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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4 판례강의 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65386216
· 쪽수 : 1815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65386216
· 쪽수 : 1815쪽
책 소개
이번 2014년판 『판례강의 헌법』은 2년 만에 개정한 것이므로 내용상 변화가 많다. 가장 큰 변화는 2012년, 2013년 및 2014년 1월에 선고된 판례 중 160여개와 그 이전 판례 중 30여개 등 총 190여개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관습헌법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의 수호
국 적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영 토
헌법전문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기본권제한의 한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소비자보호운동
정치적 자유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보건권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 제도
지방자치제도
국 회
대통령·행정부
법 원
제4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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