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논점 36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대상★★ 223
논점 37 보증소에서의 입증책임★★ 227
논점 38 확장수용청구가 심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28
논점 39 이의재결 또는 판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229
Unit 16 화 해 247
Unit 17 토지보상법상의 공용사용★ 251
논점 40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54
Unit 18 공용수용의 효과일반★ 261
Unit 19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264
Unit 20 사업시행자의 보상금공탁의무★★★ 267
공탁의 법적 성질 269
논점 41 쟁송제기 중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275
Unit 21 토지보상법상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 277
논점 42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대집행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80
논점 43 토지.물건의 인도거부시 대집행의 가능성★★ 281
논점 44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86
논점 45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287
Unit 22 환매권★★★ 289
목적물제한에 대한 위헌성★ 296
논점 46 환매권행사의 효과★★ 299
논점 47 공익사업의 변환★★★ 303
논점 48 공익사업변환의 위헌성논의★ 307
논점 49 협의취득의 경우 공익사업변환의 인정여부★★ 308

제2장 손실보상법규론
Unit 01 손실보상의 개념과 요건★ 322
전통적 손실보상개념의 비판★ 324
논점 50 보상규정 결여시 구제문제★★★ 327
논점 5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31
논점 52 보상규정의 결여시 보상청구의 가능성 340
논점 53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347
논점 54 매수청구권이 보상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49
Unit 02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352
논점 55 정당보상의 의미★★ 35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방법의 세부원칙★ 356
논점 56 공시지가기준보상이 정당보상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359
논점 57 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360
논점 58 공시지가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63
논점 59 공시지가기준보상의 산정시 기타사항의 참작여부★★ 364
Unit 03 손실보상의 방법(채권보상과 대토보상)★★ 367
논점 60 채권보상의 위헌성★★ 372
Unit 04 생활보상★★★ 382
생활보상의 개념에 관한 논의★ 383
논점 61 생활보상의 헌법상 근거★★ 385
Unit 05 이주대책★★★ 388
논점 62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규정의 위헌성★★ 398
논점 63 이주정착금★ 401
논점 64 수분양권의 성질과 발생시기★★★ 402
논점 65 확인.결정행위의 법적 성질★★★ 404
논점 66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405
Unit 06 간접손실보상★★★ 420
논점 67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425
논점 68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의 보상금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430
논점 69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431
논점 70 간접침해보상의 가능성★★ 434
Unit 07 손실보상각론(손실보상내용)★ 437
논점 71 현황평가주의★★★ 440
논점 72 현황평가주의와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안★★ 442
논점 73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448
논점 7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 450
논점 75 미불용지의 적용범위★★ 453
논점 76 사업인정 이전 악의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여부★★ 459
논점 77 사업인정전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461
논점 78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법적 성질★★ 465
논점 79 주거이전비보상청구의 구제방법★★ 469
Unit 08 영업손실보상★★★ 487
논점 80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의 제외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490
논점 81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490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법규론
Unit 01 표준지공시지가제도★★ 504
논점 8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505
논점 83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512
논점 84 표준지공시지가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514
논점 85 표준지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515
논점 86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517
논점 87 표준지선정및관리지침의 법적 성질★★ 523
Unit 02 개별공시지가제도★ 527
논점 88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529
논점 89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540
논점 90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543
논점 91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543
논점 92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위법한지 여부★★ 546
논점 93 토지특성조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만 정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555
Unit 03 토지가격비준표★★★ 564
논점 9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565
논점 95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75
Unit 04 주택가격공시제도★ 577
Unit 05 감정평가사★ 582
논점 96 감정평가사자격증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584
논점 9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인정여부★★ 588
논점 98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589
논점 99 비례의 원칙★★ 591
Unit 06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593
논점 100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594
논점 10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대상 여부★★★ 596
논점 102 등록갱신기간의 법적 성질★ 598
Unit 07 감정평가업자★★ 599
논점 103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601
논점 104 감정평가사무소개설신고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602
논점 105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604
Unit 08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622
논점 106 감정평가법률관계의 성질★ 624
논점 10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625
논점 108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634
논점 109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642
논점 110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651
논점 111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656
논점 112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657
논점 113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가능성 658

제5판 머리말

독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우선 본서 제5판의 출간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진 점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치루어 짐에 따라 제26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본서에 반영하고, 최근의 판례를 반영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다소 늦어진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국가자격시험으로서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해마다 줄어듦에 따라 보상법규과목에 관한 최근 기출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에 있다. 최근 치루어진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도 행정법의 기본법리에서부터 보상법규의 매우 깊이 있고 정치한 내용까지 묻는 사례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외국법제와 외국의 이론으로 채워졌던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Theme가 점차 우리의 실무와 법제를 통해 그 내용이 채워짐에 따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대법원판례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와 이론이 비약적으로 쌓여져 가고 있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의 정비도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역동적이고 발전적이며 보다 전문화되고 있는 보상법규의 법리를 수험생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보상법규 교과서의 기본사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이유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기본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최근에 제.개정된 행정법과 개별법규의 내용을 반영하고, 보상법규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주요판례를 꼼꼼히 정리하여 교재의 내용을 손질하였다. 특히 얼마전 대폭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4. 2. 7. 시행)?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감정평가사의 징계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판결 등 최근 2015년 9월 말까지의 중요판례를 꼼꼼히 정리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모두 시험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이다. 최근 기출문제의 가장 두드러진 출제경향은 바로 판례중심의 사례문제임을 잊지 말고 판례학습에 초점을 맞춰 본서를 읽어주길 바란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정리하지 말고, 중요판례라면 사실관계와 판시이유 등도 꼼꼼히 확인하며 판례학습을 해주길 바란다.




치밀한 행정법의 법리적 기초 위에 보상법규의 이론.조문.판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막연한 사명감이 항상 이 즈음에는 부끄럽게 다가옴을 느낀다. 교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 연구에 매진하여 점차 메꾸어 갈 것을 독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린다. 교재에 대한 독자들의 많은 비판과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법률사무소 호크마의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종대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등이 수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교재출간에 큰 도움을 준 (주)윌비스의 이사장님과 원성일 실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모든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신림동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