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KE 법원직 형사소송법 사례

제 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1
제 2. 필요적 변호와 성명모용 소송 5
제 3. 변호인선임계의 추완 9
제 4. 필요국선과 필요적 변호사건 11
제 5.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13
제 6. 반의사불벌죄의 소송관계 15
제 7. 친고죄의 고소와 고소취소 19
제 8. 불심검문사례 23
제 9.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27
제 10.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없는 사진촬영 33
제 11. 감정위촉과 과태료의 부과 35
제 12. 수갑해제요청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7
제 13. 피의자에 대한 영장없는 신병확보 41
제 14. 현행범 체포 45
제 15. 체포절차의 적법성 49
제 16. 심문기일의 속행, 법정구속이후의 자백의 증거능력 53
제 17.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57
제 18. 피고인 구속과 사전청문절차 61
제 19. 압수⋅수색의 범위와 변호인의 비닉권 65
제 20. 외국계 이메일의 압수 69
제 21. 키워드⋅확장자 검색 73
제 22. 복제본의 임의제출과 압수의 방식 79
제 23. 압수⋅수색 절차에서 주거주 등의 참여 83
제 24. 수사상 가환부 87
제 25.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 89
제 26. 영장의 유효기간과 임의제출 93
제 27. 압수⋅수색과 무관정보의 처리 97
제 28. 압수목록의 교부 101
제 29. 피의자 아닌 자의 임의제출 105
제 30. 유류물의 압수 109
제 31. 수사상 준항고의 구조 113
제 32. 재정신청 115
제 33.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 121
제 34. 공소제기 후 수사 125
제 35. 공소시효 127
제 36.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권남용 131
제 37. 공소제기의 하자와 치유 135
제 38. 공소장변경신청의 절차 139
제 39. 공소장변경과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143
제 40.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147
제 41. 축소사실의 심판의무와 증거물인 서면 149
제 42. 공소장변경요구 153
제 43. 공소장변경의 한계 155
제 44. 증인신문과 반대신문권 159
제 45. 피고인신문과 결심절차 163
제 46.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사례 167
제 47. 전문증거인지가 다투어진 사안 169
제 48. 사경작성 공범피신조서와 양벌규정 171
제 49.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173
제 50. 전화문답녹취서의 증거능력 181
제 51. 탄원서와 형사조정서 183
제 52.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187
제 53.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권행사 189
제 54.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91
제 55.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전문된 사례 193
제 5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195
제 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9
제 58. 범칙금납부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01
제 59. 기판력의 시적 범위 203
제 60. 일부상소와 상소권회복 205
제 61. 항소심절차 209
제 62. 상고이유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13
제 63. 일부상소와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 217
제 64. 소송촉진특례법상 재심사유 221
제 65. 제420조 제7호의 재심 225
제 66. 비상상고(형제복지원사건) 227
제 67. 약식명령과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