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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합의의 분석

국민 합의의 분석

제임스 M.뷰캐넌, 고든 털럭 (지은이), 황수연 (옮긴이)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2012-11-09
  |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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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합의의 분석

책 정보

· 제목 : 국민 합의의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사상
· ISBN : 9788966805457
· 쪽수 : 708쪽

책 소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뽑는 선거가 언제나 옳은 것일까?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까? 의사 결정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결정 규칙을 담아 놓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헌법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ix
서문 ······················xix

제I부 개념적 틀
제1장 서론 ····················3
제2장 개인주의적 공준 ··············18
제3장 정치와 경제적 관계 ·············27
제4장 사회적 선택에서의 개인적 합리성 ·······55

제II부 사회적 선택의 영역
제5장 인간 활동의 조직 ··············73
제6장 헌법에 관한 일반 경제 이론 ·········111
제7장 만장일치의 규칙 ··············150
제8장 의사 결정의 비용 ·············173

제III부 의사 결정 규칙의 분석
제9장 모형의 구조 ················211
제10장 단순 과반수 투표 ·············235
제11장 단순 과반수 투표와 게임 이론 ·······267
제12장 과반수 규칙, 게임 이론, 그리고 파레토 최적 ·313
제13장 파레토 최적, 외부 비용, 그리고 소득 재분배 ·347
제14장 집합적 행동의 범위와 정도 ·········367
제15장 가중 다수결 투표 규칙, 대표, 그리고 헌법적 변수들의 상호 의존 ···········386
제16장 양원제 입법부 ··············425
제17장 과반수 규칙에 관한 정통 모형 ·······452

제IV부 민주주의의 경제학과 윤리학
제18장 민주주의 윤리와 경제적 효율성 ·······483
제19장 압력 집단, 특수 이익, 그리고 헌법 ·····516
제20장 좋은 사회의 정치학 ············540

부록 1 정치철학 읽기에 관한 방주 ·········559
부록 2 이론적 선구자들 ·············599

해설 ······················647
지은이에 대해 ··················658
옮긴이에 대해 ··················660

저자소개

제임스 M.뷰캐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윤리와 경제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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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털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법경제학 대학 특별교수와 제임스 M. 뷰캐넌 정치경제센터 특훈 연구위원으로서 최근 은퇴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 버지니아 공대, 그리고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그가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 M. 뷰캐넌과 공저한 책 '국민 합의의 분석'(1962)은 공공선택 운동의 초석을 놓았다. 세게 과학 출판사는 털럭 박사의 최근의 책 '미국 외교 정책의 공공연한 비밀'을 출판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외부 비용과 의사 결정 비용의 합인) 이러한 관련 비용의 극소화는 사회 조직이나 정치 조직에 적합한 목표다. 우리는, 이 크기가 오직 개인의 면에서 고려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러한 외부 비용과 의사 결정 비용의 합을 사회적 상호 의존 비용(social interdependence costs) 또는 더욱 줄여 상호 의존 비용(interdependence costs)으로 부를 생각이다. 합리적 개인은 제도적 및 헌법적 변경의 문제를 고찰할 때 이러한 상호 의존 비용을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치로 줄이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몇몇 사람들이건 혹은 모든 사람들이건)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어떠한 사회 조직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그리고 집단에 의한 집단의 착취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성은 우리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대안적인 제도들 가운데서의 관련 선택은 더불어 사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극소화해 주는(편익을 극대화해 주는) 집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환원된다. 시장 조직으로부터 정치적 조직으로의 전환은 특정 개인들과 집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 비용을 부과하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도 제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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