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2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02장 죄형법정주의 2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6

제2편 범죄론 / 12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
제2절 법인범죄 12
02장 구성요건론 15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5
제2절 부작위범 15
제3절 상당인과관계 2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4
제5절 사실의 착오 26
제6절 과실범 30
제7절 결과적 과중범 33
03장 위법성론 4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3
제2절 정당방위 45
제3절 긴급피난 49
제4절 자구행위 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9
제6절 정당행위 49
04장 책임론 52
제1절 책임이론 52
제2절 책임능력 5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7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9
제5절 기대가능성 62
05장 미수론 64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64
제2절 장애미수 64
제3절 중지미수 71
제4절 불능미수 79
제5절 예비⋅음모 84
06장 공범론 86
제1절 공범이론 86
제2절 간접정법 90
제3절 공동정범 95
제4절 교사범 103
제5절 종 범 107
제6절 공범과 신분 112
07장 죄수론 11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15
제2절 일 죄 115
제1항 법조경합 115
제2항 포괄일죄 122
제3절 수 죄 125
제1항 상상적 경합 125
제2항 실체적 경합 128

제3편 형벌론 / 131
제1절 형벌의 종류 131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35
제3절 누 범 13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138

刑 法 各 論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2
제1절 살인의 죄 1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4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7
02장 자유에 대한 죄 149
제1절 협박의 죄 14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5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5
제4절 강요죄 15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5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6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77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제1절 비밀침해죄 1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1
05장 재산에 대한 죄 187
제1절 절도의 죄 187
제1항 친족상도례 187
제2항 절도죄 190
제2절 강도의 죄 196
제3절 사기의 죄 205
제1항 사기죄 205
제2항 신용카드범죄 21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2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25
제4절 공갈의 죄 225
제5절 횡령의 죄 227
제6절 배임의 죄 240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50
제8절 손괴의 죄 25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5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4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64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64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67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71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7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71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74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8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8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8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8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8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88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8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9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91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91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94
제3항 직권남용죄 29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295
제5항 뇌물죄 29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03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303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314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31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4
제1항 도주죄 314
제2항 도주원조죄 314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31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9
제1항 위증죄 319
제2항 증거인멸죄 323
제5절 무고의 죄 326

判 例 索 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