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회의 수정안제도 일반론
제1절 수정안의 의의
Ⅰ. 수정안의 개념
Ⅱ. 다른 안건과 수정안의 비교
Ⅲ. 수정안의 수정범위
제2절 수정안의 종류
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출되는 수정안
Ⅱ. 본회의 심의단계에서 제출되는 수정안
제3절 수정안제도의 변천
Ⅰ. 수정안의 제출
Ⅱ. 수정안의 종류
Ⅲ. 수정안의 수정범위
Ⅳ. 수정안의 심의

제3장 주요국 의회의 수정안 처리절차
제1절 미국
Ⅰ. 개관
Ⅱ. 수정안의 제출
Ⅲ. 수정안의 심의
Ⅳ. 수정안의 표결
Ⅴ. 시사점
제2절 영국
Ⅰ. 개관
Ⅱ. 수정안의 제출
Ⅲ. 수정안의 심의
Ⅳ. 수정안의 표결
Ⅴ. 시사점
제3절 일본
Ⅰ. 개관
Ⅱ. 수정안의 제출
Ⅲ. 수정안의 심의
Ⅳ. 수정안의 표결
Ⅴ. 시사점
제4절 독일
Ⅰ. 개관
Ⅱ. 수정안의 제출
Ⅲ. 수정안의 심의
Ⅳ. 수정안의 표결
Ⅴ. 시사점
제5절 프랑스
Ⅰ. 개관
Ⅱ. 수정안의 제출
Ⅲ. 수정안의 심의
Ⅳ. 수정안의 표결
Ⅴ. 시사점

제4장 국회의 수정안 처리절차와 처리실태
제1절 수정안 처리절차
Ⅰ. 위원회의 수정안 처리절차
Ⅱ. 본회의의 수정안 처리절차
제2절 수정안 처리실태
Ⅰ. 국회입법현황 개관
Ⅱ. 위원회의 수정안 처리실태
Ⅲ. 본회의의 수정안 처리실태

제5장 현행 수정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수정안제도의 문제점
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의원의 수정동의 제한
Ⅱ. 수정동의 발의정족수의 엄격한 규정
Ⅲ. 수정안의 수정범위 불명확
Ⅳ. 수정안의 표결방법 불합리
Ⅴ. 수정안의 구체적 처리규정 결여
제2절 수정안제도의 개선방안
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의원의 수정동의 허용
Ⅱ. 수정동의 발의정족수의 완화
Ⅲ. 수정안의 수정범위 명확화
Ⅳ. 수정안 표결방법의 합리적 조정
Ⅴ. 의사규칙의 제정
제3절 입법개선의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