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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 통합 국제법 6 : 조약 편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88965386889
· 쪽수 : 374쪽
· 출판일 : 2015-01-2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88965386889
· 쪽수 : 374쪽
· 출판일 : 2015-01-23
책 소개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교재. 빈출 다자조약 원문, 국제경제법 주요 조약, 빈출 한국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일반국제법
제1장 국제연합헌장(1945)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규정(1945)
제3장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제4장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제5장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
제6장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2)
제7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8장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1992)
제9장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1998)
제10장 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에관한국제법위원회 초안(2001)
제2편 WTO협정
제1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2장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4장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장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7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8장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편 한국관련법령
제1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장 범죄인 인도법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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