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안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실체진실주의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본질

제1장 소송주체론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제2절 법원(法院)
Theme1. 법원의 의의와 종류
Theme2. 법원의 구성
Theme3. 제척?기피?회피
Theme4. 법원의 재판권
Theme5. 법원의 관할
Theme6. 사건의 이송

제3절 검 사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Theme1. 피의자
Theme2.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성명모용소송
Theme3. 위장출석과 위장자수시의 처리
Theme4. 피고인의 소송상의 지위
Theme5.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Theme6. 피고인과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제5절 변호인
Theme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보조인
제2장 소송절차의 본질론,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제2절 소송조건론
제3절 소송행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