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조문별 해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1] 담보종목
[2]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1] 제3조의 주요 쟁점
[2]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3] ‘운행으로 인하여’
[4] 타인의 범위
[5]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6] 무단운전사고에서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7] 사용대차 및 임대차계약의 운행자
[8] 매매 후 명의잔존자(전 소유자)의 운행자책임
[9]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책임
[10] 할부판매업자의 운행자책임
[11] 소유자의 사용자의 운행자책임
[12]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3]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 의뢰자의 운행자 책임
[14] 음식점, 비전문판매업자, 호텔 등에 맡긴 경우
[15] 호의동승자의 운행자 책임 부정
[16] 자동차를 밀던 자의 사상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17]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8] 피보험자에의 손해 발생
제4조(피보험자)
[1] 제4조의 주요 쟁점
[2] 피보험자의 지위
[3] 대인배상Ⅰ 피보험자
[4] 기명피보험자
[5] 친족피보험자
[6] 승낙피보험자
[7] 사용피보험자
[8] 운전피보험자
[9] 기타 보유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제5조의 주요 쟁점
[2] 상법상 면책사유
[3] 대인배상Ⅰ의 고의면책약관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1] 제6조의 주요 쟁점
[2] 대인배상Ⅱ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3]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4] 대인배상Ⅱ에서 타인의 범위
[5] 대인배상Ⅱ에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6]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7]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8]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9]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10]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11]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책임
[12] 공동불법행위책임
[13]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14]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15] 실화책임법
[16] 대인배상Ⅱ에서 대인배상Ⅰ 초과손해의 보상
[17] 대물배상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18] 대물사고에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9] 대물사고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제7조(피보험자)
[1] 일본약관과의 비교
[2] 기명피보험자
[3] 친족피보험자
[4] 승낙피보험자
[5] 사용피보험자
[6] 운전피보험자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 고의면책약관
[2] 전쟁 면책
[3] 천재지변면책
[4] 핵물질 면책
[5]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면책
[6]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7] 무면허운전면책의 폐지
[8]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면책
[9]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 면책
[10] 피용자재해면책과 동료재해면책
[11]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 면책 한일 약관 비교
[12] 피보험자 및 가족의 재물 면책
[13] 사용자 재물 면책
[14] 운송위험면책
[15] 미술품 의류 휴대품 면책
[16] 소지품 손해 면책
[17] 건설공사위험면책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1]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뜻과 이론적 근거
[2]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범위
[3] 보험수익자 개별적용과의 비교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
[2] 공제액
[3] 대인배상Ⅰ 보험금 산정방법
[4] 보상한도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1] 음주운전
[2] 무면허운전
[3] 뺑소니
[4] 사고부담금의 부담자
[5] 사고부담금의 금액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1]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운행 중 사고
[3]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조항의 기타 쟁점
제13조(피보험자)
[1] 피보험자의 범위
[2] 부모, 배우자,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 고의 면책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면책
[4] 이상위험면책
[5] 유상운송위험면책
[6]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곳에 탑승 중 면책
[7] 폐지된 면책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 사망보험금
[2] 부상보험금
[3] 후유장애보험금
[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가입금액의 비교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권자
[3] 실제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문제점
[4] 구약관에서의 관련 판결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1] 무보험차상해 배상책임 발생요건
[2]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3] 배상의무자
제18조(피보험자)
[1]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의 범위
[2]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자녀(개인용, 업무용)
[3] 승낙피보험자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고의 및 이상위험 면책 등
[2] 무보험차상해의 경기용 면책
[3] 무보험차상해의 유상운송 면책
[4] 배상의무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사용자, 동료인 경우의 면책
[5]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폐지된 면책사유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무보험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2] 공제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1] 충돌담보를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게 된 이유
[2]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사고 및 성격
[3] 보상한도액
[4]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5] 실제 수리비 보상
[6] 경미한 손상의 보상 한도
[7]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의 담보 범위
[8] 충돌위험담보(보통약관)와 확장담보특약 담보범위의 비교
제22조(피보험자)
[1]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
[2] 실제 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3]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2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일본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와의 비교
[2] 고의 면책사유
[3] 이상위험면책약관
[4] 비사업용자동차의 유상운송면책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공권력 행사에 의한 손해
[7]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
[8] 일부 도난 손해
[9] 동파손해 및 고장손해
[10]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면책
[11] 운송위험 면책
[12] 타이어 손해
[13]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ㆍ마약약물운전 면책
[14] 일본약관과의 비교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식
[2]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계산
[3] 손해액
[4] 비용
[5] 자기부담금
[6] 자기차량손해의 대물변제 및 수리의무
[7] 자기차량손해계약의 종료
[8] 잔존물 대위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4] 소멸시효 중단사유
[5] 소멸시효 정지사유
[6] 소멸시효기간
[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일
[2] 지연이자
[3]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 직접청구권
[4] 병원 치료비의 지불보증
제27조(제출 서류)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1] 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2] 가지급금의 지연이자
[3] 가지급금 지급효과 및 서류제출 의무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직접청구권의 의의 및 근거
[2] 직접청구권의 성격
[3]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항변권
[4] 산재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
[5]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직접청구권의 경합
[6]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7] 보험자 상호 간의 직접 구상권 행사 가부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피보험자에의 통지 및 피보험자의 협력
[2]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3] 지급기일과 이자
[4] 정기금 지급
제31조(제출 서류)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1] 자배법상 가불금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선지급금
[3] 약관상 가지급금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1] 중복계약의 독립책임액 분담방법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분담
[3] 무보험차상해 중복계약 보험금 분담
[4] 자기차량손해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
[5] 다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분할 지급
[6] 자동차취급업자보험과의 우선 처리 관계
[7] 다중 충돌사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자 대위
[2] 제3자의 범위
[3] 대위권 취득의 범위
[4] 자기차량손해 일부보험 또는 일부손해에서의 대위권
[5] 대위권의 소멸시효
[6] 면책사고의 대위권
[7] 대리운전자보험과의 관계
[8] 자기차량손해 대위권
[9] 자동차 이외의 일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6조(합의 등의 협조ㆍ대행)
제37조(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1]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2] 청약을 거절할 수 없는 사유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약관교부설명의무의 내용
[2]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
[3] 약관교부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설명의무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구상권
[5] 설계사 등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41조(청약 철회)
[1] 청약철회기간
[2] 청약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보험료의 반환 및 지연이자
[4] 보험사고 발생 후의 청약철회
제42조(보험기간)
[1] 임의보험의 책임기간
[2] 의무보험의 책임기간
[3]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제43조(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1] 고지의무의 내용
[2]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 고지의무위반 사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상법상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2] 통지의무사항
[3] 통지의무 사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1] 사고발생 시 의무의 종류
[2] 의무위반의 효과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1] 보험계약의 변경
[2] 크레인장착특별요율 적용 시 보상 범위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보험목적의 양도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2] 양도의 유형
[3] 양도 시점
[4] 양도의 효과
[5]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6] 갱신계약을 매도인(전소유자)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7] 상속과 보험계약 승계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1] 승인주의
[2] 대체자동차
[3] 대체의 효과
[4] 대체폐차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1] 취소의 뜻
[2] 취소 사유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1] 계약 효력 상실의 사유
[2] 효력 상실의 효과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1]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해지사유
[2] 약관상 해지사유
[3] 의무보험의 해제사유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 상법상 보험자의 해지사유
[2] 보험회사의 약관상 해지사유
[3]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4] 중복보험 통지의무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1] 보험료 변경과 과오납 보험료
[2] 환급보험료
[3] 보험료 반환 기일 및 소멸시효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1] 신의성실의 원칙
[2]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3]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1] 보험사기범의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 보험사기에 대한 상법 및 약관의 규정
제60조(분쟁의 조정)
제61조(관할법원)
제62조(준용규정)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제1절 사망
[1] 보험금지급기준의 적용 범위
[2]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
[3] 위자료
[4] 사망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5] 연금 손해
[6] 일실퇴직금 손해
[7] 소득
[8] 일용근로자임금 산정 시 월 가동일수
[9] 생계비 공제
[10] 취업가능월수
[11] 중간이자공제계수
제2절 부상
[1] 사망, 부상, 장애 위자료의 중복 문제
[2] 휴업손해
[3] 간병비
제3절 후유장애
[1] 장애 상실수익액
[2] 장애시 일실퇴직금 손해
[3] 노동능력상실률
[4] 개호인의 수와 금액
[5] 정기금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1] 대물사고 위자료 인정 가부
[2] 신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출용 차량 파손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3] 대물배상의 수리비용
[4] 교환가액
[5] 중고차 교환가액 평가 방법
[6] 대차료
[7] 휴차료
[8] 영업손실
[9]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별표]3 과실상계 등
[1] 과실 많은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문제(소송 시)
[2] 약관상 과실상계의 방법
[3] 동승자의 과실상계
[4] 차대차 사고 과실 사례
[5] 차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6] 자건거, 농기계 등과의 충돌
[7] 보행자
[8] 추돌사고
[9] 가해자 과실과 피해자 과실
[10]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사고
[11] 고속도로 갓길 정차차량의 과실
[12] 공동불법행위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적용방법
[13] 도로 이외의 장소
[14] 차량 뒷바퀴부분 충격한 사고
[15] 유아
[16] 피해자의 사고 후 과실
[17] 피해자측 과실
[18] 손익상계
[19] 무상동승 감액
[20] 손해배상액 경감
[21] 기왕증 감액
[22]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의 과실상계

제5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보험사별 특별약관의 종류
[1] 롯데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2] 메리츠화재 특별약관(2020.12.31.)
[3] 삼성화재 특별약관(2021.1.1.)
[4] 하나손해보험 특별약관(2020.12.2.)
[5] 한화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6] 현대해상 특별약관(2021.1.1.)
[7] 흥국화재 특별약관(2021.1.1.)
[8] AXA손해보험(2020.11.10.)
[9] DB손해보험 특별약관(2020.1.1.)
[10] KB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11] MG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제2장 운전자 연령 제한 특별약관
[1]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의 종류
[2] 연령한정 특약요율의 예시
[3] 기명피보험자 연령 요율과의 구분
[4] 면책 사유
[5] 한정된 운전자 외의 자 운전 시에도 보상되는 경우
제3장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별약관
[1] 특약 내용
[2] 보험요율의 비교
제4장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제5장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1] 특약 내용
[2] 가족의 범위
제6장 지정1인 운전자 추가특별약관
제7장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1] 운전할 자의 범위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면책의 예외
제8장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
[1] 유형1 특약
[2] 유형2 특약
[3] 유형3 특약
제9장 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또는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제10장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제11장 보험료 할인 관련 특별약관
[1] 마일리지 관련 특약
[2] 기타 보험료 할인 관련 특약
제12장 자동차상해특별약관
[1] 특약 내용
[2]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 계산
[3] 비용
[4] 공제액
[5] 대인배상보상금 포함 지급 후 대위
[6]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
제13장 상해간병비·사망담보특별약관
제14장 자동차 상해 관련 제특약의 예
제15장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제16장 자기차량손해 관련 제특약
제17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 담보 내용
[2] 형사합의금
[3] 방어비용(변호사 보수)
[4]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 문제
[5] 법률비용특약의 면책사유
[6] 기타 내용
제18장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1] 특약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2] ‘운전’ 중 사고 보상
[3] 주차 또는 정차
[4] 보상하는 담보종목
[5] 다른 자동차 소유자의 사상에 대한 책임
[6]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7] 다른 자동차 보험의 보상액 초과손해 보상
[8] ‘다른 자동차’의 범위
[9]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면책사유
[10]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피보험자
[11]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관련 추가특약
제19장 보험대차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특별약관
[1] 자동부대특약
[2] 대차의 보험계약 보상액의 초과손해를 보상
제20장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1] 보험료의 납입의무
[2] 보험료의 분납
[3] 분납보험료의 미납
[4] 보험계약의 부활
[5] 보험료분납 관련 특약
제21장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1] 자동부대특약
[2] 보상하는 손해
[3]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의 면책사유
[4] 양수인의 지위
제22장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제23장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 자동부대특약
[2] 담보 범위
[3] 기계장치의 종류
[4] 보상 내용
제24장 기타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