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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6848874
· 쪽수 : 192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3
제2장 재정법의 연구체계 / 27
제1절 재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29
Ⅰ. 개 관 29
Ⅱ. 주요 선행연구 30
Ⅲ. 향후 연구과제 37
제2절 예산의 구성?편성과 심의 38
Ⅰ. 개 관 38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39
Ⅲ. 향후 연구과제 50
제3절 연기금 연구 체계와 주요 과제 54
Ⅰ. 개 관 54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58
Ⅲ. 향후 연구과제 67
제4절 지방재정 69
Ⅰ. 개 관 69
Ⅱ.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주요 선행연구 71
Ⅲ. 향후의 연구방향 75
제3장 주요국의 재정법 체계 / 77
제1절 독일 재정법의 체계 79
Ⅰ. 도 입 79
Ⅱ. 재정제도 79
Ⅲ. 예산제도 91
Ⅳ. 시사점 도출 107
제2절 미국 재정법의 재정법 체계와 주요 내용 108
Ⅰ. 미국 재정법의 기본 체계 108
Ⅱ. 재정 관련 정부 및 의회 기관과 역할 113
Ⅲ. 미국 재정법상 예산편성 과정 및 특징 117
Ⅳ. 미국 재정법상 예산심의 관련 규범 및 절차 123
V. 재정건전성 관련 규범 128
Ⅵ. 미국 재정법의 특징과 시사점 134
제3절 일본 재정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136
Ⅰ. 개 요 136
Ⅱ. 재정법의 제정과정 137
Ⅲ. 현행 재정법의 주요내용 149
Ⅳ. 재정투융자관련 법제 161
Ⅴ. 회계법 172
Ⅵ. 소 결 177
제4장 결 론 / 179
참고문헌 189
