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장 Introducing
Unit 01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최근 출제경향 3
Unit 03 공용부담법의 체계 5
Unit 04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6
Unit 05 지가공시법의 기본체계 7

제2장 토지수용법규론
Unit 06 공용수용총론 10
❘ 공용수용의 법리변화★ 12
Unit 07 공공의 필요와 공익사업론★ 14
논점 1 사적 수용(제19회 기출문제)★★ 22
Unit 08 공용수용의 당사자★★ 26
Unit 09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33
논점 2 물상대위권의 적용범위★★ 35
Unit 10 공용수용의 목적물★★ 37
논점 3 공물의 수용가능성★★ 40
논점 4 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42
논점 5 잔여지매수청구권★★ 44
논점 6 잔여지수용청구★★ 45
논점 7 불법적 무단사용에 대한 완전수용청구의 가능성★★ 51
논점 8 이전갈음수용★★ 53
논점 9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 54
Unit 11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65
논점 10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의 보상액재결의 처분성유무★ 71
논점 11 측량⋅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72
논점 12 측량⋅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73
Unit 12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절차★ 75
논점 13 협의의 법적 성질★★ 80
Unit 13 강제취득의 제1절차로서 사업인정★★★ 83
❘ 법정부관부 행정행위★ 85
논점 14 사업인정의 형성적 행정행위성★★ 86
논점 15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87
논점 16 사업인정의 제3자효적 효력여부★★ 88
❘ 수용권남용이론★★ 90
논점 17 사업인정의 협의절차하자의 정도 98
논점 18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과 그 하자★★ 101
Unit 14 사업인정의제제도★★ 108
❘ 사업인정의제제도의 위헌성★ 115
Unit 15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수단★★★ 119
논점 19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원고적격)★★★ 123
Unit 16 토지 및 물건의 조서작성★ 127
논점 20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32
논점 21 조서작성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133
Unit 17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6
논점 22 협의의 법적 성질★★ 137
논점 23 협의성립확인이 확인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141
❘ 협의성립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6
논점 24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147
논점 25 재결실효규정의 준용가능성★ 148
논점 26 협의취득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준용여부★★ 149
Unit 18 수용재결★★★ 150
Unit 19 재결신청권과 재결신청청구권★★★ 162
논점 27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결신청청구권행사의 타당성★★ 165
논점 28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60일의 기간의 기산점★★ 167
논점 29 재결신청청구의 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71
논점 30 재결신청의 부작위가 항고쟁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72
논점 31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173
Unit 20 토지수용위원회★ 176
Unit 2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180
논점 3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184
논점 33 이의재결에서 실효확인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87
논점 34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193
논점 35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94
논점 36 협의를 결한 수용재결의 위법성정도★★★ 195
논점 3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198
논점 3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대상★★ 199
논점 39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200
논점 40 보증소에서의 입증책임★★ 205
논점 41 이의재결 또는 판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8
Unit 22 화해권고와 화해 217
Unit 23 토지보상법상의 공용사용★ 221
논점 42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25
Unit 24 공용수용의 효과일반★ 230
Unit 25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233
논점 43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234
Unit 26 사업시행자의 보상금공탁의무★★★ 236
❘ 공탁의 법적 성질 238
논점 44 쟁송제기 중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245
Unit 27 토지보상법상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 247
논점 45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대집행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51
Unit 28 환매권★★★ 255
논점 46 환매권이 사법상 권리인지 여부★★ 259
❘ 목적물제한에 대한 위헌성★ 261
논점 47 환매권행사의 효과★★ 267
논점 48 환매금액증감청구소송의 성질★★ 270
논점 49 공익사업의 변환★★★ 272
논점 50 공익사업변환의 위헌성논의★ 276
논점 51 협의취득의 경우 공익사업변환의 인정여부★★ 277

제3장 손실보상법규론
Unit 29 손실보상의 개념과 요건★ 284
❘ 전통적 손실보상개념의 비판★ 286
논점 52 보상규정 결여시 구제문제★★★ 289
논점 5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93
논점 5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300
논점 55 매수청구권이 보상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0
Unit 30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303
논점 56 정당보상의 의미★★ 304
논점 57 공시지가기준보상이 정당보상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310
논점 58 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311
논점 59 공시지가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14
논점 60 공시지가기준보상의 산정시 기타사항의 참작여부★★ 314
Unit 31 손실보상의 방법(채권보상과 대토보상)★★ 319
논점 61 채권보상의 위헌성★★ 324
Unit 32 보상협의회★ 330
Unit 33 생활보상★★★ 334
❘ 생활보상의 개념에 관한 논의★ 335
논점 62 생활보상의 헌법상 근거★★ 337
Unit 34 이주대책★★★ 340
논점 63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규정의 위헌성★★ 351
논점 64 이주정착금★ 355
논점 65 수분양권의 성질과 발생시기★★★ 356
논점 66 확인⋅결정행위의 법적 성질★★★ 358
논점 67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359
Unit 35 간접손실보상★★★ 370
논점 68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76
논점 69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의 보상금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380
논점 70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382
논점 71 간접침해보상의 가능성★★ 385
Unit 36 손실보상각론(손실보상내용)★ 388
논점 72 현황평가주의★★★ 391
논점 73 현황평가주의와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안★★ 393
논점 74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399
논점 7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 401
논점 76 미지급용지의 적용범위★★ 405
논점 77 사업인정 이전 악의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여부★★ 412
논점 78 사업인정전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414
논점 79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법적 성질★★ 417
논점 80 주거이전비보상청구의 구제방법★★ 423
Unit 37 영업손실보상★★★ 433
논점 81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의 제외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436
논점 82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437

제4장 부동산가격공시법
Unit 38 표준지공시지가제도★★ 446
논점 83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7
논점 84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54
논점 8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457
논점 86 표준지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58
논점 87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59
Unit 39 개별공시지가제도★★★ 465
논점 88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67
논점 89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477
논점 90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480
논점 91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480
논점 92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위법한지 여부★★ 482
Unit 4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과 재공시★★ 489
논점 93 토지특성조사가‘명백히’잘못된 경우만 정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490
Unit 4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94
Unit 42 토지가격비준표★★★ 498
논점 9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99
Unit 43 주택가격공시제도★ 504

제5장 감정평가법
Unit 44 감정평가사★ 510
논점 95 감정평가사자격증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512
논점 9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인정여부★★ 516
논점 97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516
Unit 4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520
논점 100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521
논점 10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대상 여부★★★ 523
논점 102 등록갱신기간의 법적 성질★ 525
Unit 46 감정평가업자★★ 526
논점 103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528
논점 104 감정평가사무소개설신고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529
논점 105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531
Unit 47 감정평가타당성조사★★ 538
Unit 48 감정평가사(업자)의 책임★★ 540
논점 106 감정평가법률관계의 성질★ 542
논점 10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543
논점 108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552
논점 10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