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안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2
제2장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7
제2절 실체진실주의 8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11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13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9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본질
제1장 소송주체론 26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26
제2절 법원(法院) 31
Theme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1
Theme2. 법원의 구성 31
Theme3. 제척?기피?회피 33
Theme4. 법원의 재판권 44
Theme5. 법원의 관할 46
Theme6. 사건의 이송 54
제3절 검 사 59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68
Theme1. 피의자 68
Theme2.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성명모용소송 70
Theme3. 위장출석과 위장자수시의 처리 76
Theme4. 피고인의 소송상의 지위 81
Theme5.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87
Theme6. 피고인과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94
제5절 변호인 97
Theme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2
제6절 보조인 122
제2장 소송절차의 본질론,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123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123
제2절 소송조건론 126
제3절 소송행위론 129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단서 154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154
제2절 수사구조론 164
제3절 수사의 조건 170
Theme1. 소송조건의 결여와 수사의 필요성의 유무 171
Theme2.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173
제4절 수사의 단서 177
Theme1. 불심검문(不審檢問) 178
Theme2. 고 소 187
Theme3.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제문제 209
Theme4. 고발과 자수/고소와 고발의 이동 213
Theme5. 변사자 검시 216
제2장 임의수사 218
제1절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18
제2절 임의수사의 범위 236
Theme1. 피의자신문 236
Theme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42
Theme3. 참고인조사 250
Theme4. 수사상 임의동행과 선행절차의 위법성이 미치는 효과 251
Theme5. 수사상 감정?통역?번역 258
Theme6. 공무소에의 조회 등 259
Theme7. 피의자?참고인 조사시의 영상녹화 259
제3장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263
제1절 영장에 의한 체포 263
제2절 긴급체포 266
제3절 현행범체포 272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 276
Theme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89
Theme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94
Theme3. 피고인에 대한 보석 305
Theme4. 구속기간 314
Theme5.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16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321
제1절 압수?수색 323
제2절 검 증 341
제3절 수사상 감정유치와 감정처분 350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52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365

제4편 수사종결처분과 공소의 제기
제1장 수사종결처분 376
제1절 수사종결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일반 376
제2절 재정신청 379
제2장 공소의 제기 39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4
제2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99
제3절 공소권남용이론 401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409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424
제6절 공소시효 436
제3장 공소장변경의 제문제 447
제1절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447
제2절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461
제3절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464
제4절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467

제5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진행 47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74
제2절 소송(공판)절차이분론 479
제2장 공판정의 구성 483
제1절 이해관계인의 출석 483
제2절 소송지휘권 486
제3절 법정경찰권 488
제3장 공소제기 이후 공판기일 전의 절차 489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89
제2절 증거개시절차 493
제3절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501
제4장 공판기일의 절차 505
제1절 모두절차 505
제2절 사실심리절차 506
Theme1. 증인신문 522
Theme2. 법원의 검증, 감정, 통역?번역, 전문심리위원제도 534
제3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541
Theme1. 간이공판절차 541
Theme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45
Theme3.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547
Theme4. 법원의 강제처분 548
제5장 증거법칙 55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51
제2절 증거재판주의 553
제3절 거증책임 56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66
제5절 자백배제법칙 579
제6절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592
제7절 제310조의2(전문법칙)의 의의 597
Theme1. 제311조의 예외 603
Theme2.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608
Theme3.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623
Theme4.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26
Theme5. 공동피고인 간에 작성된 서류와 진술의 증거능력 630
Theme6.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 637
Theme7.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와 진술서면 638
Theme8. 감정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2항) 645
Theme9.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645
Theme10.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650
Theme11. 제315조에 의한 예외 662
Theme12.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666
제8절 증거동의(제318조) 671
제9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682
제10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91
Theme1. 사진의 증거능력 691
Theme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96
Theme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699
Theme4. 전자파일과 전자파일의 출력물의 증거능력 702
제11절 증거의 증명력 704
Theme1. 자유심증주의 704
Theme2.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709
Theme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20
제6장 재 판 72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24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48

제6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762
제1절 상소의 기본개념 762
Theme1. 이심의 효력 768
Theme2. 상소의 이익 771
Theme3. 일부상소 774
Theme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82
Theme5. 파기재판의 기속력 790
제2절 항 소 793
제3절 상 고 807
제4절 항 고 813
제2장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818
제1절 재 심 818
제2절 비상상고 835
제3장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844
제1절 국민참여재판 844
제2절 약식절차 864
제3절 즉결심판절차 868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873
제5절 형사사건 피고인?피의자?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 879
Theme1.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절차 879
Theme2. 배상명령 절차 886
Theme3.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90
제6절 재판의 집행 893

머리말

어느덧 형사소송법강의안의 초판이 출간된 지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에 힘입어 2015년에도 개정8판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3차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을 위시한 굵직한 형사판례들도 출현하였다. 이에 필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기타 형사특별법의 개정을 철저히 반영하였고, 최근 수험추세에 맞추어 최신판례의 추가 및 평석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최근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에 대한 통제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로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7.6.1. 공포된 개정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도입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서는 본격적인 학문연구서가 아니라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 사무관·경정 승진시험 등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강의교재일 뿐이다. 강의교재인 이상 저명교수님들의 탁월한 견해를 검토로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오히려 판례와 형사소송법의 문리해석을 중심으로 검토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어느새 8판을 출간하게 된 필자에게도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향후 대한민국의 형사법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리라는 점은 필자가 본서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개정판을 출간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편집에서 출판 전 과정을 책임져준 원성일 차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많은 질문과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의 학문적 욕구를 자극하고 필자를 발전시키는 독자들이야 말로 진정 필자의 스승들이었다.

2015년 2월 22일
상도동 서재에서 본서를 마무리하며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