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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

2025 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이재상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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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5 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5개년 최신 기출 진도별 실전해설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9517
· 쪽수 : 233쪽
· 출판일 : 2025-05-28

책 소개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제2차 논문형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다. 2025년판에서는 기출문제를 시험회차 별로 통합하여 해설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해체하여 형법 총.각론에 따른 진도별로 해설을 하였다.

목차

■문제01|제43회(2025년)|
감금죄에서 감금의 의미,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문제02|제37회(2019년)|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실행의 착수시기, 오상 방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
■문제03|제37회(2019년)|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9
■문제04|제38회(2020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1
■문제05|제40회(2022년)|
모해의 목적과 가중적 신분,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제33조 단서의적용 여부 17
■문제06|제29회(2011년)|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20
■문제07|제33회(2015년)|
폭처법상 공동폭행죄과 공동가공의사의 방법, 업무방해죄, 불가벌적 수반행위 28
■문제08|제43회(2025년)|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미, 형법상 ‘상해’의 의미 31
■문제09|제32회(2014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허위사실의 의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의 적용 요건 34
■문제10|제38회(2020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기타 출판물’,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적시’의 의미 41
■문제11|제30회(2012년)|
비밀침해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회사기밀유출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 46
■문제12|제40회(2022년)|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52
■문제13|제35회(2017년)|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56
■문제14|제41회(2023년)|
공동주택의 위요지 무단출입과 주거침입죄,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통상 적인 출입방법으로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0
■문제15|제43회(2025년)|
약정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과 절도죄의 성부, 절도죄에서 재물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65
■문제16|제36회(2018년)|
자동차명의신탁과 절도죄, 타인의 재물의 사용 후 방치와 불법 영득의사,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수,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 67
■문제17|제36회(2018년)|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와 절도죄, 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74
■문제18|제34회(201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의 기수? 미수의 구별기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82
■문제19|제37회(2019년)|
주거침입죄,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대중교통 내 유실물 취득과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작물절취행위 87
■문제20|제37회(2019년)|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死者나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동 행사죄 92
■문제21|제41회(2023년)|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책략절도 101
■문제22|제43회(2025년)|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의 허위산정과 소송사기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103
■문제23|제31회(2013년)|
자기 명의 카드를 부정사용 한 행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카드의 부정사용과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106
■문제24|제33회(2015년)|
강도죄와 감금죄의 죄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 불법계좌이체 후 자기 계좌에서 자기 카드에 의한 현금인출행위 111
■문제25|제32회(2014년)|
‘파밍(Pharming)’의 형법적 의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18
■문제26|제32회(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계좌송금에 있어 현금의 장물성과 장물취득죄의 성부,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방조행위 120
■문제27|제39회(2021년)|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 송금피해자와 사기정범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취득’의 의미 126
■문제28|제42회(2024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송금피해자와 다른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32
■문제29|제31회(2013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 136
■문제30|제34회(2016년)|
2자(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의미 142
■문제31|제39회(2021년)|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과 횡령죄, 장물취득죄, 화물차의 차대 번호와 사문서위조죄, 모사전송에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 147
■문제32|제39회(2021년)|
토지구분소유권의 소유권 귀속과 공유지분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51
■문제33|제42회(2024년)|
회사자금착복과 업무상 횡령죄,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한 공범 가담 153
■문제34|제29회(2011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및 사기죄의 성부 156
■문제35|제30회(2012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인정여부 162
■문제36|제39회(2021년)|
부동산저당권의 이중설정과 배임죄의 성부, 집행법원의 배당금 교부행위 와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기범행의 재산상 피해자 166
■문제37|제40회(2022년)|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의한 약속어음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행위 171
■문제38|제42회(2024년)|
정보의 재물성과 절도죄, 회사 재직 중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 처벌받지 않는 영업비밀유출에 가담한 행위 174
■문제39|제34회(2016년)|
배임죄에서 부동산 임차인의 질권설정과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179
■문제40|제41회(2023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권리행사 방해죄와 진정신분범 182
■문제41|제35회(2017년)|
문서 명의인의 동의, 위임된 범위를 초과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186
■문제42|제38회(2020년)|
사문서의 무형위조, 부동산 거래가액의 허위기재와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작성과 허위진단서작성죄 188
■문제43|제43회(2025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와 공문서변조죄, 재산상 손해발생이 없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 194
■문제44|제41회(2023년)|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렌터카 임차료미지급과 사기죄의 성부 198
■문제45|제38회(2020년)|
부정처사후수뢰죄, 공무원인 의사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공범에 대한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204
■문제46|제42회(2024년)|
횡령죄와 장물취득죄, 운전면허증과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210
■문제47|제35회(2017년)|
범인은닉.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 도피교사 216
■문제48|제43회(2025년)|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자기 방어권의 남용 218
■문제49|제35회(2017년)|
위증죄의 기수시기, 추후 신문절차에서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경우와 위증죄의 성부 221
■문제50|제33회(2015년)|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미, 사기죄의 공동정범, 자신의 공범 가담사실을 숨기고 공범을 신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224
■문제51|제35회(2017년)|
채무자가 건축허가명의 또는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경우와 강제집행면탈죄, 공범의 종속성과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229

저자소개

이재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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