ★★ 151
쟁점 115. 연대채무 ★ 155
쟁점 116. 부진정연대채무 ★★ 156
쟁점 117. 보증채무 ★★★ 158
쟁점 118. 계속적 보증 ★★ 160
쟁점 119. 채권양도 ★★ 162
쟁점 120.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행인수 ★ 166
쟁점 121. 변제의 제공 ☆ 168
쟁점 122. 변제충당 ★ 168
쟁점 12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169
쟁점 124. 변제자대위 ★ 170
쟁점 125. 대물변제 ☆ 171
쟁점 126. 변제공탁 ★ 172
쟁점 127. 상계 ★★★ 174

제4편 채권각론

쟁점 128. 계약의 성립 ★ 178
쟁점 129. 계약체결과실상의 책임 ★★★ 178
쟁점 130. 동시이행항변권 ★★ 180
쟁점 131. 불안의 항변권 ★ 182
쟁점 132. 위험부담 ★★ 183
쟁점 133. 제3자를 위한 계약 ★★ 185
쟁점 134. 법정해제(이행지체) ★★★ 186
쟁점 135. 법정해제(이행불능·이행거절·사정변경) ★ 189
쟁점 136. 약정해제(계약금 약정) ★★ 190
쟁점 137. 합의해제 ★ 191
쟁점 138.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 192
쟁점 139. 증여 ★ 193
쟁점 140. 매매예약완결권 ★ 193
쟁점 141. 계약금 약정 ★ 195
쟁점 142. 권리추탈형 ★★★ 195
쟁점 143. 매도인의 담보책임 ★ 197
쟁점 144. 임대차종료형 ★★★ 198
쟁점 145.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형 ★★★ 201
쟁점 146. 임차권 양도형(동의 없는 양도) ★★ 202
쟁점 147. 전대차(동의 있는 경우) ★★ 204
쟁점 148.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멸실 ★★ 205
쟁점 149. 타인소유물의 임대차 ★ 206
쟁점 150. 임대차의 소유자변동형(대항력을 갖춘 경우) ★ 206
쟁점 15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판례 ★ 207
쟁점 152. 도급의 법률관계 ★★ 209
쟁점 15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212
쟁점 154. 현상광고 ☆ 213
쟁점 155. 위임 ☆ 214
쟁점 156. 조합 ☆ 214
쟁점 157. 화해 ☆ 216
쟁점 158. 사무관리(대리형, 본인형은 '전용물소권' 참조) ★ 216
쟁점 159. 부당이득 ★ 218
쟁점 160. 전용물소권형 ★★★ 220
쟁점 161. 단축급부형 ★★ 223
쟁점 162. 불법행위의 사례풀이 구조(사실적 불법행위형) ★★★ 223
쟁점 163. 호의동승감경과 피해자측과실이론(차량충돌불법행위형) ★★ 227
쟁점 164. 계약적 불법행위형(학교폭력형) ★★ 230
쟁점 165. 실화책임법 ★ 232
쟁점 166. 제조물책임 ★ 233
쟁점 167. 의료과오책임 ★★ 234
쟁점 168. 환경오염책임 ★★ 236
쟁점 169. 명예훼손책임 ★ 238

제5편 친족상속법

쟁점 170.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 240
쟁점 171. 혼인의 요건 및 효력 ★ 240
쟁점 17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제840조 제6호의 문제) ★ 242
쟁점 173. 혼인해소(이혼)의 효력 ★★ 243
쟁점 174. 친자관계 ★ 246
쟁점 175. 분묘재산과 유체의 귀속자 ★ 249
쟁점 176. 상속회복청구권 ★★ 250
쟁점 177. 대습상속 ★ 252
쟁점 178. 상속의 결격 ★ 253
쟁점 179.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254
쟁점 180.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 256
쟁점 18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 257
쟁점 182. 상속분의 결정 ★ 258
쟁점 183. 유언의 방식과 유증 ★★ 259
쟁점 184. 기여분 ★ 260
쟁점 185. 유류분반환청구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