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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8993
· 쪽수 : 641쪽
· 출판일 : 2020-02-14
책 소개
목차
CHAPTER01
서 론 / 2
제0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0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0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01절 총설 14
제02절 조약 15
제03절 국제관습법 19
제04절 법의 일반원칙 27
제05절 학설 및 판례 30
제06절 형평과 선 31
제07절 강행규범 33
제08절 국제기구결의 38
제09절 국가의 일방행위 42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5
CHAPTER03
조약법 / 52
제01절 총설 52
제02절 성립 53
제03절 유보 58
제04절 효력 66
제05절 해석 72
제06절 무효 75
제07절 정지 84
제08절 종료 87
제09절 개정 및 수정 98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2
제01절 총설 102
제02절 학설 102
제03절 관행 105
제0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12
제01절 총설 122
제02절 국가 124
제03절 국제기구 128
제04절 개인 133
제05절 민족과 자결권 137
CHAPTER06
승 인 / 144
제01절 국가승인 144
제02절 정부승인 152
제03절 교전단체승인 156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62
제01절 총설 162
제02절 주권 165
제03절 평등권 167
제04절 자위권 169
제0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9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8
제01절 국가관할권 188
제02절 국가면제 197
제03절 국가행위이론 215
제0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21
CHAPTER09
국가책임 / 226
제01절 총설 226
제02절 위법행위책임 229
제03절 결과책임 250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58
제01절 외교사절 258
제02절 영사 277
제03절 군대 288
제04절 군함 293
CHAPTER11
국가승계 / 296
제01절 총설 296
제02절 조약승계 303
제0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7
CHAPTER12
국제연합(UN) / 312
제01절 총설 312
제02절 총회 316
제03절 안전보장이사회 323
제04절 기타 주요기관 331
제0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33
제0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8
CHAPTER13
유럽연합 / 348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62
제01절 국민과 국적 362
제02절 외교적 보호 368
제03절 외국인 380
제04절 범죄인 인도 389
CHAPTER15
국제인권법 / 400
제01절 총설 400
제02절 UN의 인권보호 400
제03절 국제인권규약 406
제04절 지역인권규약 418
제05절 국제난민법 421
제0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31
제0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44
CHAPTER16
해양법 / 448
제01절 총설 448
제02절 내수 450
제03절 군도수역 455
제04절 영해 459
제05절 해협 469
제06절 접속수역 474
제07절 배타적 경제수역 477
제08절 대륙붕 485
제09절 공해 492
제10절 심해저 503
제11절 섬 507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09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5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522
제01절 영토 522
제02절 영공 538
제03절 우주 548
제04절 극지 554
CHAPTER18
국제환경법 / 560
제0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60
제0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61
제0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63
제0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75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88
제01절 총설 588
제0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89
제03절 중재재판 591
제0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95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22
제01절 총설 622
제02절 무력사용의 제한 622
제0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27
제04절 군축 635
제05절 국제테러리즘 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