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통제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의무지출의 의의
제1절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의
1. 논의 배경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의 필요성
3.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

제2절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 분석
1. 개요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3. 미국의 의무지출 최근 현황과 증감 추이
4. 미국 의무지출의 특성
5. 의무지출에 대한 시각
6.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무지출 통제 간의 상관성
7. 시사점

제3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
1. 고려사항
2. 의무지출의 유형 및 구분기준
3.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재량지출의 유형 및 구분 기준
5. 기타 고려 사항

제4절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 필요성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의 재정운용상 실익
2.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 의무지출의 위험성

제3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제1절 2011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개관
1. 2011년 의무지출 예산 개요
2. 2011년 의무지출 예산 총괄

제2절 지출 유형별 분석
1. 부처별 재정사업 분석 개관
2. 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국내법 분야)
3. 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국제법 분야)
4. 기존 의무지출사업에 재량지출이 혼재된 사례
5. 법률상 임의지출이나 시행령에서 의무화된 사례

제4장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의무지출 입법과 수입지출균형 준칙
1. 수입지출균형(PAYGO) 준칙의 의의
2. PAYGO 준칙의 성과의 한계

제3절 PAYGO 준칙의 도입 가능성
1. PAYGO 준칙의 재정법적 의의
2. PAYGO 준칙과 복지재정

제4절 PAYGO 준칙의 헌법적 한계
1. 논의의 배경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3. 미국의 사회적 기본권
4. 검토

제5장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복지지출과 예비타당성 조사
1.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
2. 대상요건
3. 선정방법 및 절차
4. 수행체계
5. 분석방법

제3절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판단
2.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여부 해석의 주체 및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판단
4.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 타당성 재조사 시행
5. 기타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