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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9174
· 쪽수 : 756쪽
· 출판일 : 2020-03-12
책 소개
목차
CHAPTER01
국제법 총론 / 2
제0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0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03절 국제법학의 발달사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01절 총론 10
제02절 국제관습법 26
제03절 법의 일반원칙/학설/판례/형평과 선 32
제04절 강행규범 35
CHAPTER03
조약법 / 48
제01절 총설 48
제02절 조약의 성립 61
제03절 조약의 효력 73
제04절 조약의 무효 78
제05절 조약의 해석 87
제06절 조약의 정지 및 종료 89
제07절 조약의 유보 및 등록 97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12
제01절 학설 112
제02절 관행 119
CHAPTER05
국가 / 132
제01절 국제법의 주체 총론 132
제02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139
제03절 국가의 유형 171
제04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75
제05절 국가관할권 198
제06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10
제07절 국가책임 221
제08절 국가의 대외기관 249
제09절 국가의 소멸과 승계 284
CHAPTER06
국제기구 / 288
제01절 총설 288
제02절 국제연합 295
제03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350
제04절 유럽연합 357
CHAPTER07
개인 / 362
제0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362
제02절 국민 365
제03절 외교적 보호권 371
제04절 외국인 385
제05절 국제인권법 397
제06절 국제난민법 407
제07절 국제테러리즘 413
제08절 범죄인인도 414
제09절 국제형사재판소 429
CHAPTER08
해양법 / 444
제01절 총론 444
제02절 내수 450
제03절 군도수역 455
제04절 영해 457
제05절 해협 484
제06절 접속수역 490
제07절 배타적 경제수역 492
제08절 대륙붕 507
제09절 공해 512
제10절 심해저 525
제11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28
CHAPTER09
국제법의 객체 / 534
제01절 영토 534
제02절 영공 542
제03절 우주 546
제04절 극지 552
제05절 국제환경 555
CHAPTER10
국제분쟁 해결제도 / 572
제01절 총설 572
제0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81
제0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584
제0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633
CHAPTER11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38
제01절 무력사용에 관한 법 638
제02절 전시인도법 647
CHAPTER12
국제경제법 / 652
제01절 총설 652
제02절 WTO 설립협정 659
제03절 GATT1994 682
제04절 상품무역협정 703
제05절 공정무역규범 710
제06절 GATS 및 TRIPs 717
제07절 분쟁해결양해 720
제08절 복수국간무역협정 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