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영국의 재정법제의 특징과 현재의 개혁방향
제1절 1998년 재정법과 재정안정화준칙
1. 1998년 재정법
2. 1998년 재정안정화준칙

제2절 2010년 재정책임법
1.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금융건전성 강화조치
2. 2010년 재정책임법 제정

제3절 2011년 예산책임과 국가감사에 관한 법률
1. 연립정부의 재정정책
2. 2011년 예산책임과 국가감사에 관한 법률
3. 2010년 지출계획서의 정책우선순위

제3장 정부예산지출과 2010년 지출계획서
제1절 공공지출분배결정의 규제적 성격
제2절 영국에서의 지출계획서의 변천과 그 절차
1. 1998년 이전의 지출관리
2. 1998년 포괄적 지출계획서
3. 2000년대의 지출계획서의 변화
4. 2010년 지출계획서의 절차
5. 2010년 지출계획서의 결과

제3절 지출계획서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1. 지출계획서의 중요성
2. 의회에 의한 정밀검사
3. 투명성과 심의
4. 여론을 반영한 지출계획절차의 가능성

제4장 지출계획서에 대한 행정규제적 접근
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영향평가
제2절 행정규제국가와 책임성문제
제3절 여론을 반영한 규제
제4절 확장된 공공참여절차의 예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2011 예산책임과 국가감사에 관한 법률
부속서(SCHED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