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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판례강의 헌법

2014 판례강의 헌법

정회철, 김유향 (지은이)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014-05-12
  |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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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판례강의 헌법

책 정보

· 제목 : 2014 판례강의 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65386216
· 쪽수 : 1815쪽

책 소개

이번 2014년판 『판례강의 헌법』은 2년 만에 개정한 것이므로 내용상 변화가 많다. 가장 큰 변화는 2012년, 2013년 및 2014년 1월에 선고된 판례 중 160여개와 그 이전 판례 중 30여개 등 총 190여개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관습헌법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의 수호
국 적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영 토
헌법전문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기본권제한의 한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소비자보호운동
정치적 자유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보건권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 제도
지방자치제도
국 회
대통령·행정부
법 원

제4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저자소개

정회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펼치기
김유향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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