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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88965389316
· 쪽수 : 764쪽
책 소개
목차
Chapter 01 국제법 총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1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13
제3절 국제법의 발달사 15
Chapter 02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론 22
제2절 국제관습법 35
제3절 법의 일반원칙/학설/판례/형평과 선 41
제4절 강행규범 44
Chapter 03 조약법
제1절 총 설 56
제2절 조약의 성립 67
제3절 조약의 효력 76
제4절 조약의 무효 80
제5절 조약의 해석 88
제6절 조약의 정지 및 종료 89
제7절 조약의 유보 및 등록 96
Chapter 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학 설 108
제2절 관 행 113
Chapter 05 국가
제1절 국제법의 주체 총론 122
제2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128
제3절 국가의 유형 155
제4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59
제5절 국가관할권 177
제6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86
제7절 국가책임 194
제8절 국가의 대외기관 220
제9절 국가의 소멸과 승계 248
Chapter 06 국제기구
제1절 총 설 252
제2절 국제연합 258
제3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302
제4절 지역적 국제조직 306
Chapter 07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312
제2절 국 민 315
제3절 외교적 보호권 321
제4절 외국인 333
제5절 인권법 및 난민법 340
제6절 국제테러리즘 351
제7절 범죄인인도 351
제8절 국제형사재판소 364
Chapter 08 해양법
제1절 총 론 374
제2절 내 수 380
제3절 군도수역 384
제4절 영 해 385
제5절 해 협 409
제6절 접속수역 415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17
제8절 대륙붕 431
제9절 공 해 435
제10절 심해저 446
제11절 해양분쟁해결제도 447
Chapter 09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452
제2절 영 공 458
제3절 우 주 461
제4절 극 지 466
제5절 국제환경 469
Chapter 10 국제분쟁 해결제도
제1절 총 설 482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494
제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497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544
Chapter 11 무력사용에 관한 법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법 548
제2절 전쟁법 555
제3절 전시인도법 557
Chapter 12 국제 경제법
제1절 총 설 562
제2절 WTO 설립협정 569
제3절 WTO 주요 원칙 589
제4절 상품무역협정 603
제5절 GATS 및 TRIPs 613
제6절 분쟁해결양해 616
제7절 복수국간무역협정 645
부 록 기출문제
2015년 7급 기출문제 650
2015년 9급 기출문제 660
2015년 경찰간부후보 기출문제 668
2015년 사법시험 기출문제 684
2014년 7급 기출문제 696
2014년 9급 기출문제 702
2014년 경찰간부후보 기출문제 709
2014년 사법시험 기출문제 722
2013년 7급 기출문제 734
2013년 9급 기출문제 740
2013년 사법시험 기출문제 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