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쓴 더 형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意 義 _ 4
Ⅱ. 內 容 _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1항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2
Ⅰ. 意 義 _ 12
Ⅱ. 刑法의 態度 _ 12
Ⅲ. 限時法理論 _ 13
제2항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4
Ⅰ. 屬地主義 原則 _ 14
Ⅱ. 屬人主義의 加味 _ 14
Ⅲ. 保護主義 _ 15
Ⅳ. 外國에서 받은 刑執行의 效力 _ 15

제2편 범죄론 17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8
제1항 범죄의 의의 1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8
Ⅰ. 犯罪의 成立要件 _ 18
Ⅱ. 處罰條件 _ 18
Ⅲ. 訴追條件 _ 19
제3항 범죄의 종류 19
Ⅰ. 結果를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19
Ⅱ. 保護法益의 侵害를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19

Ⅲ. 犯罪行爲의 時間繼續을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20
Ⅳ. 正犯이 될 수 있는 行爲者範圍를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21
Ⅴ. 目的犯(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에 따른 구성요건유형) _ 21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제1항 서 론 22
Ⅰ. 自然人 _ 22
Ⅱ. 法 人 _ 22
제2항 법인의 형사책임 22
Ⅰ. 序 說 _ 22
Ⅱ. 法人의 犯罪能力 _ 22
Ⅲ. 法人의 處罰과 根據 _ 24

제2장 구성요건이론 29
제1절 부작위범 29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29
Ⅰ. 不作爲犯의 意義 _ 29
Ⅱ.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 _ 29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1
Ⅰ. 眞正不作爲犯과 不眞正不作爲犯의 共通 構成要件 _ 31
Ⅱ. 不眞正不作爲犯의 特殊要件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 _ 32
제3항 관련문제 37
Ⅰ. 不作爲犯의 未遂 _ 37
Ⅱ. 不作爲犯의 共犯 _ 3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1
제1항 인과관계 41
Ⅰ. 序 說 _ 41
Ⅱ. 因果關係의 類型 _ 41
Ⅲ. 因果關係理論 _ 44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45
Ⅰ. 序 說 _ 45


Ⅱ. 要 件 _ 46
Ⅲ. 비유형적 인과과정 - 타행위의 개입 _ 48
제3항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의 특유이론 52
Ⅰ. 問題의 所在 _ 52
Ⅱ. 過失犯의 特有理論 _ 53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57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57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58
Ⅰ. 序 論 _ 58
Ⅱ. 故意의 本質 _ 58
Ⅲ. 未必的 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區別 _ 59
Ⅳ. 擇一的 故意 _ 61
제4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2
Ⅰ. 序 論 _ 62
Ⅱ. 事實의 錯誤의 樣態 _ 63
Ⅲ. 構成要件的 錯誤의 限界 - 附合理論 _ 65
Ⅳ. 事實의 錯誤에 있어서 倂發事例 _ 66
Ⅴ. 刑法 第15條 第1項의 適用範圍 - 同質的인 構成要件간의 錯誤 _ 67
Ⅵ. 因果關係의 錯誤 _ 69
제5절 과실범 74
제1항 과실범의 의의 74
Ⅰ. 槪 念 _ 74
Ⅱ. 過失의 種類 _ 74
Ⅲ. 過失犯의 體系的 地位 _ 7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74
Ⅰ. 構成要件 _ 74
Ⅱ. 違法性 _ 76
Ⅲ. 責 任 _ 76
Ⅳ. 信賴의 原則 _ 7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0
제1항 서 론 80
Ⅰ. 意 義 _ 80

Ⅱ. 結果的 加重犯과 責任主義 _ 81
Ⅲ. 類 型 _ 81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83
Ⅰ. 構成要件 _ 83
Ⅱ. 結果的 加重犯의 違法性과 責任 _ 87
Ⅲ.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_ 87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89
Ⅰ.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_ 89
Ⅱ. 結果的 加重犯의 敎唆?幇助 _ 90

제3장 위법성론 9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1
제1항 위법성의 의의 91
Ⅰ. 槪 念 _ 91
Ⅱ. 違法性과 不法 _ 91
Ⅲ. 違法性의 評價方法 _ 91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91
Ⅰ. 意 義 _ 91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一般原理 _ 92
Ⅲ. 主觀的 正當化要素 _ 92
Ⅳ. 主觀的 正當化要素를 缺한 경우의 效果 _ 92
Ⅴ. 違法性阻却事由의 效果 _ 94
제2절 정당방위 95
제1항 의 의 95
Ⅰ. 槪 念 _ 95
Ⅱ. 正當防衛의 根據 _ 95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95
Ⅰ. 正當防衛狀況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_ 95
Ⅱ. 防禦하기 爲한 行爲 _ 96
Ⅲ. 相當한 理由 _ 97
제3항 사회윤리적 제한 - 정당방위의 요구성의 원칙 97
Ⅰ. 序 說 _ 97

Ⅱ. 正當防衛 制限의 類型 _ 97
Ⅲ. 正當防衛 制限의 效果 _ 98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98
Ⅰ. 過剩防衛 _ 98
Ⅱ. 誤想防衛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참조. _ 99
Ⅲ. 誤想過剩防衛 _ 99
제3절 긴급피난 101
제1항 서 론 101
Ⅰ. 緊急避難의 意義 _ 101
Ⅱ. 本 質 _ 10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2
Ⅰ.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現在의 危難 _ 102
Ⅱ. 危難을 避하기 위한 行爲(피난행위) _ 103
Ⅲ. 相當한 理由 _ 103
Ⅳ. ‘의붓아버지 살해사건’과 관련된 쟁점들 _ 103
Ⅴ. 關聯問題 - 自招危難에 대한 緊急避難의 可否 _ 105
제4절 의무의 충돌 106
제1항 서 론 106
Ⅰ. 序 說 _ 106
Ⅱ. 成立範圍와 類型 _ 106
Ⅲ. 法的 性質 _ 107
제2항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107
Ⅰ. 둘 이상의 法的 義務의 衝突 _ 107
Ⅱ. 相當한 理由 _ 108
Ⅲ. 主觀的 正當化 要素 _ 108
Ⅳ. 效 果 _ 108
제5절 자구행위 108
Ⅰ. 意 義 _ 108
Ⅱ. 成立要件 _ 108
Ⅲ. 效 果 _ 110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10
제1항 서 론 110

Ⅰ. 意 義 _ 110
Ⅱ. 區別與否 _ 111
제2항 양 해 111
Ⅰ. 意 義 _ 111
Ⅱ. 法的 性格 _ 111
Ⅲ. 有效要件 _ 111
Ⅳ. 法的 效果 _ 113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13
Ⅰ. 意 義 _ 113
Ⅱ. 違法性阻却의 根據 _ 113
Ⅲ. 成立要件 _ 113
Ⅳ. 法的 效果 _ 117
제4항 추정적 승낙 117
Ⅰ. 序 論 _ 117
Ⅱ. 類 型 _ 117
Ⅲ. 要 件 _ 117
Ⅳ. 法的 效果 _ 118
제7절 정당행위 118
제1항 서 론 118
Ⅰ. 意 義 _ 118
Ⅱ. 正當行爲의 構造 _ 118
Ⅲ. 違法性阻却의 根據 _ 119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19
Ⅰ. 意 義 _ 119
Ⅱ. 種 類 _ 119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21
Ⅰ. 意 義 _ 121
Ⅱ. 種 類 _ 121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6
Ⅰ. 序 說 _ 126
Ⅱ.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_ 126
Ⅲ. 社會常規의 判斷基準 _ 126
Ⅳ. 效 果 _ 126

제4장 책임론 127
제1절 책임이론 127
Ⅰ. 責任의 意義 _ 127
Ⅱ. 責任의 根據 _ 127
제2절 책임능력 127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27
Ⅰ. 槪 念 _ 127
Ⅱ. 本 質 _ 128
제2항 책임무능력자 128
Ⅰ. 刑事未成年者 _ 128
Ⅱ. 心神喪失者 _ 128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2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28
Ⅰ. 序 論 _ 128
Ⅱ. 可罰性의 根據 _ 129
Ⅲ. 유 형 : 4유형설 _ 130
Ⅳ. 實行의 着手時期 _ 133
Ⅴ. 錯誤의 問題 _ 134
Ⅵ. 刑法 第10條 第3項의 解釋 _ 135
Ⅶ. 法的 效果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의미 _ 13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7
제1항 서 론 137
Ⅰ. 意 義 _ 137
Ⅱ. 違法性의 認識의 體系的 地位 _ 137
제2항 법률의 착오 139
Ⅰ. 序 說 _ 139
Ⅱ. 法律의 錯誤의 內容과 態樣 _ 139
Ⅲ. 刑法 第16條와 正當한 理由 _ 142
제3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144
Ⅰ. 序 說 _ 144
Ⅱ. 刑法的 取扱 _ 145
Ⅲ. 法的 效果 _ 147
Ⅳ. 공범성립의 범위의 문제 _ 147

제4절 기대가능성 148
제1항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148
Ⅰ. 意 義 _ 148
Ⅱ. 體系的 地位 _ 148
Ⅲ. 判斷基準 - 평균인표준설 _ 148
제2항 강요된 행위 148
Ⅰ. 序 說 _ 148
Ⅱ. 成立要件 _ 149
Ⅲ. 效 果 _ 150

제5장 미수론 151
제1절 장애미수 151
제1항 미수의 의의 151
Ⅰ. 槪 念 _ 151
Ⅱ. 未遂犯의 處罰根據 _ 151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51
Ⅰ. 障碍未遂의 意義 _ 151
Ⅱ. 主觀的 要件 _ 152
Ⅲ. 客觀的 要件 : 실행의 착수 _ 153
Ⅳ. 犯罪의 未完成 _ 155
Ⅴ. 處 罰 _ 155
제2절 중지미수 155
Ⅰ. 中止未遂의 意義 _ 155
Ⅱ.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_ 156
Ⅲ. 中止未遂의 處罰 - 가중적 미수의 처벌 _ 158
Ⅳ. 自意性 _ 158
Ⅴ. 關聯問題 _ 161
제3절 불능미수 166
Ⅰ. 序 說 _ 166
Ⅱ. 區別槪念 _ 166
Ⅲ. 成立要件 _ 167
Ⅳ. 危險性의 判斷基準 _ 168

Ⅴ. 不能未遂의 處罰 _ 169
Ⅵ. 關聯問題 _ 169
제4절 예비죄 172
Ⅰ. 序 說 _ 172
Ⅱ. 法的 性格 _ 172
Ⅲ. 豫備罪의 成立要件 _ 173
Ⅳ. 豫備罪의 共犯 _ 176
Ⅴ. 豫備罪의 未遂와 罪數 _ 178

제6장 공범론 179
제1절 공범이론 179
제1항 서 론 179
Ⅰ. 犯罪參加形態 _ 179
Ⅱ. 必要的 共犯 _ 179
Ⅲ. 合同犯 _ 18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188
Ⅰ. 意 義 _ 188
Ⅱ. 正犯의 槪念 _ 188
Ⅲ. 共犯의 從屬性과 處罰根據 _ 188
제2절 간접정범 190
제1항 서 론 190
Ⅰ. 意 義 _ 190
Ⅱ. 間接正犯의 本質 _ 190
제2항 성립요건 190
Ⅰ. 被利用者의 範圍 _ 190
Ⅱ. 利用行爲 _ 201
Ⅲ. 間接正犯의 處罰 _ 202
Ⅳ. 間接正犯의 錯誤 _ 202
Ⅴ. 特殊敎唆?幇助 _ 204
Ⅵ. 間接正犯의 限界 _ 204
제3절 공동정범 205
제1항 서 설 205

Ⅰ. 共同正犯의 意義 _ 205
Ⅱ. 共同正犯의 本質 _ 205
제2항 성립요건 206
Ⅰ. 主觀的 要件 _ 206
Ⅱ. 客觀的 要件 _ 217
제3항 관련문제 226
Ⅰ. 共同正犯과 錯誤 _ 226
Ⅱ. 同時犯 _ 227
제4절 교사범 232
Ⅰ. 意 義 _ 232
Ⅱ. 成立要件 _ 232
Ⅲ. 處 罰 _ 236
Ⅳ. 關聯問題 _ 236
Ⅴ. 敎唆의 錯誤 _ 239
제5절 종 범 241
Ⅰ. 意 義 _ 241
Ⅱ. 成立要件 _ 241
Ⅲ. 從犯의 處罰 _ 244
Ⅳ. 關聯問題 _ 244
제6절 공범과 신분 245
Ⅰ. 序 說 _ 245
Ⅱ. 身分의 意義 _ 245
Ⅲ. 刑法 第33條의 性格과 適用範圍 _ 247
Ⅳ. 刑法 第33條 本文의 解釋 - 구성적 신분과 공범 _ 248
Ⅴ. 刑法 第33條 但書의 解釋(가감적 신분과 공범) _ 249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_ 252

제7장 죄수론 25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54
Ⅰ. 罪數論의 意義 _ 254
Ⅱ. 罪數決定의 基準 _ 254
Ⅲ. 數罪 處罰의 基本原則 _ 254

제2절 일 죄 255
제1항 법조경합 255
Ⅰ. 意 義 _ 255
Ⅱ. 特別關係 _ 255
Ⅲ. 補充關係 _ 255
Ⅳ. 吸收關係 _ 256
Ⅴ. 法條競合의 處理 _ 259
제2항 포괄일죄 259
Ⅰ. 意 義 _ 259
Ⅱ. 結合犯 _ 259
Ⅲ. 繼續犯 _ 259
Ⅳ. 接續犯 _ 259
Ⅴ. 連續犯 _ 260
Ⅵ. 集合犯 _ 261
Ⅶ. 狹義의 包括一罪 _ 261
Ⅷ. 法的 效果 _ 262
제3절 수 죄 262
제1항 상상적 경합 262
Ⅰ. 序 說 _ 262
Ⅱ. 牽聯犯과의 關係 _ 262
Ⅲ. 成立要件 _ 263
Ⅳ. 效 果 _ 266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67
Ⅰ. 序 說 _ 267
Ⅱ. 成立要件 _ 268
Ⅲ. 法的 效果 _ 269

? 제3편 형벌론 271
제1절 형벌의 종류 272
제1항 서 설 272
Ⅰ. 刑罰의 意義 _ 272
Ⅱ. 刑罰의 種類(제41조) _ 272

제2항 사 형 272
제3항 자유형 272
제4항 재산형 272
Ⅰ. 罰金刑 _ 272
Ⅱ. 科 料 _ 272
Ⅲ. 沒 收 _ 272
제5항 명예형 274
제6항 형의 경중 274
제2절 형의 양정 274
Ⅰ. 量刑의 具體化段階 _ 274
Ⅱ. 刑의 加重 - 법률상 가중 _ 274
Ⅲ. 刑의 減輕 _ 274
Ⅳ. 刑의 加減例 _ 274
Ⅴ. 量刑 _ 274
Ⅵ. 刑의 免除, 判決宣告 前 拘禁과 判決의 公示 _ 274
제3절 누 범 27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75
제1항 집행유예 275
Ⅰ. 序 論 _ 275
Ⅱ. 執行猶豫의 要件 _ 275
Ⅲ. 保護觀察?社會奉仕?受講命令(제62조의2 제1항) _ 276
Ⅳ. 執行猶豫의 效果 _ 276
Ⅴ. 執行猶豫의 失效와 取消 _ 276
Ⅵ. 關聯問題 :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의 가부 _ 276
제2항 선고유예 2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4
제1절 살인의 죄 284
제1항 보통살인죄 284
Ⅰ. 槪 說 _ 284
Ⅱ. 構成要件 _ 284
Ⅲ. 違法性 _ 287
Ⅲ. 罪 數 _ 287
제2항 존속살해죄 287
Ⅰ. 序 說 _ 288
Ⅱ. 構成要件 _ 288
Ⅲ. 共犯關係 - 형법 제33조 단서 _ 289
제3항 영아살해죄 289
Ⅰ. 意 義 _ 289
Ⅱ. 構成要件 _ 289
Ⅲ. 特別한 責任標識 _ 290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290
Ⅰ. 意 義 _ 291
Ⅱ. 構成要件 _ 291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291
Ⅰ. 序 說 _ 292
Ⅱ. 構成要件 _ 292
Ⅲ. 罪 數 _ 294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94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2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5
제1항 개 설 295
Ⅰ. 保護法益 _ 295

Ⅱ. 傷害罪와 暴行罪의 區別 _ 295
Ⅲ. 特別刑法 _ 296
제2항 상해죄 296
Ⅰ. 意 義 _ 296
Ⅱ. 構成要件 _ 296
Ⅲ. 違法性 _ 298
Ⅳ. 罪 數 _ 298
Ⅴ. 關聯問題 : 相對的 傷害槪念 _ 298
제3항 존속상해죄 303
제4항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303
Ⅰ. 意 義 _ 303
Ⅱ. 構成要件 _ 303
제5항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죄 305
제6항 폭행죄?존속폭행죄 305
Ⅰ. 序 說 _ 305
Ⅱ. 構成要件 _ 305
Ⅲ. 違法性 _ 306
Ⅳ. 反意思不罰罪 _ 306
제7항 특수폭행 306
Ⅰ. 意 義 _ 306
Ⅱ. 構成要件 _ 307
Ⅲ. 暴行致死傷罪 _ 308
Ⅳ. 常習傷害?暴行罪 _ 308
Ⅴ. 關聯問題 : 刑法上 暴行?脅迫의 槪念 _ 30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4
Ⅰ. 過失致傷罪 _ 314
Ⅱ. 過失致死罪 _ 314
Ⅲ. 業務上 過失?重過失致死傷罪 _ 314
제4절 낙태의 죄 316
Ⅰ. 自己落胎罪 _ 316
Ⅱ. 同意落胎罪 _ 319
Ⅲ. 業務上 同意落胎罪 _ 319

Ⅳ. 不同意落胎罪 _ 320
Ⅴ. 落胎致死傷罪 _ 32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1
제1항 단순유기죄 321
Ⅰ. 序 論 _ 321
Ⅱ. 構成要件 _ 322
Ⅲ. 罪 數 _ 327
Ⅳ. 尊屬遺棄罪 _ 327
Ⅴ. 重遺棄罪, 尊屬重遺棄罪 _ 327
Ⅵ. ?兒遺棄罪 _ 327
Ⅶ. 遺棄致死傷罪 _ 327
제2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28
Ⅰ. 意 義 _ 328
Ⅱ. 構成要件 _ 328
Ⅲ. 兒童酷使罪 _ 32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9
제1절 협박의 죄 329
제1항 협박죄?존속협박죄 329
Ⅰ. 序 說 _ 329
Ⅱ. 構成要件 _ 329
Ⅲ. 違法性 _ 333
Ⅳ. 反意思不罰罪 _ 334
제2항 특수협박죄 334
제3항 상습협박죄 3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4
제1항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334
Ⅰ. 意 義 _ 334
Ⅱ. 構成要件 _ 335
Ⅲ. 違法性 _ 336
Ⅳ. 罪 數 _ 336
제2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38

제3항 특수체포?감금죄 339
제4항 상습체포?감금죄 339
제5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3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39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39
Ⅰ. 意 義 _ 339
Ⅱ. 構成要件 _ 340
Ⅲ. 違法性阻却事由 : 피해자의 승낙 _ 341
Ⅳ. 罪 數 _ 341
Ⅴ. 刑의 減輕(제295조의2) _ 341
제2항 영리?추행?간음?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 342
제3항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42
제4항 인신매매죄 343
제5항 세계주의 343
제4절 강요죄 344
제1항 강요죄 344
Ⅰ. 意 義 _ 344
Ⅱ. 構成要件 _ 344
Ⅲ. 違法性阻却事由 - 權利行使와 强要罪 _ 345
Ⅳ. 罪 數 _ 346
제2항 중강요죄 346
제3항 인질강요죄 346
Ⅰ. 意 義 _ 346
Ⅱ. 構成要件 _ 346
Ⅲ. 罪 數 _ 347
Ⅳ. 刑의 減輕 _ 348
제4항 인질상해?치상죄 348
제5항 인질살해?인질치사죄 34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48
제1항 강간죄 348
Ⅰ. 意 義 _ 348
Ⅱ. 構成要件 _ 349

Ⅲ. 罪 數 _ 351
Ⅳ. 非親告罪 _ 351
Ⅴ. 類似强姦罪(제297조의2) _ 351
제2항 강제추행죄 352
Ⅰ. 意 義 _ 352
Ⅱ. 構成要件 _ 352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53
Ⅰ. 意 義 _ 353
Ⅱ. 構成要件 _ 353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54
Ⅰ. 意 義 _ 354
Ⅱ. 構成要件 _ 354
제5항 강간등 상해?치상죄 355
제6항 강간 등 살인?치사죄 355
제7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8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58
제1항 명예훼손죄 358
Ⅰ. 序 說 _ 358
Ⅱ. 構成要件 _ 360
Ⅲ. 違法性阻却事由 _ 361
Ⅳ. 反意思不罰罪 _ 362
Ⅴ. 罪 數 _ 362
Ⅵ. 關聯問題 : 刑法上‘公然性’의 意味 _ 362
Ⅶ. 關聯問題 : 刑法 第310條의 違法性阻却事由 _ 365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374
Ⅰ. 意 義 _ 374
Ⅱ. 行爲客體 _ 374
Ⅲ. 訴追條件 - 친고죄 _ 375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75
Ⅰ. 意 義 _ 375
Ⅱ. 構成要件 _ 375

Ⅲ. 反意思不罰罪 _ 376
Ⅳ. 罪 數 _ 376
제4항 모욕죄 377
Ⅰ. 意 義 _ 377
Ⅱ. 構成要件 _ 377
Ⅲ. 罪 數 _ 37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378
제1항 신용훼손죄 378
Ⅰ. 意 義 _ 378
Ⅱ. 構成要件 _ 379
Ⅲ. 罪 數 _ 379
제2항 업무방해죄 380
Ⅰ. 意 義 _ 380
Ⅱ. 構成要件 _ 380
Ⅲ. 違法性 _ 383
Ⅳ. 關聯問題 : 業務妨害罪와 公務執行妨害罪의 關係 _ 383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385
Ⅰ. 意 義 _ 385
Ⅱ. 構成要件 _ 385
Ⅲ. 罪 數 _ 386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386
Ⅰ. 意 義 _ 386
Ⅱ. 構成要件 _ 3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88
제1절 비밀침해죄 388
제1항 비밀침해죄 388
Ⅰ. 意 義 _ 388
Ⅱ. 構成要件 _ 388
Ⅲ. 違法性 _ 389
Ⅳ. 親告罪 _ 389
Ⅴ. 他罪와의 關係 _ 389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389
Ⅰ. 意 義 _ 390
Ⅱ. 構成要件 _ 390
Ⅲ. 違法性阻却事由 _ 390
Ⅳ. 訴追條件 - 친고죄 _ 3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91
제1항 주거침입죄 391
Ⅰ. 序 說 _ 391
Ⅱ. 構成要件 _ 393
Ⅲ. 違法性 _ 400
Ⅳ. 罪 數 _ 400
제2항 퇴거불응죄 400
Ⅰ. 意 義 _ 400
Ⅱ. 構成要件 _ 400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01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02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402
제1항 형법상 ‘재물’의 개념 402
Ⅰ. 序 說 _ 402
Ⅱ. 財物의 諸要素 _ 402
Ⅲ. 財物의 他人性 _ 406
Ⅳ. 財産上 利益의 槪念 _ 408
제2항 형법상‘점유’의 개념 409
Ⅰ. 序 說 _ 409
Ⅱ. 行爲의 客體로서의 占有 ­ 타인점유?타인소유 _ 410
Ⅲ. 行爲의 主體로서의 占有 _ 415
Ⅳ. 保護의 客體로서의 占有(타인점유?자기소유) _ 417
제3항 불법영득의사 418
Ⅰ. 序 說 _ 418
Ⅱ. 不法領得意思의 內容과 客體 _ 419
Ⅲ. 領得의 不法의 意味 _ 423
Ⅳ. 竊盜와 使用竊盜의 限界 _ 425

제4항 형법상 친족관계의 취급 427
Ⅰ. 序 說 _ 427
Ⅱ. 親族相盜例 _ 428
Ⅲ. 犯人隱匿?證據湮滅罪의 親族間의 特例 _ 432
제2절 절도의 죄 434
제1항 단순절도죄 434
Ⅰ. 意 義 _ 435
Ⅱ. 構成要件 _ 43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37
제3항 특수절도죄 439
Ⅰ. 意 義 _ 439
Ⅱ. 構成要件 _ 439
Ⅲ. 罪 數 _ 442
제4항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42
Ⅰ. 意 義 _ 442
Ⅱ. 構成要件 _ 443
제5항 상습절도죄 444
제3절 강도의 죄 444
제1항 단순강도죄 444
Ⅰ. 序 說 _ 444
Ⅱ. 構成要件 _ 445
Ⅲ. 罪 數 _ 453
제2항 준강도죄 454
Ⅰ. 意 義 _ 454
Ⅱ. 構成要件 _ 454
Ⅲ. 未遂와 旣遂時期 決定의 基準 _ 458
Ⅳ. 準强盜罪와 共同正犯 ­ 합동특수절도범 중 1인이 준강도상해를 범한 경우 _ 460
Ⅴ. 處 罰 _ 461
Ⅵ. 罪 數 _ 462
제3항 기타 강도죄의 유형 462
Ⅰ. 人質强盜罪 _ 462
Ⅱ. 特殊强盜罪 _ 463
Ⅲ. 强盜傷害?强盜致傷罪, 强盜殺人?强盜致死罪 _ 465

Ⅳ. 强盜强姦罪 _ 466
Ⅴ. 海上强盜罪 _ 469
Ⅵ. 常習强盜罪 _ 469
Ⅶ. 强盜豫備?陰謀罪 _ 469
제4절 사기의 죄 469
제1항 사기죄 469
Ⅰ. 序 說 _ 469
Ⅱ. 構成要件 _ 470
Ⅲ. 不法原因給與와 詐欺罪 - 후술함(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_ 475
Ⅳ. 罪 數 _ 475
Ⅴ. 關聯問題 : 詐欺罪의 欺罔行爲 _ 476
Ⅵ. 關聯問題 : 訴訟詐欺 _ 483
Ⅶ. 關聯問題 : 詐欺罪에 있어서 財産上 損害 _ 487
Ⅷ. 關聯問題 : 權利의 行使와 詐欺罪?恐喝罪의 成否 _ 489
제2항 신용카드범죄 492
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_ 493
Ⅱ. 自己 名義의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범죄 _ 494
Ⅲ. 他人 名義의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범죄 _ 495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07
Ⅰ. 意 義 _ 507
Ⅱ. 構成要件 _ 507
Ⅲ.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_ 515
제4항 준사기죄 516
제5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16
Ⅰ. 意 義 _ 516
Ⅱ. 構成要件 _ 516
Ⅲ.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한 행위의 죄책 _ 518
제6항 부당이득죄 522
제7항 상습사기죄 522
제5절 공갈의 죄 522
제1항 공갈죄 522
Ⅰ. 意 義 _ 522

Ⅱ. 構成要件 _ 523
Ⅲ. 罪 數 _ 525
제2항 상습공갈죄 526
제6절 횡령의 죄 526
제1항 단순횡령죄 526
Ⅰ. 意 義 _ 526
Ⅱ. 構成要件 _ 527
Ⅲ. 罪 數 : 죄수의 판단은 위탁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다수설, 판례) _ 537
Ⅳ. 關聯問題 : 不法原因給與와 財産罪의 關係 _ 537
Ⅴ. 關聯問題 : 讓渡擔保와 橫領罪?背任罪 _ 548
Ⅵ. 關聯問題 : 不動産名義信託과 橫領罪 _ 553
Ⅶ. 關聯問題 _ 563
제2항 업무상횡령죄 563
제3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64
제7절 배임의 죄 565
제1항 배임죄 565
Ⅰ. 意 義 _ 565
Ⅱ. 構成要件 _ 565
Ⅲ. 罪 數 _ 570
Ⅳ. 關聯問題 : 不動産二重賣買의 刑事責任 _ 570
Ⅴ. 關聯問題 : 不動産의 二重抵當 _ 576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77
제3항 배임수?증재죄 578
Ⅰ. 意 義 _ 578
Ⅱ. 背任收財罪(제357조 제1항) _ 579
Ⅲ. 背任贈財罪 _ 581
Ⅳ. 背任收財罪와 背任贈財罪의 關係 _ 581
Ⅴ. 罪 數 _ 581
제8절 장물에 대한 죄 581
제1항 장물죄 581
Ⅰ. 意 義 _ 582
Ⅱ. 構成要件 _ 583
Ⅲ. 關聯問題 : 臟物의 槪念 및 要件 _ 586

제2항 상습장물죄 591
제3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91
제9절 손괴의 죄 591
제1항 재물손괴죄 591
Ⅰ. 意 義 _ 591
Ⅱ. 構成要件 _ 591
제2항 공익건조물파괴죄 592
제3항 중손괴죄 592
제4항 특수손괴죄 593
제5항 경계침해죄 593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59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593
Ⅰ. 意 義 _ 593
Ⅱ. 構成要件 _ 594
제2항 점유강취죄 597
제3항 준점유강취죄 597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 597
제5항 강제집행면탈죄 597
Ⅰ. 意 義 _ 598
Ⅱ. 構成要件 _ 598
Ⅲ. 共 犯 _ 5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0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0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02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02
제2항 소요죄 602
제3항 다중불해산죄 604
제4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04

제5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05
제1항 폭발물사용죄 605
제2항 전시폭발물사용죄 605
제3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605
제4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6
제1항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606
Ⅰ. 序 說 _ 606
Ⅱ. 構成要件 _ 607
Ⅲ. 違法性阻却事由 - 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과의 관계 _ 609
Ⅳ. 罪 數 _ 610
제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611
제3항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611
제4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11
제5항 일반물건방화죄 612
제6항 연소죄 612
제7항 준방화죄 613
Ⅰ. 鎭火妨害罪 _ 613
Ⅱ. 爆發性物件破裂?破裂致死傷罪 _ 613
Ⅲ. 가스?전기 등 放流罪?放流致死傷罪 _ 613
Ⅳ. 가스?전기 등 供給妨害罪 _ 613
Ⅴ. 過失爆發性物件破裂 등 罪 _ 614
제8항 방화예비?음모죄 614
제9항 실화죄 61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5
제1항 개 설 615
제2항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일수치사상죄 615
제3항 기타 범죄유형 615
Ⅰ. 公用建造物등溢水罪 _ 615
Ⅱ. 一般建造物등溢水罪 _ 616
Ⅲ. 防水妨害罪 _ 616

Ⅳ. 過失溢水罪 _ 616
Ⅴ. 溢水豫備?陰謀罪 _ 616
제4항 수리방해죄 6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7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17
제2항 기타 범죄유형 617
Ⅰ.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_ 617
Ⅱ. 기차등전복죄 _ 617
Ⅲ. 교통방해치사상죄 _ 618
제3항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6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9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19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19
Ⅰ. 內國通貨僞造罪?變造罪 _ 619
Ⅱ. 內國流通 外國通貨僞造?變造罪 _ 620
Ⅲ. 外國通用外國通貨僞造?變造罪 _ 621
Ⅳ. 僞造?變造通貨行使등 罪 _ 621
제2항 기타 범죄유형 622
Ⅰ. 僞造?變造通貨取得罪 _ 622
Ⅱ. 僞造通貨取得後知情行使罪 _ 623
Ⅲ. 通貨類似物製造등 罪 _ 623
Ⅳ. 通貨僞造豫備?陰謀罪 _ 62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24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24
Ⅰ. 意 義 _ 624
Ⅱ. 構成要件 _ 624
Ⅲ.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_ 631
제2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63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31
제4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32
제5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33

제6항 우표?인지에 대한 죄 634
Ⅰ. 印紙?郵票등의 僞造?變造罪 _ 634
Ⅱ. 僞造?變造郵票 또는 印紙의 行使등 罪 _ 634
Ⅲ. 僞造?變造印紙 또는 郵票등의 取得罪 _ 634
Ⅳ. 消印抹消罪 _ 634
Ⅴ. 公債證書?印紙?郵票등의 類似物製造罪 _ 634
Ⅵ. 豫備?陰謀罪 _ 634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35
제1항 개설 - 문서의 본질과 개념 635
Ⅰ. 序 說 _ 635
Ⅱ. 文書에 관한 罪의 本質 - 법익의 보호방식에 관한 입법주의 _ 635
Ⅲ. 文書의 槪念 _ 636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40
Ⅰ. 意 義 _ 640
Ⅱ. 構成要件 _ 640
Ⅲ. 關聯問題 : 文書(有價證券)僞造와 資格冒用의 區別 _ 64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45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46
Ⅰ. 意 義 _ 646
Ⅱ. 行爲의 客體 _ 646
Ⅲ. 行 爲 _ 646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47
제6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47
제7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47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49
Ⅰ. 意 義 _ 649
Ⅱ. 構成要件 _ 649
제9항 허위공문서등작성죄 649
Ⅰ. 意 義 _ 649
Ⅱ. 構成要件 _ 650
Ⅲ. 間接正犯의 成否問題 _ 651
Ⅳ. 다른 범죄와의 관계 _ 654

제10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654
Ⅰ. 意 義 _ 654
Ⅱ. 構成要件 _ 655
Ⅲ. 他罪와의 關係 _ 657
제11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57
Ⅰ. 僞造私文書등 行使罪 _ 657
Ⅱ. 僞造등公文書行使罪 _ 659
제12항 문서부정행사죄 659
Ⅰ. 私文書不正行使罪 _ 659
Ⅱ. 公文書 등 不正行使罪 _ 659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63
제1항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663
Ⅰ. 意 義 _ 663
Ⅱ. 構成要件 _ 663
Ⅲ. 罪 數 _ 664
제2항 위조사인행사죄 665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65
제4항 위조공인등 행사죄 66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66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666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66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67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67
제1항 간통죄 667
Ⅰ. 意 義 _ 667
Ⅱ. 構成要件 _ 667
Ⅲ. 罪 數 _ 668
Ⅳ. 親告罪 _ 668
Ⅴ. 姦通의 慫慂 또는 宥恕 _ 669
제2항 음행매개죄 669

제3항 음화반포등죄 670
Ⅰ. 意 義 _ 670
Ⅱ. 構成要件 _ 670
Ⅲ. 關聯問題 : 刑法上 淫亂의 槪念 _ 671
제4항 음화제조등 죄 674
제5항 공연음란죄 6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76
제1항 단순도박죄 676
Ⅰ. 意 義 _ 676
Ⅱ. 構成要件 _ 676
Ⅲ. 違法性 _ 678
Ⅳ. 罪 數 _ 678
제2항 상습도박죄 678
제3항 도박개장죄 67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680
제1항 장례식등 방해죄 680
제2항 사체에 대한 죄 680
Ⅰ. 死體등汚辱罪 _ 680
Ⅱ. 墳墓發堀罪 _ 680
Ⅲ. 死體등 損壞?遺棄?隱匿?領得罪 _ 680
Ⅳ. 變死者檢視妨害罪 _ 682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8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84
제1절 내란의 죄 684
제1항 내란죄 684
제2항 내란목적살인죄 684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84
제2절 외환의 죄 685
제1항 외환유치죄 685

제2항 여적죄 685
제3항 모병이적죄 685
제4항 시설제공이적죄 685
제5항 시설파괴이적죄 685
제6항 물건제공이적죄 686
제7항 일반이적죄 686
제8항 간첩죄 686
Ⅰ. 意 義 _ 686
Ⅱ. 構成要件 _ 686
Ⅲ. 關聯問題 : 間諜罪에서 國家機密의 槪念 _ 687
제9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90
제1항 국기?국장모독죄 690
제2항 국기?국장비방죄 69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90
제1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690
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690
제3항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90
제4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691
제5항 중립명령위반죄 691
제6항 외교상 비밀누설죄 6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92
제1항 직무유기의 죄 692
Ⅰ. 意 義 _ 692
Ⅱ. 構成要件 _ 692
Ⅲ. 他罪와의 關係 _ 693
제2항 피의사실공표죄 694
제3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694
제4항 직권남용죄 694

Ⅰ. 意 義 _ 694
Ⅱ. 構成要件 _ 695
제5항 불법체포?감금죄 696
제6항 폭행?가혹행위죄 696
제7항 선거방해죄 696
제8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697
Ⅰ. 序 說 _ 697
Ⅱ. 收賂罪와 贈賂罪의 관계 _ 697
Ⅲ. 收賂罪의 重要 槪念 _ 698
Ⅳ. 다른 범죄와의 관계 _ 701
Ⅴ. 賂物의 沒收?追徵 _ 702
제9항 단순수뢰죄 703
Ⅰ. 意 義 _ 703
Ⅱ. 構成要件 _ 703
제10항 사전수뢰죄 705
제11항 제3자 뇌물공여죄 705
제1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06
제13항 사후수뢰죄 707
Ⅰ. 不正處事後收賂罪 _ 707
Ⅱ. 事後收賂罪 _ 707
제14항 알선수뢰죄 707
Ⅰ. 意 義 _ 707
Ⅱ. 構成要件 _ 708
Ⅲ. 罪 數 _ 709
제15항 뇌물공여등 죄 70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10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10
Ⅰ. 意 義 _ 710
Ⅱ. 構成要件 _ 710
Ⅲ. 罪 數 _ 711
Ⅳ. 關聯論點 : 公務執行妨害罪에 있어서 職務執行의 適法性 _ 712
제2항 직무?사직강요죄 716
제3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16

제4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18
제5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18
제6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18
Ⅰ. 意 義 _ 719
Ⅱ. 構成要件 _ 719
Ⅲ. 罪 數 _ 720
제7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720
제8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20
제9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20
제10항 공용물파괴죄 721
제11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721
제1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2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2
제1항 단순도주죄 722
제2항 집합명령위반죄 723
제3항 특수도주죄 723
제4항 단순도주원조죄 723
제5항 간수자도주원조죄 724
제6항 범인은닉죄 724
Ⅰ. 序 說 _ 724
Ⅱ. 構成要件 _ 724
Ⅲ. 罪 數 _ 729
Ⅳ. 親族間의 特例 - 전술한 형법상 친족관계의 취급 부분 참조 _ 72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9
제1항 단순위증죄 729
제2항 모해위증죄 729
제3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30
제4항 단순증거인멸죄 730
Ⅰ. 序 說 _ 730
Ⅱ. 構成要件 _ 730
Ⅲ. 罪 _ 734
Ⅳ. 親族間의 特例 _ 734

제5항 증인은닉?도피죄 734
제6항 모해증거인멸죄 734
제5절 무고의 죄 735
Ⅰ. 序 說 _ 735
Ⅱ. 客觀的 構成要件 _ 735
Ⅲ. 主觀的 構成要件 _ 741
Ⅳ. 罪 數 _ 745
Ⅴ. 共犯과 自手, 自白의 特例 _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