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규론)
Case 01 공용수용총론과 확장수용 21
[형체적 요소의 멸실만으로 공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지 여부] 26
[공물의 수용가능성] 27
[잔여지(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28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29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29
[잔여지매수청구의 법적 성질] 30
Case 02 완전수용청구와 공물의 수용가능성 36
[공물의 수용가능성] 39
[불법적 무단사용에 대한 완전수용의 수용가능성] 40
[완전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41
Case 03 공용수용의 당사자 44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 45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47
[전세권자의 물상대위권의 인정여부] 48
Case 04 공익사업의 준비와 협의취득절차 50
[측량.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54
[측량.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55
[토지보상법 제9조 제7항의 보상재결의 처분성과 구제방법] 56
[국가배상법상 직무의 범위] 57
[협의의 법적 성질] 58
Case 05 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59
[확약의 실효] 6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한계] 64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66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67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67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가능성] 69
Case 06 사업인정의 사전결정과 하자승계(제17회 기출문제) 71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72
[사전결정의 구속력] 74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76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77
Case 07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 78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81
[거부조치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8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83
[자기구속원칙의 답안작성요령] 8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능성] 86
Case 08 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87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90
[행정지도의 처분성] 9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9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94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94
[명령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대상] 96
Case 09 사업인정의 부관(제13회 기출문제) 9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9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1
[비례의 원칙] 10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103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04
Case 10 사업인정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철회 105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10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소송형태] 109
[철회권행사의 법적 근거] 111
[부관의 시간적 한계] 11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2
[비례의 원칙] 113
Case 11 사업인정의제제도 117
[행정계획의 처분성] 121
[사업인정의제의 집중효] 122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123
Case 12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와 사업인정의 의제 126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130
[사업인정의제의 집중효] 134
Case 13 사업인정의 실효 136
[철회권행사의 법적 근거] 138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한계] 139
[토지보상법 제24조의 사업인정의 실효] 140
Case 14 사업인정과 행정심판 142
[임시처분청구의 인용요건] 146
[복효적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가능성] 148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149
Case 15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52
[협의성립확인의 법적 성질] 154
[공증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의 위헌성] 155
[사업인정후 협의의 법적 성질] 157
Case 16 재결신청청구권과 주거이전비 159
[재결신청청구권] 164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의 종류] 165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167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청구소송의 형태] 168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재결신청의 기산점] 169
Case 17 재결신청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71
[재결신청이 “처분”인지 여부] 173
[재결신청청구권] 17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사익보호성의 인정여부] 175
Case 18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7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유형과 성질] 179
[이의재결이 내려진 경우 보증소의 대상] 180
[이의재결에 의해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 지연이지가 발생하는 지 여부] 181
[보상금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의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다투는 행정소송의 성질] 183
Case 19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87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191
[재결신청청구권] 193
Case 20 재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제16회 기출문제) 19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19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200
Case 2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제25회 기출) 202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0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6
[복효적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가능성] 208
Case 22 위험부담이전의무와 대행.대집행 210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212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축조된 지장물의 손실보상의 대상여부] 213
[토지보상법 제44조의 대행] 214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16
Case 23 이의신청과 완전수용(제27회 기출문제) 218
[완전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221
Case 24 협의의 의무 불이행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가능성(제22회 기출문제) 224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26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227
Case 25 보상금공탁과 대행 및 대집행 228
[보상금공탁] 232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34
[부작위에 대한 대집행] 23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238
[토지보상법 제44조의 대행] 238
Case 26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242
[일시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43
Case 27 환매권(제23회 기출문제) 247
[환매권의 법적 성질] 249
[환매권의 행사요건] 250
Case 28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54
[환매권의 법적 성질] 257
[환매권의 행사효과] 258
[환매권의 행사요건] 258
[공익사업의 변환] 259
[사업주체변경과 공익사업의 변환] 261

제2편 손실보장법
Case 29 손실보상의 요건과 방법(제18회 기출문제) 277
[특별희생이 인정여부] 279
Case 30 손실보상청구의 성질과 요건 284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성] 287
[독일의 수용유사침해보상론의 도입가능성] 287
[특별희생이 인정여부시 답안작성요령] 289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보상청구의 가능과 보상규정] 29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91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292
Case 31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2016년 입법고시) 295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298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보상청구의 가능과 보상규정] 299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성] 300
[입법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 301
Case 32 손실보상의 방법과 채권보상 302
[정당보상의 의미] 304
[채권보상의 위헌성여부] 305
[의무적 채권보상의 요건] 308
Case 33 간접손실보상 및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등 310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314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규성] 315
[미지급용지의 적용범위] 317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19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320
Case 34 이주대책Ⅰ 321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325
[수분양권의 발생시기] 326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28
[수분양권확인.이해소송의 제기가능성] 329
Case 35 이주대책Ⅱ 33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36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성질] 336
[수분양권의 발생시기] 338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40
[수분양권확인·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 340
Case 36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27회 기출문제) 34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44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45
Case 37 간접손실보상 348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53
[보상규정결여시 간접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354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355
[간접손실보상청구소송의 유형] 356
Case 38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제24회 기출) 359
[신뢰보호원칙] 360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361
Case 39 공법상 제한을 받으며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365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 368
Case 40 영업손실보상(Ⅰ) 372
[영업손실보상의 판단시점] 375
Case 41 영업손실보상(Ⅱ) 382
[명령.규칙심사] 384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을 제외한 것의 위헌여부] 385
Case 42 도정법상 주거이전비 391
[주거이전비청구소송의 형태] 394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의 판단시점] 395
Case 43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기출문제(제22회 기출문제) 399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401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402
[구체적 규범통제의 구체적 내용] 405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Case 4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구제 41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1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416
[취소판결의 제3자효] 417
[일반처분의 제3자효 인정문제] 41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유형과 대상] 419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420
Case 45 표준지공시지가와 국가배상청구 424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27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29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429
[처분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430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의 인정여부] 432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433
Case 46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제3자의 소송상 지위(제25회 기출문제) 435
[원고적격일반론] 436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가 있는 자”의 범위] 437
[일반처분의 경우 제3자효를 받는 제3자의 범위] 439
Case 47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하자승계에 관한 기출문제(제21회 기출문제) 441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4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4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445
Case 48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의 법적 성질 447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9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50
[개별공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45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452
Case 49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국가배상 456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제도] 459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60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심절차인지 여부] 461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62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63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467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468
Case 50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권리구제 47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74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 474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76
Case 51 감정평가업자의 등록과 사무소개설신고 등 478
[자격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481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481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484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4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6
[신고의 법적 성질] 487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489
Case 52 감정평가법상 사무소개설신고 490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492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494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495
Case 53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책임 49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502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504
[명단공표에서 협의의 소익] 505
Case 54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의 법적 성질 507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별표]의 법적 성질] 509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 512
Case 55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515
[본안의 승소가능성] 518
Case 56 감정평가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519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질] 521
[과태료부과의 요건] 524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별표]의 법적 성질] 525
Case 57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526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528
Case 58 감정평가사의 행정상 책임 531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징계의결의 법적 구속력] 535
[인용재결 중 변경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37
Case 59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538
[관련청구의 병합] 54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42
[무효확인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544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46
Case 60 감정평가타당성조사와 손해배상 549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 552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553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556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