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 목차노트

1. 비송사건
2-1.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 임의적 당사자변경
2-2.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 추후보완항소
2-3.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 편취판결
2-4. 신의성실의 원칙(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
3-1. 직접적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적 중복소송
3-2.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신의성실의 원칙(소권의 남용)
3-3. 직접적 국제재판관할권
4-1. 간접적 국제재판관할권
4-2. 외국판결의 승인
5. 제척과 기피
6.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7-1. 합의관할과 이송신청권, 합의관할과 법률관할
7-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7-3. 합의관할, 관련재판적, 변론관할
8-1. 소송의 이송
8-2. 이송결정의 구속력, 관련재판적, 변론관할
9-1. 당사자표시정정, 임의적 당사자변경
9-2. 성명모용소송
9-3.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9-4. 법인격 부인론
10-1.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0-2.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1-1.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11-2. 조합의 소송수행방안(1)
11-3. 조합의 소송수행방안(2)
12-1. 당사자적격, 간접적 주장(변론주의)
12-2. 채권자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
13-1. 미성년자(피고)의 소송수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3-2. 미성년자(원고)의 소송수행, 법정대리권
14-1. 임의대리권
14-2. 하자있는 소송상 대리, 대리권의 소멸 통지
14-3.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15-1 공유물분할의 소
15-2. 토지경계확정의 소
15-3. 사해행위취소소송
16. 소송요견의 조사, 직권조사사항
17-1. 장래이행의 소(1)
17-2. 장래이행의 소(2)
17-3. 변경의 소
18.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19-1. 소의 이익
19-2. 증서진부확인의 소
20. 일부청구
22. 무변론판결제도, 진술간주에 의한 청구인낙
23-1. 중복소송 금지(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 선결적 법률관계)
23-2. 중복소송 금지(상계항변)
23-3. 중복소송 금지, 반소
24. 소유권확인의 소(모순관계)
25-1. 처분권주의(건물매수청구권)
25-2. 처분권주의(손해배상청구)
25-3. 처분권주의(장래이행판결)
25-4. 동시이행항변
25-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6-1. 변론주의(간접적주장), 석명의무
26-2. 변론주의(취득시효와 소멸시효)
26-3. 변론주의(간접적 주장), 항변과 부인
26-4. 변론주의(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석명의무, 과실상계
26-5. 석명권과 지적의무, 변론주의
26-6. 석명권, 지적의무
27.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28-1. 변론준비절차,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28-2. 변론준비절차, 실권효, 재정기간
29-1. 항변과 부인
29-2. 항변과 부인(일부자백), 재판상 자백의 취소
30-1.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부제소특약
30-2. 소취하계약, 재소금지
31.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취소
32. 기일의 해태(한쪽 당사자의 결석)
33. 항소의 추후보완
34-1.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34-2. 권리자백, 재판상 자백, 선행자백
35. 법률상 추정, 등기의 추정력
36-1.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1)
36-2.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2)
37-1. 문서제출명령, 증명방해
37-2. 문서제출명령, 비밀심리절차
38. 증거보전, 당사자본인신문
39. 증명책임, 증거계약
40-1.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이론
40-2. 증거의 구조적 편재의 시정
41-1. 제소전화해
41-2. 제소전화해, 재소금지
42-1. 재소금지
42-2. 재소금지, 교환적 변경
43. 소송상 화해
44. 일부 확정
45-1. 기판력의 발생과 범위
45-2. 기판력의 범위(1)
45-3. 기판력의 범위(2)
46-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46-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신의칙
4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상계항변)
48. 상계항변
49-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추정승계인)
49-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목적물의 소지자)
49-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3자 소송담당)
50. 편취판결과 구제책
51-1. 병합의 형태
51-2. 단순병합
51-3. 선택적 병합
51-4. 예비적 병합(1)
51-5. 예비적 병합(2)
51-6. 부진정 예비적병합
51-7. 교환적 변경
52. 반소
53-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및 그 수정
53-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당사자적격, 자백간주
53-3. 합유관계 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3-4. 공유관계 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53-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반사적효력
53-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53-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53-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54. 이론상 주관적·추가적 병합
55-1. 선정당사자(1)
55-2. 선정당사자(2)
56-1. 부적법한 보조참가
56-2. 보조참가(1)
56-3. 보조참가(2)
56-4. 소송고지
57. 공동소송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1. 독립당사자참가
58-2. 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 소송탈퇴
58-3. 독립당사자참가(채권적 권리)
59. 채권자대위소송과 참가
60. 피고경정
61. 소송승계
62-1. 상소의 이익, 상소불가분의 원칙
62-2.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의 취하
6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고이유
64. 환송판결의 성질과 재심의 대상, 환송판결의 기속력
65. 재심의 적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