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실무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장 소송물
제3장 要件事實

제4장 소장 작성 요령
제1절 소장 작성을 위한 쟁점정리
제2절 소장 기재례
제3절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2편 사건 유형별 검토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代金청구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절 매매계약의 성부

제2장 消費貸借契約에 기한 청구
제1절 貸與金청구
제2절 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제3절 보증채무금청구
제4절 소비대차계약의 성부
제5절 보증계약의 성부

제3장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
제1절 부동산 引渡·撤去·退去請求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제4장 기타 각종 등기청구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임료청구
제2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제3절 建物引渡請求
제4절 보증금반환청구

제6장 채권양수금 청구 ·전부금 청구
제1절 채권양수금 청구
제2절 전부금 청구

제7장 추심금 청구 ·채권대위권에 기한 청구
제1절 추심금 청구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제1절 원물반환
제2절 가액배상

제9장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보수금(도급대금)청구
제2절 건물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싼 청구

제10장 채무부존재확인
제11장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제12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제1절 일반불법행위책임
제2절 사용자책임

제13장 청구이의
제14장 경계확정

제3편 부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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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분야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민사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재로서 이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재로는 이미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요건사실론’이란 것이 있으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우리 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재를 참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즉, 일본 민사법연구회에서 발행한 加藤新太?, 細野敦 著, 要件事?の考え方と?務(第２版 2006)와 大島眞一 著, 完全講義　民事裁判?務の基礎 ― 訴訟物?要件事??事?認定(2009), 田中豊　著, 事實認定の考え方と實務(2008)를 대본으로 하고 위 ‘요건사실론’ 외에 이 방면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관련서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이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 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