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형사소송법

1. 1. 1. 형사소송법의 법원
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 당사자능력
5. 전심관여와 제척사유
6. 기피와 관련된 논점
7. 관할과 관련한 주요쟁점의 정리
8. 검사와 관련된 논점
9. 피의자, 피고인과 관련된 제논점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 국선변호인
12. 소송행위와 관련된 논점 몇 개
13. 입건없이 내사상태에서 개시된 수사활동의 적법성
1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5.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16. 수사조건론
17. 불심검문
18. 고소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19. 고소의 취소
20.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21. 고소 추완의 허용여부
22. 이혼소장각하시 간통고소의 효과(95도447)
2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24. 사인에 의한 감청
25.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26. 사진촬영
27. 피의자신문의 절차(개요)
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9. 수사상 임의동행
30. 참고인조사 91
3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법체포)
32. 긴급체포의 위법성 사례-광주군수사건(2000도5701)
33.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집행
34.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6. 피고인에 대한 보석
37. 재체포·재구속 금지에 대한 정리
3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상 방어수단
39.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40.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41. 전자기록의 압수
42. 압수·수색·검증 절차의 제문제
43.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
44. 체내검사(신체검사)
45.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46. 간호사 혈액 임의제출사건(98도968)
4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도
48.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49. 재정신청 및 기소강제절차
5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1. 공소권 남용론
52. 공소제기의 방식
53. 공소장일본주의
54. 소송계속
55.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56.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심판범위
57.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8.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죄의 분리기소
59. 공소시효의 본질
60. 공소장변경의 한계
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6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64.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65.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66. 공소장변경없이 비친고죄의 친고죄로의 축소인정
67.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68.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사례군(事例群)
69. 공판중심주의
70. 소송(공판)절차이분론
71.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정리
72. 소송지휘권
73. 광의의 공판준비절차의 흐름
74. 기일전 증거조사
75. 증거개시절차
76.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77.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
78. 법원의 증거결정
79.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80.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의신청
81.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사례연습
82. 증인신문
83. 피고인 신문
84. 간이공판절차
85.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86. 변론의 재개와 기소강제절차(사례연습)
87.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4
8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89. 거증책임의 전환
90. 알리바이의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93.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94. 제주지사실 압수·수색사건
95. 자백배제법칙
96.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97.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98. 제311조의 예외
99.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100. 검찰송치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01.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10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조서의 증거능력
103.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04. 묵묵부답증인사건(2001도1550)
105. 제312조 제5항 / 제313조 제2항
106. 제313조 제1항의 예외
107.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109. 제315조에 의한 예외
110.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111. 증거동의(제318조)
112. 탄핵증거
113. 사진의 증거능력
11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1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16. 전자파일의 증거능력 (사례연습)
117.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118. 자유심증주의
119.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120.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21.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12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전형적인 서술례
123. 상소의 기본개념
124. 이심의 시기
125. 상소의 이익
126. 일부상소
12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28. 항소심구조론 / 기판력의 시적범위
12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130. 상고심의 의의 / 상고심판결의 정정
131. 재심의 기능과 의의
132.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133.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134. 경합범의 일부재심
135. 비상상고
136.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
137.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이동(異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