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상표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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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청상표법 기본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88966347087
· 쪽수 : 313쪽
· 출판일 : 2023-12-11

책 소개

변리사 2차 시험대비 상표법 기본서다. 상표를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목차, 원문의 표현으로 기재된 내용별 조항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상표법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이론의 내용을 답안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정형화된 틀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TIP 1. 사례문제 유형 답안작성론
TIP 2. 테마별 논점 체크사항
Theme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사용 의사
Theme 2. 상표의 식별력 –총론
Theme 3-1. 상표의 사용 - 총론
Theme 4. 비전형상표 및 특유표장
Theme 5-1. 상표의 동일·유사 –총론
Theme 6. 상품의 동일·유사
Theme 7. 부등록사유 –식별력
Theme 8-1. 부등록사유 –제34조
Theme 9. 1상표 1출원주의 –제38조
Theme 10-1-1. 상표권 –상표권의 이전, 공유, 소멸
Theme 11. 상표권자의 보호 –침해의 성립요건
Theme 12-1.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 –침해의 구제방안
Theme 13. 심판 일반
Theme 14. 권리범위확인심판
Theme 15. 소송 –심결취소소송 총론
Theme 16-1. 기타 상표법상 쟁점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Theme 17-1. 마드리드 의정서
보충 Theme 1. 상표의 기능
보충 Theme 2. 기능성 원리
보충 Theme 3.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보충 Theme 4. 퍼블리시티권
보충 Theme 5.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 및 캐릭터에 대한 상표법상 취급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