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 사례강의안

제1편 리딩판례의 분석
第01 선고기일기피신청사건(대결 1995.1.9. 94모77) 2
第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내사와 수사의 구분- 정관계 좋은 자리 사건(대판 2001.10.26. 2000도2968) 7
第03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 강간현장 살해사건(대판 1982.9.14. 82도1504) 12
第04 함정수사에 관한 일련의 판례 정리 15
第05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의 한계- 유학여대생(박상은양) 살해사건(대판 1983.9.13. 83도712) 18
第06 사진촬영의 허용요건- 영남위원회 사건(대판 1999.9.3. 99도2317) 20
第07 대화당사자 사이의 비밀녹음- 무속인 통화사건(대판 2001.10.9. 2001도3106) 23
第08 수사상 임의동행과 선행절차의 위법성의 평가- 피의자 도주죄 사건(대판 2006.7.6. 2005도6810) 29
第09 긴급체포의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광주군수사건(대판 2002.6.11. 2000도5701) 34
第10 피고인에 대한 구속절차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고죄 2차 영장사건(대판 2000.11.10. 2000모134) 39
第11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기소중지자 다이아몬드 포기각서 사건(대결[전합] 1996.8.16. 94모51) 41
第12 동의나 영장 없는 혈액의 압수 - 간호사 혈액 임의제출 사건(대판 1999.9.3. 98도968) 45
第13 일죄일부의 기소- 폭행만 기소 사건(대판[전합] 2002.5.16. 2002도51) 61
第14 공소장일본주의- 문국현씨 사건(대판[전합] 2009.10.22. 2009도7436) 64
第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주자파출소사건(대결 1991.3.28. 91모24) 73
第16 공판절차의 진행과 소송지휘권-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대판 1990.6.8. 90도646) 77
第17 공소사실의 동일성- 강도상해 대 장물취득 사건(대판[전합] 1994.3.22. 93도2080) 85
第1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89
第19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무- 목사부인폭행사건(대판 1993.12.28. 93도3058) 94
第20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상습절도 추가기소 사건(대판 1996.10.11. 96도1698) 100
第21 기판력의 이해- 신공항사기범 사건(대판[전합] 2004.09.16. 2001도3206) 104
第2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제주지사실 압수?수색사건(대판[전합] 2007.11.15. 2007도3061) 113
第23 독수과실의 예외- 구속적부심 중 영장제시 사건(대판 2009.4.23. 2009도526) 123
第24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처리- 간통현장 나체사진 사건(대판 1997.9.30. 97도1230) 130
第25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례의 추이 134
第2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반대신문권의 중요성- 묵묵부답 증인사건(대판 2001.9.14. 2001도1550) 138
第27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과 활용 143
第28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동료교사 비밀녹음 사건(신명여상사건)(대판 1997.3.28. 96도2417) 148
第29 진술녹음 vs 현장녹음- 술취해서 횡설수설 사건(대판 2008.7.10. 2007도10755) 154
第30 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과 복사물의 증거능력- 일심회 사건(대판 2007.12.13. 2007도7257) 158
第31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성매매업소 메모리카드 사건(대판 2007.7.26. 2007도3219) 163
第32 자유심증주의와 범인식별절차- 주거침입강간사건(대판 2008.1.17. 2007도5201) 166
第33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 인터넷 낙태상담 사건(대판 2007.6.28. 2005도7473) 170
第34 일죄의 일부에 대한 일부 상소시 상소심의 심판범위 : (편면적) 공방대상론- 이주노동자방송국 사건(대판 2008.9.25. 2008도4740) 179
第35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24시간 후 영장발부사건(대결 2006.5.11. 2004모16) 183



제2편 사례해결방법론
第36 불복체계론 - 형사소송법을 관류하는 전통적 문제유형 190
第37 수사절차의 위법성론(종합) 204
第38 공소권남용론의 개요 220
第39 심판대상론 개요 : 공소장변경의 제문제와 기판력 225
第40 위법수집증거 처리론(종합) 236
第41 전문증거의 처리방법론(개요) 260
第42 항소심 구조론과 그 활용 271
제3편 실전사례
第43 형사소송법 서론-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275
事例 1. 관할의 제문제 275
事例 2. 제척과 기피 281
事例 3. 기피의 제문제 289
事例 4. 성명모용소송 295
事例 5. 위장출석의 법률관계 303
事例 6.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307
事例 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13
事例 8. 소송행위의 무효와 불성립, 추완의 문제 321

第44 수사총론- 수사의 의의, 수사의 단서, 고소?고발?자수 327
事例 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327
事例 10.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고소취소의 효과, 신종수사기법 333
事例 11.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343
事例 12. 불심검문과 수사의 구분 347

第45 수사각론 353
事例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성질(Ⅰ) 353
事例 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성질(Ⅱ) 357
事例 15. 함정수사와 고소의 추완, 사인의 위수증 361
事例 16. 긴급체포와 관련된 제논점 371
事例 17. 체포와 구속에 관한 제논점, 보증금납입부피의자석방제도 379
事例 18.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구속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387
事例 19. 압수?수색의 절차 개요 397
事例 20. 피고인에 대한 보석 405
事例 21. 영장주의 예외인 압수?수색?검증 411
事例 22. 제217조 제1항의 영장주의 예외 415

第46 수사종결 및 공판절차의 제문제 419
事例 23. 재정신청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19
事例 24. 기소강제절차와 변론의 재개 425
事例 25. 공소제기와 관련된 논점 429
事例 26.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2문의1 439
事例 27.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5
事例 28.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53
事例 29.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및 공소시효의 정지 459
事例 30. 증거개시제도 465

第47 심판대상론 471
事例 31. 공소장변경제도 471
事例 3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거증책임의 전환 477
事例 33. 직권사실인정의무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483
事例 3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항소심에서 고소취소 489
事例 35.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95

第48 증거법칙 505
事例 36.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505
事例 3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문 513
事例 38. 자백배제법칙 525
事例 39. 제311조의 증거능력 533
事例 40.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37
事例 41. 공범의 법정진술과 조사자증언의 활용 543
事例 42. 긴급체포의 적법성, 메모와 조사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551
事例 43. 공범간의 소송관계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종합) 559
事例 44. 영사문서와 현장사진, 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571
事例 4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증언의 활용 579
事例 4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89
事例 47. 녹음테이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597
事例 48. 전문증거와 재전문, CD 603
事例 4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609
事例 50. 재전문증거와 증거동의 621
事例 51. 약식명령과 공소장일본주의, 공범자백과 자백의 보강법칙 627
事例 52. 현장녹음vs진술녹음, 수첩과 보강법칙 635
事例 53. 전자파일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643
事例 54.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649
事例 55.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657
事例 56. 일부상소와 탄핵증거 663

第49 재판과 상소, 재심 673
事例 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73
事例 58. 기판력의 객관적?시적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79
事例 59. 상소의 이익, 일부상소, 일죄일부에 대한 상소 687
事例 60.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95
事例 61. 재심제도의 개요 699
事例 62. 재심관련사례 703
事例 63. 비상상고 관련사례 709
事例 64. 약식명령의 법률관계 713

第50 종합사례(사법시험?변호사시험 최신기출문제) 717
事例 65.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1문 717
事例 66.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1문 727
事例 67.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문 735
事例 68.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1문 745
事例 69.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753
事例 70.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763
事例 7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1문 777
事例 7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789
事例 7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1문 803
事例 7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2문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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