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법개론

PART 01 조세법의 기초

[01 조세법 입문]
- 1 조세의 의의
- 2 조세의 역사
- 3 조세의 목적
- 4 조세의 원칙
- 5 조세의 분류
- 6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
- 7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02 조세법의 개념]
- 1 법의 기본개념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3 조세법의 분류
- 4 조세법의 위치
- 5 조세법의 법원

[03 조세법의 용어]
- 1 기본용어
- 2 서류의 송달
- 3 인격
- 4 기타용어

[0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1 과세의 주체
- 2 과세의 대상
- 3 납세의무자
- 4 과세표준
- 5 세율
- 6 세금계산
- 7 세금의 신고와 납부

PART 02 조세기본법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1 조세법률주의
- 2 조세평등주의
- 3 실질과세의 원칙
- 4 신의성실의 원칙
- 5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02 납세의무]
- 1 납세의무의 성립
- 2 납세의무의 확정
- 3 납세의무의 확장
- 4 납부의무의 소멸

[03 조세채권의 확보]
- 1 국세의 우선
- 2 납세담보
- 3 사해행위의 취소
- 4 기타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 1 조세징수절차의 특성
- 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 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05 조세구제제도]
- 1 우리나라의 조세구제제도 개관
- 2 국세 불복 절차의 주요 내용
- 3 국세 불복절차의 종류
- 4 행정소송 등과의 관계

[06 조세벌]
- 1 조세벌의 개념
- 2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 3 조세범의 처벌절차
- 4 범칙사건의 처리

PART 03 조세실체법

[01 법인세법]
- 1 법인세의 개념
- 2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그 조정문제
-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 5 신고와 납부
- 6 세액의 결정 및 경정

[02 소득세법]
- 1 소득세의 개념
- 2 소득의 구분
-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결정
- 5 원천징수

[03 소비세법]
- 1 소비세의 개념
- 2 부가가치세
- 3 개별적소비세

[04 자산보유ㆍ이전세]
- 1 자산무상이전세
- 2 종합부동산세

[05 지방세]
- 1 지방세의 성격
- 2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

[06 국제조세법]
- 1 국제조세의 의의
- 2 국제적 과세원칙
- 3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
- 4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