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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통합 국제법 7 : 판례 편

2015 통합 국제법 7 : 판례 편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이상구 (엮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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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통합 국제법 7 : 판례 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5 통합 국제법 7 : 판례 편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88965386896
· 쪽수 : 630쪽
· 출판일 : 2015-01-23

책 소개

판례편은 판례공부에 친절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Leading Case뿐 아니라 출제가능한 판례는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일반국제법
Case01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Case02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03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Case04스코티아호 사건
Case05Aaland Islands 사건
Case06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07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Case08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09상부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10Mortensenv.Peters 사건
Case11Paquete Habana 호 사건
Case12Sei Fujii사건
Case13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14베르나돗테백작사건
Case15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16니카라과 사건
Case17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관한 권고적 의견
Case18Tinoco 사건
Case19Luther v. Sagor 사건
Case20Lotus호 사건
Case21아이히만 사건
Case22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23피노체트 사건
Case24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25대림기업사건
Case26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27국가면제 사건
Case28Sabbatino 사건
Case29비호권 사건
Case30테헤란 미대사관 인질사건
Case31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32코르푸 해협 사건
Case33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34Nuclear Test 사건
Case35Merg? Claim
Case36Interhandel 사건
Case37Ambatielos 중재 사건
Case38트레일 제련소 사건
Case39Nottebohm 사건
Case40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41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42Soering 사건
Case43Western Sahara 사건
Case44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45Chamizal Arbitration
Case46Island of Palmas 사건
Case47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48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49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50라누호 중재 사건
Case51M/V Saiga 호 사건 I
Case52M/V Saiga호 사건 Ⅱ
Case53영불대륙붕경계획정사건
Case54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Case55메인만 경계획정사건
Case56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Case57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사건
Case58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59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60I’m Alone호 사건
Case61육지?섬?해양경계분쟁사건
Case62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63동티모르 사건
Case64노르웨이 공채사건
Case65LaGrand 사건
Case66캐롤라인호 사건
Case67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제2편 국제경제법
Case68일본-주세 사건
Case69한국-주세 사건
Case70한국-쇠고기 사건
Case71EC-석면 사건
Case72미국-새우 사건
Case73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Case74EC-Bed Linen 사건
Case75EC-Commercial Vessel 사건
Case76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77US-DRAMs CVD 사건
Case78US-FSC 사건
Case79Korea-Dairy Safeguard 사건
Case80US-Line Pipe Safeguards 사건
Case81EC - Hormones 사건
Case82EC-Biotech Products (GMO) 사건
Case83EC-Sardines 사건
Case84US-Gambling 사건
Case85일본-필름 사건

저자소개

이상구 (엮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약력 · 성균관대학교졸업 · 서울대 대학원수료 현) 아모르이그잼 국제법 전입 현) 합격의법학원 고등고시 국제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사법시험 국제법 전임 주요저서 통합국제법(북이그잼, 2012~) 통합국제정치학(북이그잼, 2012~) 통합국제법(인해, 2010) 통합국제법연습(인해, 2010) 통합국제법요론(인해, 2011) 통합국제조약집(인해, 2008) 통합국제정치학(인해, 2010) 외교사논접특강(인해, 2010) 통합국제정치학연습(인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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