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

제1편 방산안보 개념과 전략정책 12
제1장 방산안보 개념과 연혁 12
제1절 광의의 방산안보 12
제2절 협의의 방산안보 18
제3절 방산안보 연구의 연혁 19

제2장 방산안보 전략과 정책 23
제1절 방산안보전략 23
제2절 방산국방정책 30
제3절 K-방산정책 추진계획 46
제4절 미국의 방산전략 50

제2편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54
제3장 방위사업 54
제1절 협의의 방위사업 54
제2절 국방전력발전 70
제3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81

제4장 방위산업 100
제1절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 100
제2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104
제3절 대외무역(무역안보) 107
제4절 전략물자 수출입 130
제5절 방산 수출입 심사 133
제6절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136

제3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142
제5장 국가안보 142
제1절 국가안전보장회의 142
제2절 국가안보실 145
제3절 국가안보실의 방산안보 활동 150

제6장 국가정보 153
제1절 협의의 국가정보 153
제2절 국정원 직무관련 법령 158
제3절 국가정보 기획ㆍ조정 162

제4편 국방정보와 국군방첩 168
제7장 국방정보 168
제1절 협의의 국방정보 168
제2절 군사기밀보호 170

제8장 국군방첩 176
제1절 협의의 국군방첩 176
제2절 군 방첩업무 181

제5편 방산보안과 방산기술보호 184
제9장 방산보안 184
제1절 국가보안 184
제2절 협의의 방산보안 189

제10장 방산기술보호 199
제1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199
제2절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204
제3절 방산기술보호시행계획 208
제4절 방산기술유출ㆍ침해사고 대응 210

제6편 방산방첩과 침해대응 216
제11장 방산방첩 216
제1절 국가방첩 216
제2절 방사청 방첩업무 224

제12장 침해대응 229
제1절 안보침해대응 229
제2절 방산침해대응 233
제3절 안보수사 236

제7편 융합안보와 연구사례 240
제13장 융합보안안보 240
제1절 융합보안 240
제2절 융합보안안보 250
제3절 드론안보 263
제4절 사이버안보 292
제5절 우주안보 302

제14장 방산안보와 국가정보 연구사례 308
제1절 방위산업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안보정책 검토(공저) 308
제2절 방위산업과 방산안보 발전방안 310
제3절 방산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정보의 역할 312
제4절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학의 학문적 연계와 발전 방향 314
제5절 산업 및 방산보안과 국가정보 316
제6절 방산안보와 방첩기관 역할 318
제7절 방산방첩ㆍ보안ㆍ기술보호 등 방산안보기관 협력방안 319
제8절 방위산업 보호를 위한 방산안보법제 발전방안 321
제9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322
제10절 방첩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326
제11절 드론촬영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선결조건 연구(공저)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