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KE 법원직 형법사례

제1편 형법 총론제

제 1.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3
제 2. 소급효금지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
제 3. 부작위범, 개괄적 고의 11
제 4. 고의범과 과실범, 개괄적 과실 15
제 5. 결과적 가중범 19
제 6.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불능미수 23
제 7. 정당방위와 침해의 현재성 27
제 8. 정당행위 31
제 9.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5
제 10.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예비죄의 중지미수 39
제 11. 간접정범과 교사 43
제 12. 합동범의 공동정범, 방조 49
제 13. 공범과 신분, 방조 55
제 14. 죄수론과 형벌론 61

제2편 형법 각론제

제 15. 제왕절개 사례 69
제 16. 특수폭행죄 71
제 17. 업무상과실치상, 유기치사 75
제 18.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운전자폭행죄 79
제 19. 위험운전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83
제 20. 협박죄와 강요죄 91
제 21.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주거침입강간 97
제 22. 명예훼손과 강제추행 101
제 23. 명예훼손죄의 성부와 위법성조각 105
제 24.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 주거침입죄 113
제 25. 주거침입과 모욕죄,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117
제 26.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125
제 27. 절도죄 131
제 28.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배임죄 137
제 29. 준강제추행죄와 서명사취 143
제 30. 신용카드범죄 149
제 31. 강도죄와 횡령죄 153
제 32. 이중매매와 이중근저당 161
제 33.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 165
제 34.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문서위조 171
제 35.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179
제 36. 뇌물죄 185
제 37. 문서위조와 재물손괴 189
제 38. 증거은닉교사죄와 손괴죄 193
제 39.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증거위조죄 199
제 40. 위증죄와 범인도피교사죄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